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한·중·일, 위기 시 신속 자금 지원 프로그램 출범 합의

ADB "지정학적 위험요인 대책으로 역내 회원국들 공급망 협력 필요"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일본 카나자와에서 열린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아세안+3(한·중·일)이 외부충격으로 인한 위기 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신속금융 프로그램(Rapid Financing Facility, 이하 RFF)을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6~7일 일본 카나자와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를 주재하고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는 한·중·일 3개국 및 아세안 9개국 등 총 12개국의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개발은행(ADB)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글로벌 및 역내 경제동향과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아세안+3 역내 금융협력 의제 등을 논의했다.

특히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CMIM)가 회원국들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CMIM은 아세안+3 역내 다자간 통화스왑으로 2400억 달러 규모다.

우선 외부충격으로 인한 위기 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신규 지원 프로그램 RFF 출범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내년 장관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RFF는 팬데믹, 자연재해 등 외부충격에 의한 국제수지상 위기 대응, 사전·사후 조건 없이 소규모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자금 지원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출자 방식(paid-in capital)을 포함해 CMIM 재원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작업 계획(로드맵)을 수립했다. CMIM 자금 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시 적용되는 가산금리 인하에도 합의했다.

역내 경제동향과 관련해 AMRO 등은 회원국들이 견고한 내수시장, 관광 및 수출 회복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전망하면서도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 지정학 긴장 지속 등을 위험요인으로 보고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ADB는 글로벌공급망(GVC)에서의 아세안+3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정학적 위험요인 대책으로 역내 회원국들의 공급망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AMRO와 관련 고위직 추가 신설을 승인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 이후 안정적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진 재정·금융에 대한 AMRO의 감시(서베일런스) 기능이 강화돼 역내 경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역내 금융안전망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2024년 한국이 공동 의장국을 수임하는 만큼 재원구조 개편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속금융 프로그램, 가산금리 등 이번 합의된 내용의 후속조치(규정반영 등)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 5월 조지아(트빌리시)에서 열리는 아세안+3 장관회의 준비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내년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와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는 4월(라오스), 12월(한국)에서 개최된다.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5월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되는 제57차 ADB 연차총회 기간 중 함께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