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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처법 신속한 개정을" 경총, 정부에 건의서 제출
    "중처법 신속한 개정을" 경총, 정부에 건의서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불확실성으로 기업 경영리스크가 증대되고 있어 '중처법 개정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총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정부가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구성·운영하고 전문가 중심의 개선안을 마련 중임에 따라 업계 요구사항이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어 건의서를...
    2023-05-3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국 설명회 △팔미도등대 점등 120주년 기념식 개최 31일(수) △해수부 장관 11:00 바다의 날 기념식(경주) 14:00 해양수산 EXPO 개막식(경주) △해수부 차관 16:00 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블루카본 추진전략' 발표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해양유물, 어촌여행지 △꽃게·대게·낙지, 6월부터 금어기 시작...
    2023-05-29 09:10
  •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용노동부와 ‘안전문화 실천 추진 협약’ 체결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용노동부와 ‘안전문화 실천 추진 협약’ 체결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고용노동부는 안전의식 강화 및 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기로 했다. 양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행하고 있는 산업안전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해 바이오제약 업계에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2023-05-25 17:00
  • 과기정통부, 건설현장에 이음5G 도입해 중대재해 예방한다
    과기정통부, 건설현장에 이음5G 도입해 중대재해 예방한다
    이를 통해 5G 기반의 실시간 통합관제가 가능해져 건설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예방 및 작업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실증을 통해 네이버클라우드는 건설 분야에 이음5G 기반 신시장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중공업 시설 등 넓고 통신환경이 열악한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이음5G 서비스 사례를 발굴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정재훈...
    2023-05-25 09:38
  • LS일렉트릭, 'SPS 2023'서 미래형 공장 자동화 솔루션 공개
    LS일렉트릭, 'SPS 2023'서 미래형 공장 자동화 솔루션 공개
    △산업 현장 에너지 최적화에 필수적인 저압(LV) 인버터(드라이브) 신제품 ‘S300’ △시퀀스와 모션제어, OT-IT기술을 ‘올인원’으로 통합한 PLC CPU 제품 ‘XGI-CPUZ’ △국내 디스플레이 공정라인에 설치되어 그 효과를 입증한 무빙 마그넷 시스템 ‘X Trak’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적용할 수 있는 ‘안전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신제품, 시스템, 솔루션이 대거...
    2023-05-23 09:29
  •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윤석열 정부 中企 정책에 만족”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윤석열 정부 中企 정책에 만족”
    윤석열 정부 2년차에 중점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응답기업 10곳 중 6곳(59.7%)이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개혁’을 꼽았다. ‘외국인력 제도 개선 등 인력난 해소(34.3%)’,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30.0%)’, ‘기업승계 활성화 지원(19.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노동에...
    2023-05-22 16:30
  • 노동부 ‘위험성 평가’ 쉽게 개선했지만…中企 “실효성 높여야”
    노동부 ‘위험성 평가’ 쉽게 개선했지만…中企 “실효성 높여야”
    현장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추정 과정 삭제 등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인들은 “정부의 고시 개정이 현장에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지침은...
    2023-05-22 16: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상반기 중대재해 예방 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25일(목) △해수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바다의날' 계기, 전국에서 '바다주간' 행사 개최 △'제8회 수산자원을 부탁해' 공모전 개최 △주민과 함께하는 개발사업, 활력있는 어촌으로 거듭난다 26일(금) △해수부 장관 14:30 해양쓰레기 수거행사(부산) △해수부...
    2023-05-21 08:50
  • 대한간학회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 시급…올해는 꼭 돼야”
    대한간학회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 시급…올해는 꼭 돼야”
    내년 1월부터 발효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B형간염과 C형간염의 감염은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로 명시돼 있다. 각 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C형간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무증상 환자의 감염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현 상황에서는 C형간염 선별검사를 통한 감염 여부를...
    2023-05-19 17:19
  • [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직업건강증진팀장 권구형 ◇과장급 파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부단장) 오영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로드맵이행총괄팀장) 지영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안전문화협력팀장) 박완근
    2023-05-19 09:25
  •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하고 과도한 형벌 완화해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하고 과도한 형벌 완화해야”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된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이 준비할 시간과 자금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처벌에만 집중한 과도한 형벌을 완화하고, 실효적인 예방이 이뤄지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성과와 한계, 그리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3-05-18 15:57
  • '무너지고' '떨어지고'…바람 잘날 없는 건설업계
    '무너지고' '떨어지고'…바람 잘날 없는 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중대재해가 속출하고 건축물이 무너져 내리는 일도 잇따른다.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건설사들이 여전히 안전보다 비용절감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15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9시경...
