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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첫 경찰대 출신 검사장' 타이틀…검경의 행복한 동행"중대재해 예방시스템·매뉴얼 있다면 무혐의 당연" “경찰대를 다니던 당시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마음에 남습니다. ‘사법고시에 통과해 더 큰 사람이 되라’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파출소장을 끝으로 경찰 조직을 떠났습니다. 사법고시를 거쳐 검사가 된 뒤 27년간 국가를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2023-11-10 07:00
  • 기아 광주공장, 생산 중단 3일 만에 ‘정상 가동’
    기아 광주공장, 생산 중단 3일 만에 ‘정상 가동’
    광주지방노동청은 해당 협력업체에 조업 중단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했다. 이후 광주지방노동청이 9일 오전 주관 심의를 거쳐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하며 부품 정상화가 가능해졌다. 해당 사고 여파로 하루 2000여 대의 차량을 생산하는 오토랜드 광주의 완성차 생산이 3일간 멈춰 섰다. 다만 해당 사고에 영향을 받지 않은 버스·군수...
    2023-11-09 15:11
  • 동성제약,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 공기살균청정기 기부
    동성제약,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 공기살균청정기 기부
    2022년 전국 급식 종사자 대상으로 한 폐암 건강검진에서 10명 중 2명이 ‘이상’ 소견을 보인다고 알려지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지정됐다. 동성제약이 기부한 공기살균청정기 ‘아제로(A-ZERO)’는 급식 조리실 환경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공기 정화는 물론이고, 살균 및 VOC(휘발성 유기화합물), 냄새 제거에 효과적이다. 폐렴균, COVID-19, 황색포도상구균...
    2023-11-09 10:12
  • [2023 스마트건설대상] 자이에스앤디, 임직원 모두의 협력으로 ‘중대재해 제로’
    [2023 스마트건설대상] 자이에스앤디, 임직원 모두의 협력으로 ‘중대재해 제로’
    산업안전부문 고용노동부장관상을 받은 자이에스앤디는 임직원 모두가 협력하는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해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하고 있다. 자이에스앤디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의 적극적인 안전보건 활동 참여가 요구되는 상황에 발맞춰 최고경영자(CEO)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직접 이수했다. CEO가 안전보건...
    2023-11-09 06:00
  • [2023 스마트건설대상] SH공사, 직접시공·동영상 기록으로 건설문화 혁신 앞장
    [2023 스마트건설대상] SH공사, 직접시공·동영상 기록으로 건설문화 혁신 앞장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고품질 백년주택과 중대재해 제로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 건설현장 안전문화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SH공사는 다단계 하도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직접 시공 의무 대상 공사를 70억 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다단계 하도급은 단계를 거칠수록 공사비가 낮아지고 무리한 시공, 불량자재 사용, 근로자...
    2023-11-09 06:00
  • 철도공사 현장서 철제구조물 떨어져 1명 사망…중대 재해 조사
    철도공사 현장서 철제구조물 떨어져 1명 사망…중대 재해 조사
    경기 화성시 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공사 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사망,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8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께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GTX-A 노반 신설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48)씨가 작업대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수직 환기구 작업대 해체 당시 상부에 고정돼 있지 않은...
    2023-11-08 21:12
  • 기아 광주공장, 협력업체 사고에 가동 중단…“생산 재개 시점 불확실”
    기아 광주공장, 협력업체 사고에 가동 중단…“생산 재개 시점 불확실”
    경찰, 광주지방노동청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협력업체에 조업 중단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망 원인 조사와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기아 관계자는 “정확한 생산 재개 시점은 예상할 수 없다”며 “부품 공급이 정상화되는 대로 생산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08 15:10
  • [피플] '글로벌 경제협력 추진ㆍ노란봉투법 저지'… 손경식 경총 회장, 국내외 동분서주
    [피플] '글로벌 경제협력 추진ㆍ노란봉투법 저지'… 손경식 경총 회장, 국내외 동분서주
    같은 날 경총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노동조합법 제2조·3조 개정안 반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등을 경제계 입장으로 채택하고 이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이 가운데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조·3조 개정안은 노조법상 사용자 및 쟁의 행위...
    2023-11-07 14:20
  • 중소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합리적 개선해야”
    중소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합리적 개선해야”
    기업승계 활성화법의 국회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등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상견례 자리를 갖고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기업승계 활성화법의 국회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2023-11-07 14:04
  • 유진기업, 레미콘 사업장 안전보건 가이드 발행
    유진기업, 레미콘 사업장 안전보건 가이드 발행
    기존 안내서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법령과 규정에 대한 해설 등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안내서는 구축된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이행 점검 및 유지 방법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소와 검사 포인트에 대한 다양한 사진 자료를 수록해 이해도를 높였다. 유진기업은 지난해 신설한 안전개선팀을 통해 매 분기 사업장별 안전보건...
