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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선대위 “민생 정책으로 승부...이번 총선 거대野 장악 ‘국회 심판’”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선거대책위원장 회의에서 “이번 총선은 거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심판 선거”라며 “민주당은 사사건건 국정을 발목 잡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같은 소상공인 정책, 산업은행 이전과 같은 지방 균형 정책을 외면하면서 불법 파업을 부추기는 노란봉투법, 방송장악법 등 악법만 단독으로...

2024-03-17 14:10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신규 발생하는 현안 위주로 △대체투자 회수 자문팀 △중대재해 대응센터 △EP(Estate Planning‧자산 계획) 센터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 △금융경제 범죄 및 금융규제 대응팀 △기업위기 대응 및 구조조정팀 △금융거래 자문팀 등 12개 특별대응팀을 만든 게 실적 신장에 주효했다. 박 총괄 대표는 특히 “EP 센터는 지난달 1주일 일정으로 한인 교포가 많이...

2024-03-15 06:00
공수처, ‘이종섭 출금해제’ 尹고발건 채상병 수사팀에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에 대한 고발 사건을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에 배당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각각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2024-03-13 14:46
“외교 관계 악영향 우려”…호주 ABC, 이종섭 입국 보도

매체는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 대사에게 외교관 직함을 부여해 도피를 도왔다”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언급했다. 매체는 이 대사 임명이 한국과 호주의 외교 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매체는 “이 대사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이 호주와 한국의 외교 관계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호주...

2024-03-12 15:23
[노트북 너머] 계약서의 중요성

성범죄나 경제범죄처럼 혐의가 중대한 형사소송의 경우 영화나 드라마 속 법정물처럼 치열한 법리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꽤 많지만, 실제 서초동 법원에서 열리는 일반인들의 소송은 대부분 경제적인 손실의 책임을 다투는 민사소송이다. 이때 재판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게 양측이 사전에 작성한 계약서다. 아무리 큰 소송금액이 걸려있는 사건이라도...

2024-03-12 06:00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호주 출국…“공무 수행”vs“해외 도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천공항에서 이 전 장관이 출국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입장 발표를 통해 “윤 대통령은 중대 범죄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외교관 신분으로 해외로 도피시킨 것”이라며 “(이 내정자가) 민주당 의원들이 이 자리에 지키고 선 오후 5시 이전에 들어간 것인지, 또 다른 편법을 이용해 특혜적으로 들어간 것인지...

2024-03-11 09:03
한동훈 “이재명·조국, 범죄자연대…부패·종북 세력 막을 것”

그는 “민주당이 이재명 등 범죄자 방탄으로 국회와 국정을 마비시켰고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같은 절실한 국민의 요청도 외면했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이 또 다수당이 되면 폭주에 대해 국민의 허락을 받았다고 여겨 더욱 비상식적인 극단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얼마 전 이 대표는 자기가 살기 위해 불공정의 상징인...

2024-03-10 18:17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 1년 구형…"母 중증 치매, 사정 살펴달라"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인도피 방조 행위는 형사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로 수사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다”라며 “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방조를 저지른 지 3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을 했고, 강변북로에서 최고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가중 요건이 다수 있음에도 원심 재판부가 내린 형은...

2024-03-07 20:03
‘여신도 성범죄 혐의’ JMS 정명석, 항소심서 혐의 부인

검찰은 “피고인이 스스로 메시아 행세를 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횟수가 총 23차례에 달하고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024-03-05 19:41
한화오션 “HD현대重, 꼬리자르기식 은폐…임원 개입 엄정 수사해달라”

“자사 이익 아닌 K-방산 위해 고발”내부 비밀 서버 운영…조직 범죄입찰 제한 제재 피한 HD현대重…“사안 이미 종결, 일방적 짜깁기” 한화오션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군사 기밀 유출 논란과 관련해 결국 칼을 빼 들었다. HD현대중공업의 기밀 유출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방위사업청이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토록 한 데 대해...

2024-03-05 14:42
바이든 트럼프 나란히 국경행… 불법 이민 놓고 책임 공방

그는 "이제 미국은 바이든 이주자의 범죄로 넘쳐나고 있다. 이것은 미국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악의적인 법 위반"이라면서 "바이든은 미국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불법 이주민에 의한 범죄 사례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에 오는 사람들은 감옥, 정신병원에서 오며 그들은 테러리스트다. 이것은 끔찍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3-01 16:44
문무일 前 검찰총장 “법테두리 내 기업경영…법률적 해결책 제시” [로펌人+로펌IN]

인사노무, 중대재해, 반부패, 영업비밀, 기업지배구조, 정보보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8개 분야에 걸쳐 컴플라이언스 진단용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건강검진 앞두고 작성하는 일종의 문진표” 최성진(연수원 23기) 변호사와 석근배(34기) 변호사는 공동 부센터장으로서 센터의 두 축을 책임진다. 최 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 특수수사, 기업범죄 등을...

2024-02-24 09:00
다음 주 '대치동 마약음료'ㆍ'친부 성폭행 세뇌' 항소심 재판 시작

검찰은 “청소년들을 마약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부모로부터 돈까지 갈취하려 한 악질적인 범죄로 피고인 중 단 한 명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즉시 항소했다. 28에 오전에는 ‘친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라며 신도 세 자매를 세뇌시킨 교회장로 겸 검찰수사관 이모 씨의 항소심 첫 재판도 열린다. 아버지, 삼촌 등 가까운...

2024-02-23 13:16
“한동훈 딸 스펙 부풀리기 의혹 수사하라”…공수처 고발 접수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이들 사안 모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은 표창장 하나로 의전원과 대학입학까지 취소됐는데, 한 위원장의 딸은 더 중대한 허위 스펙 의혹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평등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2024-02-21 15:57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국민의힘이 살인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고,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한국형 제시카법'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다만, 법조계 등에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당시 추진했던 이같은 대안에 대해 '위헌적 형벌'이라고 지적한 바 있어 논의에 난항을 겪을...

2024-02-21 15:50
작년 기획조사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218명 추가 적발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제도는 우리 노동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고용 안전망임에도 이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기획조사·특별점검을 통해 반드시 적발한다는 의지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자에 대해...

2024-02-21 12:00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

또한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 취임으로 조만간 검사장 등 고위 간부 인사가 소폭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장급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1기 검사들에 인사 검증 동의서 관련 제출을 요구하는 등 고위 간부 승진 인사를...

2024-02-20 18:05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약물치료 의무화‘1인가구’에 주거침입 동작감지센서 설치 국민의힘은 20일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해 흉악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2024-02-20 16:03
음주측정 불응자도 사고부담금 낸다...내년부터 번호판 봉인제 폐지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이 낮아짐에 따라 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이 대두됐다. 또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직접 등록사업에 방문해야 하는 등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2024-02-19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청계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제조현장 대응 지원(석간) △제30차 아시아 수출통제 세미나 참석(석간) △에너지 효율혁신을 위해 IEA와 협력 강화(석간) △대형마트 새벽배송 준비현황 점검 △전세계 통상장관, WTO 개혁 위해 시동건다 △보일러 안전시공 및 취약계층 난방효율개선 봉사활동 유공자 포상 △의류관리기 등 5개 품목 에너지소비...

2024-02-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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