    2023-05-15 15:21
  • 경기가 안 좋아서…1분기 산재 사망자 13% 감소
    경기가 안 좋아서…1분기 산재 사망자 13% 감소
    고용노동부는 15일 발표한 ‘1분기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중대재해) 통계현황(잠정)’에서 1분기 재해조사대상 사고사망자가 128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9명(12.9%) 줄었다고 밝혔다.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망사고다. 기존 산업재해 통계는 산재 승인일(보상일) 기준으로 발표돼 사고일과 발표일 간...
    2023-05-15 15:00
  • 전경련 “성장 펀더멘털 약화…기업활력 제고 시급”
    전경련 “성장 펀더멘털 약화…기업활력 제고 시급”
    자국 우선주의 등 경제 어려움 가중“잠재성장률 마이너스로 진입할 것”중대재해법 등 노사관계 선진화 필요 경제단체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세제경쟁력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서울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2023-05-15 14:00
  • ‘침수 예·경보제·무더위쉼터 운영’…서울시, '폭염·수방·안전·보건’ 총력 대응
    ‘침수 예·경보제·무더위쉼터 운영’…서울시, '폭염·수방·안전·보건’ 총력 대응
    중대재해감사단의 건설공사장 2500곳을 대상으로 여름철 안전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가철 인파가 모이는 유원시설 65개소, 공연장 438개소, 공원시설 107개소 등 안전점검도 추진한다. 시는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정책 기조에 발맞춰 다음달 1일부터 일상 회복 전환도 추진한다.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 등 주요 방역 조치는 기존...
    2023-05-14 11:15
  • [신간] 대한민국 최초 여성 강력반장 ‘형사 박미옥’
    [신간] 대한민국 최초 여성 강력반장 ‘형사 박미옥’
    ‘한전 민영화’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갈등 문제, 중대재해 발생 관련 대응 문제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한국 기업이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등과 관련된 문제를 타개해 나갈 방향을 짚는다.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에서 30년 넘게 일한 김경식 고철연구소 소장이 썼다. 온실가스 못 줄이면 경제위기 올 수도 ‘탄소버블’ 샤워 온수를 데우거나 교실 불을 밝힐 때...
    2023-05-11 12:43
  • 尹정부 출범 1년…기업인 10명 중 6명 “기업 환경 개선”
    尹정부 출범 1년…기업인 10명 중 6명 “기업 환경 개선”
    기업들은 시급한 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금리 자금난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전 지역을 대표하는 73개 지역상공회의소 회장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1년, 기업 제도·정책 개선 성과와 향후 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한 기업 제도·환경 변화에 대해 ‘매우 개선’(2.7%) 또는 ‘다소 개선’(63.0...
    2023-05-11 12:00
  • 코로나가 바꾼 창업 트렌드…통신판매업 148% 늘고, 간이주점 34% 줄어
    코로나가 바꾼 창업 트렌드…통신판매업 148% 늘고, 간이주점 34% 줄어
    주 52시간제 및 중대재해법 시행과 맞물려 공인노무사가 55.5%로, 전문직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간이주점은 1만5766개에서 1만441개로 33.8% 줄어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호프집 25.7%(3만4883개→2만5930개), 구내식당 22.9%(2만3342개→1만7989개), 예식장 21.1%(951개→750개), PC방 18.9%(1만462개→8485개) 등의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다....
    2023-05-09 14:41
  • "중처법 1ㆍ2호 판결, 인과관계 성립 여부 불분명"
    "중처법 1ㆍ2호 판결, 인과관계 성립 여부 불분명"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분석 전문가 회의 개최 "공소사실 허점 많아…유죄 결론, 꿰맞추기 느낌"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사건(1ㆍ2호)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인과관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처법 위반 1ㆍ2호 사건 판결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기 위한 전문가...
    2023-05-0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세종) △농관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발 벗고 나서다(석간) △제32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개최 △농촌공간대전 개최를 통한 농촌재생 아이디어 발굴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진으로 전하는 동물 사랑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 개최 10일(수)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 수출 확대·농업 협력 국외 출장(인도네시아...
    2023-05-0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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