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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자금대출 신청 3일부터...‘연 1.7%’ 동결
    학자금대출 신청 3일부터...‘연 1.7%’ 동결
    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재학 기간과 상환 의무 발생 전까지,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은 졸업 후 2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폐업·실직, 육아휴직,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 유예 기간의 이자도 면제된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 대출금리 동결 및 제도 개선, 개정...
    2024-01-01 09:40
  •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보육·가족 부문에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자녀 연령도 만 18세 미만에서 고등학교 재학까지 확대된다. 지원금액은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인상되며,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지원금액이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른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2023-12-31 10:00
  •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부문을 보면,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된다. 최대 지원금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83만4000원으로 21만3000원 오른다.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되고, 기준임대료는...
    2023-12-31 10:00
  • 내년 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 ‘60.9조’ 확정…주거 안전망ㆍSOC 확충
    내년 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 ‘60.9조’ 확정…주거 안전망ㆍSOC 확충
    주거 취약계층의 보호 강화를 위해 주거급여 수혜 대상을 확대(중위소득 47→48%)하고, 급여 수준도 월 최대 2만7000원 인상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제정에 따른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선정과 계획수립비도 26억 원 편성됐다. 이 밖에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차보전 확대(40→68억 원, 금리 차이의 최대 2%p 보전) 등 실질적 지원도...
    2023-12-22 11:42
  • 수도권 내 집 마련 기간 ‘10.1→9.3년’ 줄었다…월세 부담은 늘어 [주거실태조사]
    수도권 내 집 마련 기간 ‘10.1→9.3년’ 줄었다…월세 부담은 늘어 [주거실태조사]
    조사 결과 지난해 자가 가구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수도권이 9.3배(중위수 기준)로 집계됐다. PIR는 받은 월급을 모두 모아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뜻한다. 전국 기준으로는 6.3배로 전년(6.7배) 대비 소폭 감소했다. 광역시는 6.8배(2021년 7.1배)로 전년 대비 줄었다. 다만, 도 지역은 4.3배(2021년 4.2배)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PIR는...
    2023-12-22 06:00
  • 내년 교육부 예산 95조7888억원 확정…R&D 등 증액
    내년 교육부 예산 95조7888억원 확정…R&D 등 증액
    구체적으로는 내년 하반기부터 기준중위소득(5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졸업 후 2년간 이자면제를 지원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위해 66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또, 근로장학금 지원규모를 1만명 더 늘리기 위한 예산 328억원도 추가됐다. 이어 내년도 R&D 예산이 6000억원 증액됨에 따라 대학의 연구개발(R&D) 수행 역량을 제고하기...
    2023-12-21 17:16
  • 오세훈, 노벨경제학상 뒤플로 교수와 ‘안심소득’ 논의…"사각지대 해소·근로소득↑"
    오세훈, 노벨경제학상 뒤플로 교수와 ‘안심소득’ 논의…"사각지대 해소·근로소득↑"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으로 설계됐다. 시는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 지원가구 484가구(비교집단 1039가구)를 선정했고, 올해는 중위소득 85%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 2단계 지원가구 1100가구...
    2023-12-20 13:59
  • 오세훈표 미래복지 ‘안심소득’, 현행 대비 사각지대 해소·탈수급 비율↑
    오세훈표 미래복지 ‘안심소득’, 현행 대비 사각지대 해소·탈수급 비율↑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으로 설계됐다. 시는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 지원가구 484가구(비교집단 1039가구)를 선정했고, 올해는 중위소득 85%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 2단계 지원가구 1100가구...
    2023-12-20 09:00
  • 정부, “우수 재창업자에 파격 지원”…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정부, “우수 재창업자에 파격 지원”…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예를 들어 올해 4인 기준 중위소득인 매월 540만 원의 40%를 적용하면 압류면제 재산은 1296만 원으로 늘어나고, 파산 기업인은 물가수준에 상응한 최저생계비를 확보해 재도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그간 사업정리 등 폐업과정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향후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폐업했거나 폐업하려는 창업기업을...
