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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도입에..."GDP 4조, 일자리 4만개 증발"
    중대재해법 도입에..."GDP 4조, 일자리 4만개 증발"
    건설기업은 중대재해법 도입으로 경영자의 형사처벌 위험 및 소송 비용 증대, 공사 지연 손실 등 경영 리스크가 증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도입으로 실질GDP는 연간 0.26%(4조7000억 원↓) 줄어든다. 총일자리는 0.15%(4만1000개↓) 감소한다. 총실질자본, 실질설비투자, 총실질소비도 각각 0.43%(2조4000억 원), 0.43%(7000억 원), 0.34...
    2022-10-04 15:25
  •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찬성”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찬성”
    응답한 기업 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사업주‧경영책임자가 하도급 업체 등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를 방지하게 위해(44.7%)’와 ‘사업주가 실질 운영하는 사업장 내 안전의 엄격 관리 및 안전보건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22.5%)’ 등이 있었다. 반대 의견으로는 ‘법 준수를 위한 예산‧전문인력‧전담조직 확보가 어려움(30.9%)’이 가장...
    2022-10-04 12:26
  • 車 업계 천문학적 투자…정부, 규제 풀고 노동 유연성 확대해야
    車 업계 천문학적 투자…정부, 규제 풀고 노동 유연성 확대해야
    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자동차 산업전략 원탁회의’ 발표 직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자동차 산업의 나아갈 방향성에 공감대를 갖고 향후 전략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자동차 기업을 가로막고 있는 갖가지 정책 규제와 노동 경직성,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 아쉬웠다”고 말했다....
    2022-09-28 18:39
  • 중소기업계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시급...中企 위기 대응력 높여야"
    중소기업계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시급...中企 위기 대응력 높여야"
    또 고용·노동정책 대전환을 위해 △주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편 방안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방안으로는 스마트공장의 지속적인 확산과 지원,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 온 중소기업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인력난 등 4중고에 원자재 가격...
    2022-09-28 14:08
  • [기자수첩] 기업인 망신주기 국감은 이제 그만
    [기자수첩] 기업인 망신주기 국감은 이제 그만
    윤 정부 들어 국민의힘이 지도부 차원에서 ‘기업 총수 호출 자제’를 요청했지만 최고 경영자(CEO)를 소환해 질타하려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역시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만큼 건설사 CEO들을 대상으로 집중 질타를 벌일 전망이다. 또한 붕괴사고나 국감 단골 소재인 벌떼 입찰 문제 역시 도마 위에 올라 공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2022-09-28 06:00
  • 전경련 "고용·노동 관련법, 피해 '구제'보다 단순 '규제'에 초점…개선 필요"
    전경련 "고용·노동 관련법, 피해 '구제'보다 단순 '규제'에 초점…개선 필요"
    양벌규정은 통상 법 위반자에게 부과한 벌금과 같은 금액을 법인에 부과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위반자 벌금의 5~10배를 법인·기관에 양벌로 부과한다. 전경련은 양벌규정에서 위헌 소지도 있다고 봤다. 2007년 헌법재판소는 ‘면책규정 없는 양벌규정은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이후 양벌규정에 단서조항을 넣는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2022-09-26 11:00
  • “중대재해처벌법 효과 미비…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중대재해처벌법 효과 미비…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경총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 안전 포럼’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이동근 경총 부회장, 업종별 주요기업 23개사의 안전담당 임원과 고용노동부 등이 참석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계가 그동안 사업주 처벌만 강조하는 입법대책의 한계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예방중심의 정책추진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면서...
    2022-09-22 16:33
  • 삼성생명, 근로자 재해 대비 보장보험 출시
    삼성생명, 근로자 재해 대비 보장보험 출시
    산업재해보장보험은 올해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늘어난 기업의 배상 책임을 대비할 수 있게 개발됐다. 이 상품은 단체보험으로 주보험에서 가입 근로자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장하며, 가입금액이 2000만 원일 경우 재해로 인한 응급실 내원 시 1회당 응급환자는 최대 5만 원, 비응급환자는 최대 3만 원의 진료비를 지급한다. 이 상품은...
    2022-09-20 11:42
  • “안전한 현장 만들자” 사고 예방에 집중하는 건설사들
    “안전한 현장 만들자” 사고 예방에 집중하는 건설사들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을 강화했지만, 산업현장에서 각 기업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중대재해는 여전할 뿐이다. 이에 건설업계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작업 중지권 도입을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2-09-19 16:00
  • 중소·중견기업계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주52시간제 보완 필요"
    중소·중견기업계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주52시간제 보완 필요"
    월 단위로 개편하고, 올해 말까지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선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곧 대표로 사업주 징역형은 회사의 존속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불가능하게 한다"며 "처벌 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징역 하한 규정에서 상한 규정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14 16:22
  • [종합] 尹 역점 대중기상생특위 ‘납품단가연동제 안착·가맹사업 공정성’ 다룬다
    [종합] 尹 역점 대중기상생특위 ‘납품단가연동제 안착·가맹사업 공정성’ 다룬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대·중소기업 상생은 역대 정부가 모두 강조했지만 중소기업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니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주 52시간 근무·중대재해처벌법 등 친노동 정책으로 힘들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숙원이던 납품단가연동제가 결실을 맺을 것 같아 다행이다. 후보 시절 중소기업대회에서 공약한 것인데 약속을 지켜줘...
