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책사업 450개에 보상예산 5.4조원···조기집행 적극 지원

▲사업시행 기관별 보상규모(단위: 건, 억원)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주요 국책사업 보상예산의 조기집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30일 중토위가 조사한 올해 지방국토관리청(5개)과 주요 공공기관(8개)이 시행하는 국책사업은 모두 450개 사업으로 보상규모는 5조 417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이뤄지는 주요사업으로는 서울-문산 고속도로(3016억 원), 봉담-송산 고속도로(1350억 원),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3063억 원), 울산효문 산업단지 개발(1860억 원), 판교창조경제밸리 산업단지 개발(582억 원),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1440억 원), 서울-세종(성남-구리) 고속도로(1000억 원) 등이다.

중토위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60.5%) 달성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 지원을 위해 △재결기간 단축 △주요사업 시행기관 간담회 △현장방문 △재결절차 사전 설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토위에서는 2016년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등을 합쳐 총 3679건을 재결했고 재결금액은 4조 9907억 원에 달한다.

2016년 재결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수용재결은 2015년에 비해 51건이 감소한 1270건, 수용재결액은 당초 보상 협의금액(2조 5289억 원)보다 3.67%가 증가한 2조 6218억 원을 재결했다.

또한 소유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재결은 2015년보다 56건이 증가한 1147건, 이의재결액은 수용재결액(2조 2980억 원)보다 3.08%가 증가한 2조 3689억 원을 재결했다.

아울러 행정심판은 2015년보다 4건이 증가한 147건을 재결했고 지난 해 6월 30일부터 신설된 사업인정 의제사업(1030건)과 사업인정(5건)은 총 1035건을 접수해 899건에 대한 공익성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중토위 관계자는 “보상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장기간의 행위제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앞당겨 민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