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및 대응(구권호 포스코건설 선임고문) 등의 강의로 진행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기중앙회는 올해 협동조합이 추천한 기업들에 대해 ESG 무료 컨설팅을 하고, 탄소중립 컨설팅을 통해 업종별 공통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을 제시하는 등 업종별 협동조합이 ESG라는 새로운 이슈에 정부-중소기업을 잇는 가교...
㈜부영주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안전에 관한 투자와 교육에 끊임없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부영주택은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22 스마트 건설대상’에서 산업안전부문 고용노동부장관상을 받았다.
㈜부영주택은 ‘2022년도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달 CEO급의 책임자가 현장을 방문해 직접 안전점검을...
뿐만 아니라 GS건설은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안전보건 추진과제를 수립·이행하고 있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0대 건설사 중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건설사는 삼성물산, GS건설, 포스코건설 뿐이다.
또한 2006년 업계 최초로 안전혁신학교를 설립해 각종 재해 상황을 시뮬레이션해 실습 및 체험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강 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부터 중대재해예방과 근로자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선제적인 안전경영을 펼쳤다”며 “매달 대표이사급 책임자가 현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하는 등 중대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했다.
동반성장부문대상을 수상한 SK에코플랜트에 대해서는 “ESG 경영을 강화하며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에 앞장섰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도 "협의와 결정을 하는 것은 국회니까 여야 간에 계속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도 "해외 투자자들이 국제기준에 비쳐서 조금 너무 과도한 입법이다. 일종의 투자 리스크라고 생각한다...
특히 제조업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업 스스로 사고 예방 역량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예방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에서도 기업에 대한...
민간·외교 차원에서 한미 양국 모두에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우선 지켜보는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골드버그 대사 등이 IRA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낸 데다 지난달 20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 상공회의소는 총회를 열어 IRA 전기차 차별과 국내 중대재해처벌법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다만 민간·외교 차원에서 한미 양국 모두에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우선 지켜보는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과 주한미국대사 등이 IRA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낸 데다 지난 20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 상공회의소는 총회를 열어 IRA 전기차 차별과 국내 중대재해처벌법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에 대한 사전 인증제 신설 △중소기업 안전비용 지원 확대 및 준비 기간 부여 △안전관리자 자격 확대 및 인건비 등을 건의했다. 또 업계 활력 제고를 위한 △최저임금제도 합리적 개선 △파견근로 허용범위 확대 △노동조합 불법행위 방지 및 공정한 노사관계 확립 등 13건의 현장 건의와 14건의 서면 건의도 했다....
유족 측 대리인은 27일 자료를 내고 허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SPL은 SPC그룹의 계열사이며 SPL의 주식은 파리크라상이 100% 소유하고 있다. 허 회장은 파리크라상에 지분 63.31%를 보유하고 있다.
대리인은 “허 회장은 SPC 그룹의 오너이자 최고경영자(CEO)이기 때문에 SPC 그룹 내에서 실질적으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SPL...
올해 157명 사망…전년 比 3명 늘어물류창고 등 건설현장 사고 되풀이“어떻게 예방할 것인지가 선행돼야”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 시행된 후 9개월이 지났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법이 안전 의식이 과거 수준에 머무는 상태에서 징벌적 처벌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구조적인 개선이 현장에 안착해야 한다고...
아직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주검이 식지도 않았는데 정치권과 언론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지,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해서만 떠들고 있다.
시계를 돌려 지난 1월, 광주광역시에서 시공 중인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내린 사고가 발생했다. 그 사고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6명이 목숨을 잃었다. 여론은 들끓었고 정치인들은 현장을 찾아 ‘등록말소’ ‘폐업’과 같은...
업무상과실치사는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볼 여지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4조 2항과 5조에서 말하는 안전 확보 의무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혼합기에 몸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허 회장이 직접 사과에 나섰으나 23일 SPC 계열사 샤니 제빵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손이 끼어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가 또다시...
계속 확산되는 SPC 불매운동
노동부는 현재 사업장 측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SPL의 잘못된 조치가 알려지면서, 일부 누리꾼들은 ‘SPC 불매’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SPC가 운영하는 계열사 브랜드를 정리한 목록을 공유하며 다른 소비자들에게 SPC 불매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양국 참석자들은 한미경제동맹과 한미FTA의 원칙 등에 부합하지 않는 무역제한조치와 기업규제에 개선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와 더불어 인플레이션 감축법,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개선 필요성이 공동선언문에 명시됐다. 특히, 한국산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급 제외와 같은 문제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비차별적인...
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로 원청 기업과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은 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19일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대구 달성군 공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EU 등 해외 각국에서 공급망 실사 지침이 발표되고, 국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기업들은 인권 대응, 산업 안전 관리, 공급망 ESG 지원 등 여러 방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국내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활약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의 논의가 이뤄져야...
2017년부터 매년 중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신용평가 지원, 에너지절감 컨설팅 지원, ESG평가 지원 등 협력업체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 협력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안무용 한화솔루션 지원부문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으로 안전보건진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중소 협력업체들의 재해예방 시스템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안전상생재단 안경덕 이사장은 “산업안전상생재단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지원과 상생협력을 통한 국내 산업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설립됐다”며 “‘안전은 기업의 핵심가치’라는 비전이 산업계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발기인 대표인 현대건설 윤영준 사장은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등 안전에...
소급적용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어 이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 폐지, 중대재해처벌법, 플랫폼 기업과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산자중기위는 오는 13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중기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