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는 보수당과 노동당 2대 정당이 교대로 정권을 담당하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도 2대 정당에 유리한 ‘단순 소선거구제’가 채용돼, 강하고 안정된 정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져왔다. 이 때문에 제2차 세계 대전 후 실제로 헝 의회가 출연한 건 단 두 차례였다. 이 중 1974년 총선에서는 여당인 보수당이 야당인 노동당에 간발의 차이로 패해...
이와 관련, 말을 아끼고 있는 문 전 대표와 달리 목소리를 높이는 주자들도 여럿이다. 손 전 의장은 권역별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등의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이 개헌보다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 시장과 유 의원, 그리고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지사 등은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힘을 싣고 있다.
남 지사는 또 이날 글에서 “구체제가 막아서 이루지 못한 개혁과제들을 바른정당이 주도해야 한다”며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공수처법, 투표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 등 개혁입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제에 정치개혁을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당론도 확정 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선 “대선 전 개헌은 어렵다고 본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고, 분권형 대통령제도 좋다”고 말했다. 양원제 도입 문제에 관해선 “안 그래도 의회가 번번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양원제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도 “옳지 않다”고 말했다.
경남 거제를 시작으로 영·호남을 거쳐...
특히 자신의 핵심 지지층 중 하나인 50대(반 23.4%, 문 23.3%)에서도 지지율이 9.0%포인트 하락하면서 문 전 대표에 근소한 격차로 쫓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만 달러 금품수수 의혹’ 관련 보도가 지속되고 ‘중대선거구제’에 찬성과 동시에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와의 연대의사를 보이며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앞서 반 전 총장은 측근들을 만나 “안철수 전 대표가 오래전부터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얘기했는데, 맞는 말 아니냐”며 중대선거구제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해야 하는데, 당장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점에서 중대선거구제로 개편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반기문 전...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은 2일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 전 총장은 최근 측근들을 만나 “한국은 지금 ‘모 아니면 도(all or nothing)’의 소선거구제 로 그 후유증이 너무 큰 것 아니냐“면서 ”분열과 갈등을 치유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개편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고 한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됐다.
반 전...
또 “선거법 개정으로 소선거구제와 국회의원 제도를 바꾸는 정치개혁 논의가 먼저”라며 정치 개혁도 언급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싱크탱크는 ‘희망 새물결’이다. 이곳은 지난달 말 토론회를 시작으로 대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현재 전국 주요 지역마다 조직을 완비하고 박 시장의 행보에 발을 맞추고 있다.
◇싱크탱크 없이도 ‘무럭무럭’ = 유승민...
인턴 보좌진 두 명 중 한 명을 8급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안은 특권 확대로 비칠 오해의 소지가 있어 논의 끝에 부결됐다. 국회의원 세비를 비롯해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의 활동비 관련 사안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제2소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는 선거운동 자유 확대와 선거구제 개편 등을 골자로 선정된 32개 과제에...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도 “87년 헌법은 독재 권력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 5년 단임제를 채택했지만, 승자독식을 구조화한 소선거구제와 맞물려 사생결단식 선거문화를 가져왔다”며 “87년 헌법의 긍정적 요소들은 수명을 다 한 반면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과 무책임 정치, 승자독식의 부작용은 갈수록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 구성 또한 선거로 이뤄진다. 기본적으로 농경시대에 만들어진 제도이자 기구이다. 결정이 빠를 수도, 전문적일 수도 없다. 여기에 비해 세상은 빠르게 변한다. 문제도 대량으로 발생하고 그 구조도 복잡하다. 또 이 중 상당수는 해결에 전문적인 지식을 요한다. 의회의 소화능력을 넘고 있다는 말이다.
브렉시트 문제만 해도 이를 국민투표에 부친 캐머런 총리를...
하원격인 중의원(정원 475명)은 임기가 4년이나 총리의 결단으로 언제든 해산하고 선거를 다시 치를 수 있는데 비해 참의원은 임기가 보장된다.
이날 선출되는 121명 가운데 지역구 의원은 73명이며 나머지 48명은 비례대표다.
지역구는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가 섞여 있다. 선거구당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는 32개이며 나머지는 중·대선거구로 한...
20대 국회에서는 중대선거구제, 권역별비례대표제 등 근원적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편 그는 향후 자신의 행보와 관련, “이제 국회를 떠나지만 낡은 정치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열어나가는 길에 작은 밀알이 되고자 한다”면서 “협치와 연대의 정치개혁, 국민중심의 정치혁신에 동의하는 우리 사회의 훌륭한 분들과...
20대 국회에서는 중대선거구제, 권역별비례대표제 등
근원적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제 국회를 떠나지만,
낡은 정치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열어나가는 길에
작은 밀알이 되고자 합니다.
협치와 연대의 정치개혁, 국민중심의 정치혁신에 동의하는
우리 사회의 훌륭한 분들과 손을 잡고,
우리나라...
소선거구제하에서는 45년 만이다.
김부겸 당선인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학생운동권 출신이면서도 합리적인 성격을 가졌다.
김 당선인은 13일 당선 직후 “더 이상 지역주의도, 진영논리도 거부하겠다”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야당 텃밭인 호남에서 2석을 차지한 것도 의미가 작지...
이어 '제2의 과학기술 혁명'과 함께 △중대선거구제 및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 추진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에 대한 추진 의지도 밝혔다.
그는 더민주 김종인 대표의 비례대표 '낙점'에 대해 "그럴 줄 알았다"며 "비례대표 취지와는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대당 연합 또는 야권연대...
A씨는 “지난해 9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적법한 투표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거구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은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대의원 선거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현대차 노조는 당시 조합원 200명당 2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에서 조합원 100명당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중선거구 병합 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노조규약...
정 의장은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이원집정부제로 개편하고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형태의 국회의원 선거제를 도입하는 평소 생각을 꺼내기도 했다. 그는 “19대 국회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기에는 늦었지만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정치 질서가 등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내년 총선 제도와 관련해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그는 이어 “다당제에 기반한 연립정부의 제도화를 위해 내각제를 포함한‘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국회 원내교섭단체 장벽 철폐 등 3대 정치개혁이 다음 대선전까지 반드시 단행해 제2의 정치혁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내 입지가 좁아진 박 의원이 비주류 물갈이에 앞서 내년 총선을 대비하기 위함이...
그는 “다당제에 기반한 연립정부의 제도화를 위해 내각제를 포함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국회 원내교섭단체 장벽 철폐 등 3대 정치개혁이 다음 대선전까지 반드시 단행돼 제2의 정치혁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정당의 ‘법치와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정당 국고보조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