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에는 조용호 서울고등법원장, 서기석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임명됐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신임 헌재 소장 후보는 사시 23회 출신으로 대검공안부장과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을 지냈다.
지난해 9월 임기를 시작한 현 재판관인 박 후보자를 헌재소장으로...
1960년 최연소 판사(대구지방법원)로 법조계 인생을 시작했다. 그는 1963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출마를 반대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구속된 송요찬 전 육군참모총장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하면서 ‘소신판결’ 법관으로 유명해졌다.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장을 거쳤다. 1994년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같은 해 제2대 헌법재판소 소장에...
현행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각급 법원의 판사 5분의 1의 동의가 있으면 각급법원장은 지체없이 판사회의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 판사의 연임 탈락 직적 근무지였던 서울북부지법에서도 이번주안에 단독판사회의가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방법원 가운데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단독판사회의 개최여부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5월 임기가 만료된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 9명을 위촉했다고 5일 밝혔다. 이광렬 변호사(前 서울서부지방법원장)를 비롯한 이들 임원들은 앞으로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지난 1985년에 설치된 협의회는 공익대표 3명, 원사업자 대표 3명, 수급사업자 대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협의회는 원사업자와...
박 후보자는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구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앞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이종욱)는 지난 3일 박 후보자를 비롯해 조용호 광주고법원장, 이진성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 강영호 법원도서관장 등 5명을 대법관 후보자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 장종철(33기)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정(38기) 청주지법 판사 등 낮은 기수의 실력파도 김앤장을 택했다.
김앤장은 작년에 판사 출신 5명을 선발한 것을 비롯해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급 실무 법조인을 중심으로 통상 6명 안팎을 뽑았는데 영장전담 판사 출신까지 포함해 10명 넘게 대규모로 끌어들인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전직 법원장을 영입한...
내달 27일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관 후임으로 김수학 대구지방법원장과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 이진성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 4명이 추천됐다.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이종욱)는 17일 오후 회의를 열고 법원 내ㆍ외부에서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이들 4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전문적 법률지식, 합리적 판단력...
고위 법관을 지낸 동기로는 정호영(전서울고등법원장), 강병섭(전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연태(전광주고등법원장), 김상기(전서울행정법원법원장)변호사 등이 있다. 검찰출신 동기로는 노무현 정권때 법무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을 거친 김승규 변호사, 김각영 전 검찰총장, 윤동민 전 대전고검 차장이 있다.
특히 윤동민 변호사는 김앤장 소속으로 대우그룹 김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