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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원자잿값 상승분 반영해야
    내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원자잿값 상승분 반영해야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수·위탁거래의 경우에도 연동제가 적용된다. FAQ에 따르면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들은 소액거래(1억 원 이하) 또는 단기거래(90일 이내)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협의를 거쳐 결정된 연동에 관한 사항을...
    2023-10-03 12:00
  • 원자잿값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회피 시 최대 5000만 원 과태료
    원자잿값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회피 시 최대 5000만 원 과태료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기조합)을 통한 원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절차도 간소화된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중기조합은 원재료 가격, 노무비, 경비 등 제반 공급원가가 변동하는 경우 조합원인 수급사업자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협상대행을 위해선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다. 개정...
    2023-09-19 12:00
  • 중기중앙회 '하루에 끝내는 ESG 기초실무 무료교육' 실시
    중기중앙회 '하루에 끝내는 ESG 기초실무 무료교육' 실시
    교육과정은 ESG의 기본개념과 더불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ESG 이슈, 중소기업 실천 사례,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소기업 눈높이에 맞춘 내용으로 구성됐다. 1일 6시간 교육을 통해 ESG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과정으로, 20일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1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명로...
    2023-09-07 12:00
  • 달라진 민주당 "현대차 돕자" ...‘미래 모빌리티’ 지원 논의
    달라진 민주당 "현대차 돕자" ...‘미래 모빌리티’ 지원 논의
    중소기업들도 이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해달라”고 말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도 수도권 내 생산시설 세제혜택 등이 지적하며 “무엇보다 데이터가 중요하다. 중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규제 문턱이 낮아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른데, 우리는 개인정보 관련 법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 확보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덧붙였다. 국회...
    2023-09-05 16:09
  • 정부, 재난 피해 소상공인 700만 원까지 지원금 선지급
    정부, 재난 피해 소상공인 700만 원까지 지원금 선지급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는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고 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5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했으며 6월에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7월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2023-09-05 11:00
  • 수출입은행, 공급망 위기 대응 위해 3년간 65조 금융지원 나선다
    수출입은행, 공급망 위기 대응 위해 3년간 65조 금융지원 나선다
    수은은 지난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원자재 확보, 물류기반 확충, 중소·중견기업 긴급유동성 공급 등에 총 22조 원을 지원했다. 수은은 이번 확대 개편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영역을 확장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5개 지원 분야에서 12개 분야로 세분화했다. 수은은 자금공급 확대와 함께 핵심광물과 주요 식량자원을 선정해 금리에 대한...
    2023-08-30 08:44
  • 흔들리는 野, 워크숍서 정기국회 전략논의…당내 현안 두고 격론 오갈까
    흔들리는 野, 워크숍서 정기국회 전략논의…당내 현안 두고 격론 오갈까
    당이 마련한 7가지 입법 과제는 폭염노동자보호‧혁신성장지원‧교권보호‧민생경제회복‧중소기업투자활성화‧벤처기업육성법‧영세건설사업자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혁신성장 지원강화‧교육 정상화 종합 대책‧주거안정 및 안전대책‧자영업자 대책‧여성안전 및 돌봄강화‧기후위기 대응‧민생채움 예산 등 7대 추진과제를...
    2023-08-28 15:57
  • 중진공, 2023년 제2회 ‘ESG 우수 혁신사례’ 공모전 개최
    중진공, 2023년 제2회 ‘ESG 우수 혁신사례’ 공모전 개최
    이번 공모전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기업 현장에서 ESG를 실천한 혁신 사례 △재제조 산업 등 ESG 실천을 통해 신(新)가치를 창출한 선도 사례로 총 2개 분야로 구분되며, 이 중 한 분야를 선택하면 된다. 공모전 참여 방법은 중진공 ESG 통합플랫폼을 통해 10월 4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023-08-28 09: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포럼(중소기업중앙회), 19: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2023 서울바이오이코노미포럼 개최(석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K-바이오백신 펀드, 펀드 구조 개편하여 신규 운용사 모집한다! △우리 아이 치아건강 지금부터 함께 지켜요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후 자살위험 약 60% 감소 △보건복지부, 2022년 아동학대...
    2023-08-27 07:56
  •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연간 0.1톤→1톤 이상…'화평법·화관법' 킬러규제 혁파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연간 0.1톤→1톤 이상…'화평법·화관법' 킬러규제 혁파
    이에 취급량이 적은 중소기업은 취급시설기준, 정기검사 등의 규제를 면제받거나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화평법’에 따라 2030년까지 약 1만 6000개 기업이 기존 화학물질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제출을 생략받을 때는 해외의 공개된 평가자료의 출처만 제출하면 정부가 자료를 직접 확인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2023-08-24 12:02
  • ‘미래차 특별법’ 국회 산자위 통과…전기·수소차 부품 생태계 조성
    ‘미래차 특별법’ 국회 산자위 통과…전기·수소차 부품 생태계 조성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는 중소기업 등이 미래차 부품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전 진단 및 컨설팅, 시장수요·판로·공급망 정보 제공, R&D 지원, 자금 보조 및 융자, 기술 상용화 지원 등을 해야 한다. 아울러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래차 부품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내연기관 중심인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의...
