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 과정에서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작년 7월 도로공사가 신청한 토지 손실보상을 위한 재결신청을 기각했다. 토지수용위원회 관계자는 “도로공사는 LH가 해당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도로공사 사업이 더 큰 공익사업이니까 토지를 넘겨줄 것을 주장했다”며 “LH는 등기까지 해놓은 토지인데 말이 안 된다는 입장으로 양쪽 이견이 있었다”고...
1급 중 차관과 기수 차이가 나고 최근 자리를 옮긴 권병윤 교통물류실장(기시 24회), 유병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행시 33회)은 새 정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장·차관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 이 와중에 극심한 가뭄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기승을 부리면서 인사가 더 늦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농식품부...
1986년 기술고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장, 철도국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차례로 거치고 지난해부터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손 차관에 대해 "국토·교통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섭렵해 업무 전문성을 갖춘 기획통"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조실장으로 지난 1년간...
경남 밀양 출신으로 서울대 건축학과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기술고시 22회로 공직에 첫 발을 들여놓았으며 국토부 국토정책국장, 철도국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으며 현재 기조실장을 맡고 있다.
경남 창녕 출신의 노태강(행시 27회) 문체부 2차관은 정보통신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정통 관료 출신이다. 노 신임 차관은 지난 정부에서...
현재 군인권자문위원회위원도 맡고 있다.
순수 재야 출신인 김형태 변호사는 인권활동에 힘써왔다. 천주교인권위원장,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등을 지냈으며 사형제 폐지에 앞장서고 있다.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당시 특별검사보로도 활동했다.
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인 윤재윤 변호사는 건설법 분야 권위자다. 중앙토지수용위원장...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주요 국책사업 보상예산의 조기집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30일 중토위가 조사한 올해 지방국토관리청(5개)과 주요 공공기관(8개)이 시행하는 국책사업은 모두 450개 사업으로 보상규모는 5조 417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이뤄지는 주요사업으로는 서울-문산...
이에 불복한 사업시행자는 기부채납토지 매입가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개발부담금을 취소해달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6월 30일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중구는 끈질긴 변론과 완벽한 법률 대응 끝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업시행자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매입가격은 개발부담금에서 공제되는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재결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결정보시스템 구축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는 보상재결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ㆍ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없어 수작업으로 처리해 왔다.
하지만 올해 말 구축되는...
그 동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는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매월 1회 개최하는 위원회에서 동시에 처리해왔다. 하지만 이번 10월부터는 위원회 회의를 매월 2회로 확대하고 수용사건과 이의사건은 서로 다른 위원들이 심의하기로 했다. 재판으로 보면 수용재결은 1심에 해당하고, 이의재결은 2심에 해당된다.
중토위 관계자는 “위원회 운영확대로 앞으로...
성보화학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고양덕은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부터 수용재결서 정본을 통보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당사에서는 LH공사의 수용재결에 대해 이견이 있어 이의신청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0년 1월에는 중앙부처 분산에 따른 문제점 및 자족 기능 미흡 등과 관련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되면서 예산 집행에 어려움을 가져왔다. 여기에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 사정, 부동산 경기 침체, 민간 건설업체의 주택사업 참여 포기 등 외부적 여건이 맞물렸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사업초기 세종시에 아파트용지를 분양받은 10여개...
이승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과 도태호 전 기획관리실장도 도로국장 출신이다.
최근에는 권병윤 종합교통정책관이 대변인과 서울지방청장을 지내고 나서 도로국장을 역임했다.
현직으로는 익산국토관리청장과 도시정책관을 지낸 김일평 도로국장이 올 초부터 도로국을 이끌며 민자사업자의 출자자 변경을 통한 금리인하로 통행료를 낮추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사는 거, 그거 별거 아녀. 밥 잘 먹고, 똥 잘 싸고, 잠 잘 자고…사는 거, 그거 별 거 아냐.여름 바다로 가면서,덕산 온천과 수덕사를 지났지허허, 수덕사를 지나며만공 스님의 장난기 어린 얼굴이 떠올랐어.함께 길을 가던 동행승이 다리가 아파산 너머를 못 가겠다고 하자마침 밭을 일구던 부부를 보고,여인을 덥석 안고 입맞춤을 한 만공.남편이 쇠스랑을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