    2023-12-19 14:00
  • [종합] 2주년 맞은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서울런’…“학습역량↑·사교육비↓”
    [종합] 2주년 맞은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서울런’…“학습역량↑·사교육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가구의 만 6~24세라면 서울런을 통해 유명 사설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 서울런을 이용한 이하정(16·가명) 양은 “서울런을 통해 성적이 전보다 좀 더 많이 올랐고, 잘하지 못했던 영어 과목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다”라며 “서울런이 없었다면 다른 애들에 비해서 조금 뒤처졌을 것 같은데, 진로에...
    2023-12-18 16:00
  • 2주년 맞은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서울런’, 학습역량↑·사교육비↓
    2주년 맞은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서울런’, 학습역량↑·사교육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가구의 만 6~24세라면 서울런을 통해 유명 사설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 서울런이 2주년을 맞은 가운데 서울런 이용자 및 학부모 모두 이용 후 학교 성적이 향상되고 학습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런 이용 후 학교성적 ‘상’의 비율은 21.1%p...
    2023-12-18 11:15
  • [정책에세이] 출산율은 반드시 오른다…단 '바닥'을 찍고
    [정책에세이] 출산율은 반드시 오른다…단 '바닥'을 찍고
    반면, 통계청(중위추계)은 출산율이 2025년(0.65명)까지 감소한 뒤, 2026년(0.68명)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 전망은 장래인구추계를 위한 가정·전제란 점에서 예측력이 다소 떨어진다. 단기적으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예상대로 상황이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전망 근거도 나름대로 타당하다. 추세상 올해 혼인 건수는 19만7000건으로 지난해보다 5만6000건(2.9...
    2023-12-18 06:00
  •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月 30만원…석달만에 약 4000명 혜택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月 30만원…석달만에 약 4000명 혜택
    지원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동을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천 원) 이하 가정이다.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달에 지원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연령 아동 1인 기준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맞벌이 부모가 늘고 조부모의 손주 돌봄이...
    2023-12-13 11:15
  •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대신 본인부담률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0%, 기준중위소득 160% 이상 100% 등으로 차등한다. 이와 함께 지역별 바우처 사업인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에 제공인력 전문성에 따른 가격 탄력제를 시범 도입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월 이용료 한도액(1인당 10만 원)을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돌봄 분야부터...
    2023-12-12 17:30
  •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한 총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로 높이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초생활을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들과 고립가구 등 새로운 약자에 대한 발굴과 보호도 촘촘히 하고 상병수당 제도화,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로 사회안전망을...
    2023-12-12 16:28
  • 'LH 마크 없는' 과천지정타 공공임대 아파트 준공
    'LH 마크 없는' 과천지정타 공공임대 아파트 준공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중위소득 150%의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신청 가능한 평형이 다르다. 같은 평형에서도 소득수준으로 임대료가 달라진다. 과천지식정보타운 S10 블록은 올해 1월 입주자 모집에서 평균 2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 단지는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며 지구 내에...
    2023-12-11 16:04
  • 출산율 높이기 안간힘...임산부 지원 나선 자치구
    출산율 높이기 안간힘...임산부 지원 나선 자치구
    지원대상은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임산부(임신·출산·수유부)와 66개월 이하의 영유아이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영등포구보건소 영양플러스센터로 유선 신청하면 된다. 이번 달에 신청하면, 1개월 후 대상자 자격평가를 거쳐 2개월차부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영양플러스 사업이 취약계층...
    2023-12-09 08:00
  •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이외에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안,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우는 이른바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법’(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2023-12-08 17:14
  • 저소득-고소득 가구 소득격차 줄어…소득분배 지니계수도 개선
    저소득-고소득 가구 소득격차 줄어…소득분배 지니계수도 개선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인구의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도 악화됐다. 지난해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전년보다 0.1%p늘었고, 은퇴 연령층은 39.7%로 0.4%p 증가했다. 기재부는 "민간 중심의 소득·분배 개선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물가 등 민생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또한 내수...
    2023-12-07 13:05
  • 여가부, 2023년 '아이돌봄서비스 소통의 날' 개최
    여가부, 2023년 '아이돌봄서비스 소통의 날' 개최
    또한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부모는 소득기준 관계없이 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과 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활동수당도 올해 대비 5% 인상한다.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민간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와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도 추진 중이다....
    2023-12-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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