    2022-09-13 15:49
  • 김한길 “대중기상생특위, 尹 지시로 출범…중기 협력, 대기업에 필수적”
    김한길 “대중기상생특위, 尹 지시로 출범…중기 협력, 대기업에 필수적”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대·중소기업 상생은 역대 정부가 모두 강조했지만 중소기업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니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주 52시간 근무·중대재해처벌법 등 친노동 정책으로 힘들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숙원이던 납품단가연동제가 결실을 맺을 것 같아 다행이다. 후보 시절 중소기업대회에서 공약한 것인데 약속을 지켜줘...
    2022-09-13 14:54
  • 부동산원, 협력업체 현장 근로자 위한 합동 안전점검 시행
    부동산원, 협력업체 현장 근로자 위한 합동 안전점검 시행
    이번 합동 안전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를 점검하고자 시행했다. 이에 부동산원 사내 협력업체(알이비파트너스, 한누리 어린이집, 풀무원푸드앤컬처) 근로자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 위해 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였다. 이날 점검에서 부동산원은 사내 협력업체와 합동 점검팀을...
    2022-08-29 14:50
  • 에스원, ‘UVIS’로 사업용 차량 사고발생률 87% 줄였다…“수요 더욱 늘어날 것”
    에스원, ‘UVIS’로 사업용 차량 사고발생률 87% 줄였다…“수요 더욱 늘어날 것”
    한편, 에스원은 법 제도의 변화로 인해 사업용 차량의 차량운행관리 솔루션 도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가 해당 법을 통해 처벌될 수 있고, 오는 10월부터는 위치 정보를 전송하지 않은 폐기물 운송 업체의 처벌이 의무화되는 등 차량운행관리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이다. 에스원...
    2022-08-25 14:52
  • 벌금·징역→과태료·과징금…경제형벌 개선 첫 과제 이번주 발표
    벌금·징역→과태료·과징금…경제형벌 개선 첫 과제 이번주 발표
    중대재해처벌법은 고용노동부에서 따로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 TF 제시 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관련 법안을 연내 개정해 경제형벌 개선 과제를 완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법 개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야당이 경제형벌 완화로 인한 기업과 기업인의...
    2022-08-21 13:18
  • [사설] 규제·노동개혁 약속, 말 아닌 성과로 보여라
    게다가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기업 규제가 넘쳐난다. 표 논리로 정치권이 부추기는 반기업 정서도 심각하다. 세계 최하위권인 노사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환경에서 기업의 활력과 기업가 정신을 기대하긴 어렵다. 삶의 질과 직결된 양질의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기업이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급선무다.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약속한 정부는...
    2022-08-19 05:00
  • 유진기업, 중대재해 예방 위해 안전경영 고삐…“전사적 역량 결집”
    유진기업, 중대재해 예방 위해 안전경영 고삐…“전사적 역량 결집”
    운송연합회와 안전관리 공동협약을 체결하는 등 산업현장 안팎에서 재해예방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유진기업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대두하고 있는 안전문제를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보건 문화정착과 임직원들의 안전의식 생활화를 위해 여러모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08 14:06
  • "중대재해처벌법 해법 찾기"...철강사, 안전 경영 위한 AI 기술 고도화
    "중대재해처벌법 해법 찾기"...철강사, 안전 경영 위한 AI 기술 고도화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산업현장에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아직도 사망사고 많은 상황이어서 기업들도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가장 중요하게 느끼고 있다”며 “최근 들어서는 고위험, 고강도 산업현장에는 AI 로봇으로 대체해, 산업현장을 바꿔보려는 노력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8-07 16:46
  • 당정 “기업형벌·환경규제 합리화…대형마트 휴무 폐지, 일방결정 안해”
    당정 “기업형벌·환경규제 합리화…대형마트 휴무 폐지, 일방결정 안해”
    "기업 형벌 규정, 행정제재로 충분하면 대상 제외"중대재해처벌법 완화는 고용부 전담이라 논의 안해"환경규제 방식 혁신, 사회적 합의 거쳐 추진할 것"국무조정실, 與 의견 반영해 향후 규제개혁안 발표대형마트 휴무 폐지, 규제심판회의 올라 논의 안해"심판하겠다는 게 아니라 의견들 듣고 합리적 방안"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규제혁신 협의에...
    2022-08-05 11:15
  • 노동장관 "중대재해 감축, 10월 중 자율·예방 중심 로드맵 수립"
    노동장관 "중대재해 감축, 10월 중 자율·예방 중심 로드맵 수립"
    또 "기업별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여 중대제처벌법의 수용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일부 규정이 모호해 대응하기 어렵다는 경영계 의견을 받아들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연내 정비할 방침이다.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의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7월부터...
    2022-08-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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