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기관 중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민권익위는 LH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공공기관에 내린 시정권고 47건 중 19.1%에 달하는 9건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34건 중 3건(8.8%)을 수용하지 않아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경찰청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에 대해 이미 시행에 동참하기로 한 옛 주택공사 노조를 제외한 옛 토지공사 노조는 조만간 중앙위원회를 열고 수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LH는 “급여의 10%를 반납한다 하더라도 현대 부채규모를 줄이는데 큰 도움은 되지 않지만 경영 정상화의 의지를 다지고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전직원이 임금 10% 반납에...
현재 공사를 마친 곳은 사업지구와 경의로를 연결하는 길이 270m 중앙도로 한곳이다.
길이 100~400m의 나머지 연결도로 6곳은 보상률이 75%에 그쳐 공사 착수도 못한 채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미보상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수용 재결을 신청한 상태다.
대체로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하는데 1~2개월 정도 소요돼 입주시기에 맞춰 도로공사를 끝내기 어려운...
이곳은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복권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10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한편 총리실, 조세심판원이 입주하는 1단계 1구역 공사는 지난 2008년 11월에 착공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2단계 공사에 대해서는 2011년...
국토부는 전체 유기농단지 604만㎡중 4대강 사업에 편입된 하천구역 내 유기농 경작지 18만8000㎡ 가운데 현재 보상협의가 성사되지 않은 남양주 진중.송촌지구 12개 필지에 대해 지난 16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또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건 199동에 대해서는 30일까지 수용재결을 신청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수용재결이 확정되면 농민들을...
대한건설협회는 박상규 전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을 상근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박 부회장은 행정고시 22회 출신으로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장, 국토정책과장, 신도시기획단장, 건설선진화본부장, 건설정책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하는 등 국토계획, 신도시계획, 건설정책 등을 역임했다.
또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관련 내용도 모두 교육·과학·산업 기능 유치로 대체됐다.
자족기능 유치·확대를 위해서는 원형지 공급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관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한정된 원형지 개발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향후 50만㎡ 이상으로...
정운찬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지난 2개월여의 민관합동위원회 논의를 거친 '세종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전방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종시 발전을 위한 7대 추진전략으로 ▲시너지 창출형 토지이용 구상 ▲교육·과학·산업 등 5대 자족기능 유치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 ▲빠르고 편리한 도시...
그러나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 및 공익사업 수용토지에 대하여는 현행 10%에서 5%로 축소된다. 또 양도 후 2월 이내에 신고하는 예정신고를 의무화해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 과소 신고액의 10%, 납부를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10.95%의 가산세 부과된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확대=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화성 동탄2 신도시 한국토지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시행을 맡아 부지면적 2397.2만㎡에 총 세대수 11만1000세대, 인구 27만800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16조7571억원을 투입해 2010년 하반기 주택을 첫 분양하고, 2013년부터는 주민 입주가 가능하게 된다.
동탄2 신도시는 전체 면적의 약 50%(11.6㎢)를 6개 특화구역으로 묶어 특화 개발함으로써 중ㆍ저밀도...
부영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된 강교식(姜敎軾)신임 사장은 52년 생으로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2회 행정고시 합격, 2007년2월까지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에서 국토정책국장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법무실 변호사 대표로 선임된 황성재(黃盛載)대표는 53년 생으로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20회 사법고시를 거쳐 2002년까지...
시는 오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보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 기간에도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11월부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과 수용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한 사업지구 내 세입자는 오는 17일부터, 소유자에겐 10월1일부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용을 지원하고 재정착 지원을 위한 전세자금 융자도 10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고위공무원 승진
▲혁신정책조정관 정 병 윤 (鄭炳潤)
◆ 부이사관 승진
▲기반시설본부 남북교통팀장 김 경 중 (金璟中)
◆ 서기관 승진
▲물류혁신본부 철도운영팀 서 광 석 (徐光錫)
▲국토균형발전본부 산업입지정책팀 김 태 복 (金泰福)
▲건설선진화본부 건설경제팀 양 판 승 (梁判承)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 박 광 철...
◆ 고위공무원 전보
▲토지기획관일반직 고위공무원 이 명 노 (李明魯) (전, 감사관)
◆ 부이사관 승진
▲물류혁신본부 물류정책팀장 박 종 흠 (朴宗欽)
▲기반시설본부 수자원개발팀장 김 성 탁 (金聖倬)
▲주거복지본부 토지정책팀장 최 정 호 (崔政浩)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 박 명 식 (朴明植)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