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1년여 시간이 지났다.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안전의 가치와 경각심이 높아졌다. 특히 산업현장에서는 안전이 경영의 최우선 핵심과제로 격상되는 등 유의미한 변화들이 있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 해석에 대한 견해차는 노·사·정 사이에 작은 불씨로 여전히 남아...
“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 정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청회사의 벌금은 건설사의 영업이익 마진율을 5% 정도로 추정, 4억 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안전관리자는 회사 내부의 징계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7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 첫 선고(202고단3254)가 보도된 후...
모든 것을 감시하려는 시도는, 마땅히 관심을 쏟아야 할 더 심각한 문제에 덜 주목하게 한다.”
중대재해 감축,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영국 정부와 의회는 보고서를 토대로 2년의 논의 끝에 1974년 사업주에게 목표는 부여하되 구체적인 조치방법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목표기반 규제로 바꾸는 혁신을 단행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지금 사망률이 10분의 1 이하로...
요즘 산업계의 화두는 ‘중대재해처벌법’이다. 2024년 1월부터는 농업 부문도 예외 없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된다. 농진청은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 통계 생산 및 원인 구명, 근거 기반의 안전재해 예방 기술 개발 및 보급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소규모 농사업장의 위험성 평가기법 시범 적용 및 대응 매뉴얼 개발...
한편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를 비롯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 △노조법 제2‧3조 개정 추진 중단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명확화 및 처벌수준 합리화 등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발표했다.
김찬석 협회장은 "최근 산불 등 자연재해뿐만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한 이슈로 어느때 보다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이 중요하다"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만큼 좀더 책임감을 갖고 안전증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는 감염병, 소방, 금융, 식·의약품, 원전 등 관련 분야의 최고위 전직 공직자들은...
작업자 부주의나 현장 설비 결함 등으로 사고가 일어날 뻔했으나,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아차사고’ 관리 기능도 제공해 중대재해 전조 단계부터 사고를 예방하도록 돕는다. 이외에도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등을 토대로 화학물질 규제 현황 관리, 주기별 사용량 관리 및 신고 등 화학물질 관리도 별도...
로봇 시대의 본격화는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제로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사고위험이 있는 작업을 도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들은 로봇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하고 있거나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건설사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운영을 준비 중인 것은 일명 '로봇개'로 불리는 사족보행 로봇이다....
지속 추진과제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의원입법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우 부회장은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현행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지원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의 투자확대·수출진흥 지원은 정부와 여당의 최우선 추진과제로 삼아...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간판이나 현수막 설치, 전봇대 정비 등에 사용하는 고소작업대는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장비인 만큼, 관련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정부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중대재해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며, 근본적으로는 안전대 미착용, 내민 지지대 미설치 고소작업대를...
서울~봉천터널 2공구는 서울시가 중대재해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시공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관리하는 현장 중 하나다.
소음은 예상과 달랐지만 형태는 익숙한 터널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터널 끝 쪽에 설치된 배수로보다 30cm 낮은 도로가 포장으로 채워지면 언제든 차가 막힘없이 달릴 수 있을 듯 보였다.
천정에 닿을 듯 높은 타원형의 거푸집과...
건설공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사용 승인,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확대 등 수급업체 안전투입비용 확보를 위한 조치도 시행 중이다.
근로자 안전 확보 차원에서 △근로계약 미체결 △부실시공 △안전미비사항 △노무비 직접지급 미이행 △전자카드 미발급 등 5대 부조리 항목에 관한 신고·포상제도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자가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동부건설은 근로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작업할 수 없다는 대전제 아래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이날 실시한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선포식에서는 동부건설의 '안전 최우선, 1% 지시 99% 확인...
법인에 벌금 3000만원, 현장소장 벌금 500만원…기소된 14건 중 첫 판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이 6일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법인에 벌금 3000만 원을, 회사 대표에는 징역 1년 6월...
중대재해특별법을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늘어난 것을 보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무리한 법안이라는 볼멘소리도 많지만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에 ‘무리한’이란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
시장 과열을 이유로 집과 땅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역시 해제 기일을...
이 밖에도 △국내 원자력·화력 발전소 정비 당사 귀책 고장 정지·공기 지연 제로 △중대재해 발생 제로 4년 연속 달성 △액화천연가스(LNG) 가스터빈 핵심기술 국산화 △동해 산불 및 태풍 힌남노 등 위기 상황 신속 대응 △수소혼소발전 기술 개발 실증 사업 협력 추진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 영역 확대 △고방사선 구역 작업용 첨단 로봇 개발 등 첨단...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검찰이 처음으로 그룹 총수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에 유감을 나타냈다.
경총은 31일 "그동안 검찰이 대표이사만을 경영책임자로 특정해 기소한 것과 달리 사고기업의 대표가 아닌 그룹의 회장을 직접 중처법 의무주체로 판단해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정부지검...
현장 실무자 4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약식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경기도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의정부지방검철청 형사4부(홍용화 부장검사)는 3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
협력사와 합동 점검팀 꾸려 훈련센터 및 공항 현장 점검, 근로자 안전 확보 노력
티웨이항공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재해 예방 및 재해 발생 시 비상대응 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협력사와 함께 1분기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했다. 합동 안전보건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업의 안전 관리와 도급사업에 대한 책임 강화의 목적으로 실시된다....
![[정책발언대] “과거의 산재를 바로잡을 순 없겠지만….”](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77113.jpg)
![[노무, 톡!] 중대재해 1호 사건에 대한 소고(小考)](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77128.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76475.jpg)
![[기고] 안전선진국으로 가는 길, 영국 vs 한국](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75457.jpg)
![[기고]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관리시스템 마련에 역점](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75317.jpg)
![남부순환로 뻥 뚫어줄 '신림~봉천터널' 공사 현장 가보니[르포]](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72054.jpg)
!['반값 아파트·백년주택'…김헌동 SH 사장, 서민주거안정 선봉장[CEO 탐구생활]](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71186.jpg)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2)](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69484.jpg)
![전력기기 과거와 차원이 다른 수요 폭발한다! 호재에 따른 종목 차별화 '이렇게' 보세요 ㅣ 하창완 본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UTaP96IvzI4/mqdefault.jpg)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7614.jpg)
![강희경 비대위원장, 서울의대 일반 진료 아닌 중증·희귀질환 '집중'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785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