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내년도 성장으로 안정을 촉진하고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또 내년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조정을 강화하고, 내수 확대를 위한 협력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은 공격적인 재정 확대나 금리 인하 등을 담은 ‘바주카포’식 정책 패키지가 나오지 않으리라고...
추가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매달 페소화 가치를 2%씩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13일 새로운 통화정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2.9%에 달하는 지출을 삭감할 예정이다. 부처 수를 18개에서 절반인 9개로 줄이고 에너지·교통 보조금을 삭감하는 등의 다른 조치도 발표했다. 당국은 에너지 보조금을 삭감하면 GDP의 0.5%를 아낄 수 있고...
국토교통부는 13일 기업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등 6개 금융기관,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11~12일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역주기 조절 및 과주기 조절 정책 강화 △적극적인 재정정책 및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 유지 △기술 혁신 주도 성장 모델 강조 △내수 확대 △주요 분야 개혁 △부동산, 지방, 중소 금융기관 등 리스크 해소 △디지털 경제, AI 발전 촉진 등 내년 주요 경제 과제가 논의됐다.
비구이위안은 양후이옌, 모빈 등 주요...
한 총리는 또 "국회 논의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재정건정성도 확보해 나가겠다"며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전수조사를 토대로, 중앙과 지방이 상호 역할 분담하에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돌봄로봇 등 복지기술을 활용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4월 10일) 120일 전인 이날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전과기록 등 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사직해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개최
△2023년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 개최
14일(목)
△부총리 09:00 한-국제통화기금(IMF) 공동 국제 컨퍼런스 서울 광화문(포시즌스), 14:30 세계 여성이사협회 포럼 서울청사(별관)
△기재부 1차관 08:00 일자리 TF 회의 개최(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제12차 일자리TF 회의 개최
△월간 재정동향(12월호) 발간...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6~7일 일본 카나자와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를 주재하고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는 한·중·일 3개국 및 아세안 9개국 등 총 12개국의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개발은행(ADB)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국은행(BOK)은 기획재정부(MOEF), 금융위원회(FSC) 및 IMF와 공동으로 이달 14·15일 이틀간 ‘2023 MOEF-BOK-FSC-IMF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Digital Money: Navigating a Changing Financial Landscape’라는 주제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IMF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내달 지자체·민간 주도로 지역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재정 투자 등을 지원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공식 출범한다. 내년 2월에는 해당 펀드를 통해 추진되는 '1호 프로젝트'가 선정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제5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어 거시경제·재정 등 분야별 전문가, 각 부처 위원 등과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추진 현황 및 계획...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 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 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주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업승계 시 10% 세율이 적용되는 한도를 현행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확대했다. 고무적이지만 언 발에 오줌 누는 감도 없지 않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설립 30년이 넘은 중소기업 중 대표가 60세 이상 된 곳이 81%다. 승계 미련을 버리고 매각·폐업을 고려하는 창업자가 절반을 웃돈다고 한다. 세금...
현재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중앙계획지원단 단장,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 국토정책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위원, 한국지역개발학회 부회장, 한국농촌계획학회 부회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자문 역할을...
12)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제23차 광역두만개발계획 총회 참석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디지털 화폐의 미래와 CBDC 추진전략' 한-IMF 국제컨퍼런스 개최
8일(금)
△기재부 1차관 14:00 국가관광전략회의(비공개)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
△통계청, 유엔아태경제사회이사회(UNESCAP) 및 방글라데시 기획부와...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과세 구간 중 최저세율(10%)을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가업승계 증여세를 일정 기간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는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29일 농업에 비해 비과세 한도가 낮은 현행 수산분야 세제를 개선해 어업인 실질소득 증대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정이 취약한 조합을 먼저 지원해 경영개선을 이끌어 내고 그 수익이 어업인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동진 수협 회장은 이날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주요...
기획재정부는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재개발원에서 '2023년도 국유재산 관계기관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국유재산 업무 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부는 내년에 추진할 국민·기업의 국유재산 활용 확대 방안을 설명했다.
우선 국민의 대금납입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납기간을 일반국민...
탈중앙화 시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 에반젤리스트는 제안되는 재원 활용이 반복적으로 커뮤니티의 반대에 부딪히는 상황에 대한 조언도 덧붙였다. 그는 “(과거 클레이튼은) 재단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클레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떠넘기는 구조였다”면서 “최근 커뮤니티가...
뉴시티 특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뉴시티가 답이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조경태 특위 위원장과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만희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15년간 우리나라는 2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저출산에 대한 해법을 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