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중처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 같은 내용으로 중처법 개정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마련한 협상안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도 2년 후에 개청하는 안을 (민주당에)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번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저하고 비서실장 등이 회동을 했다. 그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논의를 장시간 했었다”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되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2년 뒤 설립하는 안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안을 31일 오후 민주당에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산안청은 문재인 정부 때도 하려다 중대재해처벌법보다 더 어려운 현장...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관련, 대통령실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에 대해 국회 협상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정부·여당은 산안청 설치를 반대하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전면 시행에 따른 경영계 우려가 커지자 대통령실이 한 발 물러서 지켜보기로 한 상황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본지와...
김영환 협력재단 사무총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산재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재단은 앞으로도 공단과 상호 협력을 통한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중소기업의 산재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을 활용해 소공인들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대응을 지원한다. 오는 3월에는 소공인의 중처법 대응을 지원할 전문기관도 선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서울 마포구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정책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중기부는 소공인 지원 사업 중 하나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을...
중대재해법 협상 난항‘산안청 설립’ 두고 평행선
여야가 사실상 1월 임시국회 활동 기한의 마지막 날인 31일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방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립을 고수하면서 1일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 약...
특히 김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소사업체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에 공감하고 인력･노후시설 개선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산단 내 중소사업체의 산업안전 구축을 위해 지난해 12월 수립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의 중점과제를 조속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책은 산업안전 대진단을 기반으로...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불발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민주당, 총선 票계산에 ‘유예’ 외면反기업정서 편승한 포퓰리즘 행태경영자 처벌보다 법인벌금 합리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률 개정안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난 27일 시행에 들어갔다.
법 시행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83만여 중소·영세 사업장은 산재사고로 인해 언제든 문을 닫을 수 있는...
손경식 경총 회장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논의내년 1월 시행 '첨단산업 인재 혁신 특별법'으로 기업 인재 양성 투자 뒷받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유예가 불발된 것에 대해 상당수의 50인 미만 사업장이 준비가 부족하다고 우려를 표하며,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송현석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조합법 등 주요 노동법률의 개정 경과와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지난해 주요 노동 판례를 설명했다.
주요 판례 중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사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해 “기업들이 인사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 등이 요구하는 적법절차를 충실히 거침으로써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이나 갈등...
앞서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민생 현안을 두고 2시간 40분이나 대화를 나눴다는 말을 믿을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구질구질하다"며 "민생을 이야기하기에는 2시간 37분은 짧고, 2박 3일도 짧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생에 관해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인 제가 아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를 위한 법안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을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법안과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였지만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2시간 37분가량 대통령실 청사에서 오찬 및 차담 회동을 가지고, 주택·교통 문제를 비롯해 중대재해처벌법 재협상 등 민생 현안을 논의했다.
오찬 회동에 참석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회동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배가의...
특히,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영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회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는 이 수석을 비롯해 이관섭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등이 배석했다.
손 회장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경총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의 중처법 확대 적용에 관해 “보통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계속해서 법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2022년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확대로 법 적용을 받게 된 50인(건설공사 50억 원) 미만 중소·영세기업 83만7000개에 대해 정부가 산업안전 대진단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성희 차관 주재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간 5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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