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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1000조 아닌 600조…"낮은 수준 관리는 필요"
    후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1000조 아닌 600조…"낮은 수준 관리는 필요"
    다만 기재부는 1068조3000억 원 가운데 지방채무와 금융성 채무 382조 원을 빼면 중앙 정부가 나라살림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자 국채는 616조5000억 원으로 GDP 대비 32%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도 계산을 쉽게 하려고 국채를 1000조 원으로 보면 이 중 400조 원은 갚지 않아도 되는 금융성 채무라고 밝혔다. 금융성 채무는 외화자산...
    2021-09-01 15:35
  • 2021년생, 18세 되면 나랏빚 1억 원 부담…"국가채무 증가속도 우려"
    2021년생, 18세 되면 나랏빚 1억 원 부담…"국가채무 증가속도 우려"
    국가채무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환의무를 가지는 빚을 의미한다.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까지 GDP 대비 35.9% 선을 유지했지만, 2019년 37.7%로 상승했고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급증으로 한 해에만 국가채무가 124조 원이나 늘었다. 국가채무비율도 그간 과거 정부의 재정 건전성 마지노선으로...
    2021-08-30 06:00
  • 2분기 대외채무 383억 달러 증가…순대외채권 79억 달러 감소
    2분기 대외채무 383억 달러 증가…순대외채권 79억 달러 감소
    정부·중앙은행은 비거주자 국내채권 투자, 은행권은 증권 발행과 예수금, 기타부문은 증권 발행으로 채무가 증가했다. 기재부는 “이번 분기 중 외채 증가 폭이 확대된 데는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우리 경제의 투자 매력 외에 향후 미국 통화 긴축 및 금리 상승 전망에 따른 선(先) 조달수요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며 “외채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비거주자의...
    2021-08-1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기획재정부 17일(화) △기재부 1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 10:00 국무회의(서울), 16: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제11회 국가통계방법론 온라인 심포지엄개최 및 사전등록 안내 18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021-08-16 09:40
  • 코로나 연체자, 빚 갚으면 신용회복 해준다
    코로나 연체자, 빚 갚으면 신용회복 해준다
    ◇ 지난해1월~ 올해 8월까지 2000만 원 채무자 대상=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및 6개 신용정보회사 등 전 금융권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금융권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연체하더라도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 정보를 상호간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2021-08-12 14:10
  • 6월까지 세수 48.8조 더 걷혔다…재정적자 전년비 42.8조 개선
    6월까지 세수 48.8조 더 걷혔다…재정적자 전년비 42.8조 개선
    한편, 6월 기준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899조1000억원으로 5월(899조8000억 원)보다 7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기준(846조9000억 원)으로는 51조2000억 원 늘어났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최근 세수 호조 등으로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는 등 재정 운용의 선순환이 공고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1-08-10 10:40
  • [종합] 홍남기 "조세ㆍ사회보험료 납부유예…채무 만기ㆍ이자상환 유예 연장 검토"
    [종합] 홍남기 "조세ㆍ사회보험료 납부유예…채무 만기ㆍ이자상환 유예 연장 검토"
    또 9월 말까지 설정된 금융권 채무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 등 금융지원에 대해서도 연장 여부 등을 9월 중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경제상황 및 3분기 주요 정책대응 △소상공인 코로나위기 극복 추가지원방안 △소상공인 구독경제 활성화 방안...
    2021-08-05 08:02
  • 중국 덮친 회색 코뿔소…‘빚더미’ 헝다, 인터넷 사업 지분 매각·정부는 펀드 조성
    중국 덮친 회색 코뿔소…‘빚더미’ 헝다, 인터넷 사업 지분 매각·정부는 펀드 조성
    한편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과 고용 유지를 위해 국영기업 디폴트(채무 불이행) 방지에 나섰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영기업을 지원하는 펀드를 잇달아 조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계획 중인 펀드를 포함하면 그 규모는 총 2100억 위안(약 37조3884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7월 중앙정부가 1000억 위안의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한...
    2021-08-02 16:02
  • ‘팬데믹’ 속 달러 강세 가속화…신흥국 부채 부담 가중 우려
    ‘팬데믹’ 속 달러 강세 가속화…신흥국 부채 부담 가중 우려
    브라질과 러시아 중앙은행은 올해 각각 3, 4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전망에 따른 자국의 자금유출과 인플레이션 가속을 방지하기 위해 긴축을 강요당한 것이다. 신흥국들은 달러화 부채도 다수 안고 있는 만큼 자칫 강달러 기조가 장기화하면 대외 채무가 늘어나 코로나19 충격에 고군분투하던 상황이 악화할 위험이 있다. 여기에 델타...
