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다”며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당내 의견을 모아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으로는 신인 진출이 용이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득권, 소위 유능하고 경제력이 큰 사람들만의 장이 될 수 있다, 신인 진출이 오히려 더...
중대선거구제는 1개의 선거구에서 기초의회 의원을 3명 이상 선출하도록 하는 선거제도다. 현재 기초의회는 1개 선거구에서 2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운영되고 있다. 거대 양당 틈바구니 속 군소 정당 후보들의 진입장벽을 낮추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낮아진 문턱에 군소정당 청년들도 출사표를 던졌다. 첫 출마인 박지하 후보는 “어치피 1, 2번이...
또 지역구기초의원의 경우 전국 11곳에서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해 유권자들이 헷갈릴 우려가 있다. 이 지역들은 복수의 후보가 당선되지만 유권자는 1명에게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만 18세 청소년, 투표는 물론 출마도 가능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
그리고 다음날(15일) 여야는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 시범 도입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5인 선거구의 현장 분위기도 예전과 다르다. 일단 소수정당 예비후보들의 ‘명함 문구’부터가 달라졌다. ‘이제는 3등도 됩니다.’
이 원내대표는 이 문구를 반가워하면서도 “그간 1번, 2번만 당선되는 양당 독식 정치...
이에 따라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서울 지역 시의원과 구의원은 총 539명이 선출된다.
아울러 시의회는 서울시 4개 지역(서초구갑, 동대문구을, 성북구갑, 강서구을)에 기초의회 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대선거구제는 구의원 등 기초의원을 3인 이상 5인 이하로 뽑는 방식이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이번 6월 지방선거부터 중대선거구가 최초로 도입된다. 15일 전국 11곳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가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중대선거구는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시범실시 절충안 제안이 수용되면서 합의를 이뤘다.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 등 11곳에 기초의회 3~5인 선거구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서울 4·경기 3·인천 1·영남 1·호남 1·충청 1수도권 동수·영호남 상호…김영배 "성북갑 자원"조해진 "군소정당 진입, 생활정치 유지 여부 평가"'4인 선거구 분할' 조문 삭제…쪼개기는 여전히 가능지방소멸 대응 광역의원 38인·기초의원 48인 증원
여야는 14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전국 국회의원 선거구 11곳에 이번 6월 지방선거에 한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여야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영·호남 11곳에 적용할 거라는 설명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중대선거구) 시범실시를 11군데에 하자고 제가 마음을 먹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도 합의를 하자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배 원내대표가 “우리 당...
6월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지속되면서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가 내일로 조정됐다. 어제 (여야) 간사 논의 이후 원내지도부가 추가 논의를 하고 있고 오늘도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추가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정개특위는 내일 최종적으로 열리고 국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첫 회동에서 오는 15일 선거구 획정 등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고,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일부 지역 시범실시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중대선거구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려왔는데, 시범실시를 한 뒤 향후 확대...
박홍근·권성동 첫 회동해 15일 본회의 개최 합의중대선거구제 평행선…박병석 '시범실시' 제안 검토이예람 특검 추천방식 합의…박병석 "단호하게 하자"한덕수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국민의힘 맡기로검수완박, 민주당 의총 전이라 결론 못 내
여야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故)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법안을...
이는 박 원내대표가 “집권은 국민의힘이 했지만 국민이 뽑아준 입법부 원내 1당이 있는 만큼 서로 신의 속에서 지혜를 찾아가야 한다”며 주도권을 가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사청문회 협조와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비롯한 원내 현안들을 처리하는 것, 여야 대선 공통공약 추진 협조 등 구체적인 요구를 내놓은 데...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비롯한 원내 현안들을 처리하는 것과 여야 대선 공통공약 추진 협조 등 구체적인 요구도 내놨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우리가 집권했어도) 여의도의 여당은 민주당이고 우리는 소수 야당에 머물러있기에 민주당의 배려와 협조가 중요하다”며 공통공약 추진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74명은 지난 4일부터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법안들의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전용기 의원, 김태진 비대 위원, 김종민 의원, 박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이탄희 의원, 권지웅 비대 위원.
2인 선거구 폐지 등 정치개혁 법안 논의를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협상 안건으로 다루는 것조차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의제 거부로 인해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가 큰 위기에 처했으며 5일 국회 본회의 선거법 처리조차 사실상 어렵게 됐다"며 "2인 선거구제 폐지법 심의에 즉각 참여하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3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 회담을 통해 공통 대선 공약 실천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30분 국회에서 회동을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송언석 국민의힘, 진성준 민주당...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전북도지사 배출을 바로 기대하기보다는 수치(득표율)를 향상시키고 (지방의원) 중대선거구제에서 지방의원 당선자를 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어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선거에서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 호남정치를 독식하는 상대 당에 긴장감을 줄 것이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