    2023-11-07 11:16
  • LG유플러스, 산업현장 안전관리 DX 솔루션 ‘스마플’ 출시
    LG유플러스, 산업현장 안전관리 DX 솔루션 ‘스마플’ 출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약 570여 조항, 400여개 의무활동을 지원한다. 사업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업장현황 관리, 위험성평가, 안전교육, 중대재해발생 신고, 안전점검 등 14개 기능을 웹과 모바일을 통해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이행 항목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스마플은 지난 4월 1일부터 8900여개...
    2023-11-06 10:45
  • [노무, 톡!]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D-83, 이대로 괜찮은가
    [노무, 톡!]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D-83, 이대로 괜찮은가
    내년 1월 27일부터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된다. 법적용이 불과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계는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 시기를 늦추는 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나 실제 개정이 될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법적...
    2023-11-06 05:00
  •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검찰,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총 28건 기소기존 산안법보다 형량 강화했지만 대부분 징역형 집유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년을 앞둔 가운데 검찰 구형량과 법원의 선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축적된 판결은 8건이지만, 대부분 가벼운 처분에 그쳐 입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과 함께 당초...
    2023-11-05 10: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성남)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 8일(수) △고용부 장관 07:00 퇴직연금 포럼(서울) △제21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9일(목) △고용부 장관 09: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석간) △조선업 밀집지역인...
    2023-11-05 10:36
  • 김회천 한국남동발전 사장, 대통령 표창...ESG 기반 책임 경영 고도화 [국가생산성대회]
    김회천 한국남동발전 사장, 대통령 표창...ESG 기반 책임 경영 고도화 [국가생산성대회]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협력 기업과 안전협업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스마트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중대 재해 제로와 정부 3대 안전 평가 전부문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 김 사장은 탄소중립 실천과 에너지 신사업 강화로 기업가치 제고에도 힘썼다. 해상풍력 기자재의 국산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최초로...
    2023-11-01 01:00
  • 화우 새 대표변호사 선출…로펌 최초 ‘금융‧기업 통’ 이명수號 출범
    화우 새 대표변호사 선출…로펌 최초 ‘금융‧기업 통’ 이명수號 출범
    화우는 전통적으로 강한 송무‧금융‧공정거래 등에 더해 중대재해CPR센터, GRC센터, ESG센터, 환경규제대응센터, 정보보호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 디스커버리센터 등 산업 변화에 따른 테스크포스(TF) 여러 센터를 기민하게 설립해 선제적으로 시장 변화에 대응해왔다. 아울러 화우는 지난 6년간 경영전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며 법인의 전반적인 경영 경험이...
    2023-10-30 17:07
  • 尹 "소상공인, 은행 종노릇 한숨…국민 소통 시스템 정착할 것"[종합]
    尹 "소상공인, 은행 종노릇 한숨…국민 소통 시스템 정착할 것"[종합]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 서울 홍익대 부근 상가 등 인파 밀접 지역에서 'CCTV 등 치안 인프라 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 인구가 몰리는 신도시에서 '급증하는 방과 후 어린이들의 돌봄 수요에 대한 시급한 정부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 등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하나하나가 현장이 아니면...
    2023-10-30 15:59
  • 경제6단체 “계류 중인 화평법·화관법 등 신속히 처리돼야”
    경제6단체 “계류 중인 화평법·화관법 등 신속히 처리돼야”
    또한 경제6단체는 “국회에 계류된 자율운항선박법 제정안, 수소충전소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등 미래 산업 혁신과 민생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동등한...
    2023-10-30 14:18
  • [이법저법] “전화 끊긴 줄 알았는데”…몰래 녹음한 대화, 증거 될까?
    [이법저법] “전화 끊긴 줄 알았는데”…몰래 녹음한 대화, 증거 될까?
    자문 해주신 분…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송무전략컨설팅팀)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민·형사 소송과 수사단계 대응, 그리고 노동 및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공저)가 있습니다.
    2023-10-30 11:17
  • 아이에스동서 공장 추락사고, 50대 1명 사망· 1명 중상…고소작업대 전도
    아이에스동서 공장 추락사고, 50대 1명 사망· 1명 중상…고소작업대 전도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2023-10-2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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