    2023-08-22 14:39
  • 복수의결권 제도 ‘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창업 후 투자 100억 이상 받아야
    복수의결권 제도 ‘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창업 후 투자 100억 이상 받아야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의 세부 사항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42일간 진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이후부터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하도록 했다. 이 경우 마지막에 받은 투자는 5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요건 산정...
    2023-08-21 06:00
  • [종합 2보]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종합 2보]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인천 서구 청라 하나금융 글로벌 캠퍼스에서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구은행 사건이)내부통제 완비와 고객보호시스템 등이 심사 과정에서 적절히 구비될 수 있는지 등을 점검 요소 중 하나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 비리백화점 된 은행권, 신뢰도 '바닥'...이복현 원장 "경남은행 법령상...
    2023-08-10 15:07
  • 이복현 금감원장 “경남은행 횡령 사고, 법령 최고 책임 물을 것”
    이복현 금감원장 “경남은행 횡령 사고, 법령 최고 책임 물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경남은행의 횡령 사고와 관련된 허위 보고에 대해 “수신 과정 즉, 고객의 자금 운용은 은행업의 기본이자 핵심”이라면서 “본질적인 일탈인 대형 자금 횡령의 문제가 발생한 경남은행의 경우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0일 인천 서구 청라 하나금융 글로벌 캠퍼스에서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위한...
    2023-08-10 14:12
  •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그는 “노동시장의 극심한 이중구조로 모기업, 1차, 2차 협력사 근로자 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기본원칙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대기업, 정규직 강성 노조의 기득권 추구로 대기업의 비용부담이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집중 전가되면서 기형적 임금 구조가 형성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나치게 노조 중심의 법, 제도로 인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이...
    2023-08-09 17:50
  • 금융사처럼 건설사도 ‘준법감시인’?…실효성은 '의문' 중소건설사 부담 우려도
    금융사처럼 건설사도 ‘준법감시인’?…실효성은 '의문' 중소건설사 부담 우려도
    만약 중소건설사까지 준법감시인을 의무적으로 둘 경우, 실효성 문제와 함께 해당 기업의 비용 부담도 불가피하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중소규모 건설사는 인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준법감시인까지 직원으로 채용하면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며 “여기에 소규모 조직에 속한 내부 직원인 준법감시인이 실제로 위법 사항 점검과 제재를 실제로 해낼지...
    2023-08-08 16: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석간) △원전 중소·중견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금융지원 △상반기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 결과 △자전거용 안전모, 유모차 등 제품 리콜명령 10일(목) △산업부 1차관 09:30 제3차 한미표준협력포럼(그랜드인터컨H), 14:00 라이징리더스300 인증패 수여식(우리은행) △산업부 2차관 10:00 하계전력수급 현장점검(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 14:00 중앙-지방...
    2023-08-06 08:34
  • '경험 쌓고, 정규직 전환도'…경기도, 중기서 근무할 청년 모집
    '경험 쌓고, 정규직 전환도'…경기도, 중기서 근무할 청년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구직 청년과 우수 중소기업을 연결해 정규직 전환까지 지원하는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3차 참여자를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매치업 사업'은 청년 구직자가 연결(매칭)된 기업에서 3개월 동안 근무(일 경험)한 후 기업별 자체 평가를 통해 해당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2023-07-25 09:42
  • '정의로운 전환법' 국회 논의 본격화…명칭·위원회 구성이 '변수'
    '정의로운 전환법' 국회 논의 본격화…명칭·위원회 구성이 '변수'
    너무 불안해하고 힘들어한다”며 “이게 노동자들만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기업주들도, 중소 영세 사업주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문위원회에서 하는 논의가) 탁상공론으로 흐르지 않고, 이분들의 고통을 정말 제대로 그 거버넌스 안에 녹여 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노동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정부는...
    2023-07-16 16:06
  • 향후 3년 중소기업 정책 밑그림 발표…“중기 수출 드라이브 걸고 글로벌 벤처 강국 도약” [종합]
    향후 3년 중소기업 정책 밑그림 발표…“중기 수출 드라이브 걸고 글로벌 벤처 강국 도약” [종합]
    이번 기본계획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그간의 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달라진 정책 환경에서 중소기업, 창업ㆍ벤처, 소상공인 등 정책 분야별로 적합한 육성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계획수립을 위해 지난해 5월 이후 944회의...
    2023-07-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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