    2021-08-01 15:20
  • 오세훈 10억 줄어 48억ㆍ박형준 42억 재산신고
    오세훈 10억 줄어 48억ㆍ박형준 42억 재산신고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7월 수시 재산공개'에 따르면 오 시장이 신고한 재산은 48억7987만 원이다. 지난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규모(59억3086만 원)보다 약 10억5000만 원 줄어든 것이다. 오 시장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 24억6500만 원을 비롯해 본인 명의의 서울 광진구...
    2021-07-30 09:04
  • 정부, 탄소중립ㆍ디지털전환으로 사업재편 시 재정ㆍ세제 인센티브
    정부, 탄소중립ㆍ디지털전환으로 사업재편 시 재정ㆍ세제 인센티브
    정부는 2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디지털전환‧탄소중립으로 대변되는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 대응 없이는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사후적 구조조정 중심 대응에서 선제적...
    2021-07-22 13:30
  • 넷플릭스, ‘망 사용료 패소’ 항소…SKB “이용대가 청구 반소 계획”
    넷플릭스, ‘망 사용료 패소’ 항소…SKB “이용대가 청구 반소 계획”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B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인터넷망 운영ㆍ증설ㆍ이용에 대한 대가를 SKB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법원이 이를 확인해달라는 취지였으나, 지난달 25일 법원은 넷플릭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넷플릭스는 “사업자들의 이견에 전 세계적으로 법원이나 정부가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을 강제한 사례는 한 번도...
    2021-07-15 17:55
  • 국제사회 목소리 커진 한국…홍남기 "G7 먼저 면담 제안, 위상 높아져"
    국제사회 목소리 커진 한국…홍남기 "G7 먼저 면담 제안, 위상 높아져"
    정부는 9~10일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베네치아 현지에서 진행된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첫 대면 다자회의였는데, 양자회담도 활발하게 진행됐다”며...
    2021-07-11 10:00
  • 5월까지 세금 43.6조 더 걷혔다…경기회복ㆍ자산시장 호조 영향
    5월까지 세금 43.6조 더 걷혔다…경기회복ㆍ자산시장 호조 영향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48조5000억 원으로 전년(77조9000억 원) 대비 29조4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5월까지 국가채무(중앙정부)는 899조8000억 원으로 4월(880조4000억 원)보다 소폭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846조9000억 원)으로는 52조9000억 원 늘어났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연말까지 938조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2021-07-08 10:00
  • 문재인 대통령, 대체공휴일법 공포안 국무회의서 의결
    문재인 대통령, 대체공휴일법 공포안 국무회의서 의결
    이는 문 대통령의 공약 사안인 '제2국무회의'를 중앙지방 협력회의 도입을 통해 실현한 것으로, 대통령과 시도지사, 광역 단체간 소통을 제도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시도지사 전원이 함께하는 회의고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면서 지방정부가 명실상부한 국정운영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2021-07-06 13:40
  • [상보] 홍남기·이주열 “재정은 경기회복에·통화정책은 금융불균형에”
    [상보] 홍남기·이주열 “재정은 경기회복에·통화정책은 금융불균형에”
    정부와 한은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의견교환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다음주 개최되는 주요 선진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대비해 공조 필요성을 확인하고 관련 의제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했다. 글로벌 보건 시스템 강화, G20 국가간 소통강화, 글로벌...
    2021-07-02 09:09
  • 법원 "일본 정부, 한국 내 재산 공개하라…강제집행 적법"
    법원 "일본 정부, 한국 내 재산 공개하라…강제집행 적법"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강제집행신청은 적법하다며 "채무자(일본 정부)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보낸 결정서에서 “확정판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실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대일관계의 악화, 경제보복 등 국가 간 긴장...
    2021-06-15 15:15
  • [데스크칼럼] 유비무환
    [데스크칼럼] 유비무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둬들이는 ‘긴축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금리가 상승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미 중앙은행(Fed) 관점에서 결국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10년간 너무 낮은 인플레이션과 금리와 싸우고 있다. 정상적 금리 환경으로 돌아가야 할 시점”...
    2021-06-14 17:55
  • “쓰나미 전조”...유럽 기업 ‘모라토리엄’ 증가에 국가부채 최고치
    “쓰나미 전조”...유럽 기업 ‘모라토리엄’ 증가에 국가부채 최고치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도 기업들의 채무 이행을 12월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스페인은 정부 보증 대출을 아예 탕감해줬다. 유럽 정부들의 이 같은 조치로 국가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011년 재정위기 이후 최고치로 치솟은 상태다. 유럽중앙은행(ECB) 은행 감독위원회 의장인 안드레아 엔리아는 “유로존 은행의 40%가 상환 가능성이 낮은 대출을...
    2021-06-14 17:02
  • [전문] 이주열 총재 한국은행 창립 제71주년 기념사
    [전문] 이주열 총재 한국은행 창립 제71주년 기념사
    대출상환유예 등 코로나19 지원조치가 종료될 경우 다수의 취약차주가 채무상환에 애로를 겪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같은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이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부·감독당국과 함께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중앙은행...
    2021-06-1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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