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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장관급 7명에 임명장 수여
    尹,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장관급 7명에 임명장 수여
    이어 최 부총리부터 강정애 보훈부·송미령 농식품부·박상우 국토부·김도형 해수부·오영주 중기부 장관, 김홍일 방통위원장 순으로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최 부총리에 임명장 수여 후 부부에게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고 말했다. 송 장관에 임명장을 수여한 뒤에는 함께 한 자녀와 간단한 인사말도 건넸다. 윤 대통령은 보훈·농식품부·국토부...
    2024-01-03 17:04
  •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업계 “디지털 전환 가속화ㆍ소비침체 등 시장 어려움 여전”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업계 “디지털 전환 가속화ㆍ소비침체 등 시장 어려움 여전”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용산용문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협ㆍ단체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오영주 장관은 협ㆍ단체 대표들과 함께 용산용문시장의 활기찬 모습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격의 없이 신년인사를 나눈 뒤,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영주 장관이 취임한 후 마련한 첫 업계 간담회다. 지난달 7일 장관 후보자...
    2024-01-03 14:25
  • 정부ㆍ지자체, 올해 창업 지원에 역대 최대 3조7121억 투입
    정부ㆍ지자체, 올해 창업 지원에 역대 최대 3조7121억 투입
    중앙부처 중에는 창업기업 육성 전담부처인 중기부가 사업 수 37개(43%), 예산 3조4038억 원(95.6%)으로 가장 많고 △문체부(12개, 609억 원) △환경부(4개, 237억 원) △농식품부(8개, 226억 원) 순이다.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기초지자체 13개 기관과 함께 33개 사업을 통해 385억 원을 지원한다. 이어 △경기도(12개 기관, 41개, 153억 ) △경상남도(8개 기관, 30개...
    2024-01-03 12:00
  • [마감 후]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 되길
    [마감 후]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 되길
    중기부에 따르면 매년 수백 건 이상의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 기업이 적발되는 게 현실이다. 구체적으로 중기부는 상생협력법에 따라 매년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정기 실태조사를 해오고 있다. 작년 12월부터 실시한 2022년도 실태조사를 보면 상생협력법 위반...
    2024-01-03 05:00
  • 오영주 중기장관 취임 “소상공인 안전망 확충 등 노력”
    오영주 중기장관 취임 “소상공인 안전망 확충 등 노력”
    그는 “중기부 장관으로 지명됐을 때 언급했던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의 자세로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또 글로벌 정세를 이해하고 선제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할 때 정책대상자인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의 장기적인 성장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장관은 중점을 둘 정책 방향에...
    2024-01-02 15:09
  • 연동제 입증 수탁→위탁기업 전환 등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연동제 입증 수탁→위탁기업 전환 등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할 경우 그에 필요한 신청요건이 삭제됐다. 수탁기업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를 활용해 위탁기업과 직접 납품대금...
    2024-01-02 14:26
  •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담은 ‘소상공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담은 ‘소상공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기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2024-01-02 14:26
  •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강화된다”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강화된다”
    또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중기부 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록을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진술조서 △당사자가 제출했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 전체목록 등으로 구체화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법 개정을 통해 기술탈취에 대한 최초의 5배 배상제도를 도입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2024-01-02 14:25
  • 성과조건부 주식 본격 도입 등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성과조건부 주식 본격 도입 등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법 상시화,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일부 개정 법률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시법으로 운용됐던 벤처기업법을 상시화한다. 이 법은 1997년 제정 이후 2차례 연장(2007년, 2016년)됐을 뿐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어 지속적인 벤처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2024-01-02 14:25
  • 엔도로보틱스·에스비티엘첨단소재, ‘고위험·고성과 R&D 프로젝트’ 수행기업 선정
    엔도로보틱스·에스비티엘첨단소재, ‘고위험·고성과 R&D 프로젝트’ 수행기업 선정
    중기부는 DCP 프로젝트를 통해 에스비티엘첨단소재는 이차전지 화재폭발 위험을 원천 차단하는 소재 개발,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인 파우치 필름 공급망 안정화와 함께 2026년 3200억 원 신규 매출, 2028년 700명 신규 고용 창출이, 엔도로보틱스도 세계 최고 기술·제품 확보와 함께 글로벌 시장 확보로 2028년까지 2000억 원의 신규 매출을 기대했다.
    2024-01-02 12:00
  • 중기부, 올해 7602억 규모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중기부, 올해 7602억 규모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정부가 올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작년보다 66% 증액한 지원사업을 펼친다. 특히 지난해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된 데 따른 소상공인 부담이 가중하면서 이와 관련한 특별지원 예산을 신설했다. 이밖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디지털 역량·인프라 강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총 7602억 원 규모의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2024-01-02 12:00
  • 오영주 장관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 시대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최선의 지원”
    오영주 장관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 시대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최선의 지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관이 새해 첫 행보로 청년창업 기업과 종로광장전통시장을 방문했다. 1일 오영주 장관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태블릿 주문 솔루션 플랫폼업체 티오더를 방문해 신년 연휴에도 수출물량 등을 맞추기 위해 근무 중인 임직원을 격려했다. 또 창업에서 수출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의 경영 노하우와 애로사항, 정부 정책 제언 등에 대해 의견을...
    2024-01-01 16:58
  • 중기부, 지역중소기업 육성 브랜드 ‘레전드 50+’ 본격 추진
    중기부, 지역중소기업 육성 브랜드 ‘레전드 50+’ 본격 추진
    중기부는 1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통합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레전드(Region+end) 50+’는 지역 고유의 특색과 강점을 살린 지역별 특화 프로젝트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기획하면, 중기부가 정책수단을 결집해 2024년부터 3년간 집중 지원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대표 정책 브랜드다. 이번 통합공고는 올해 제1호 공고로서...
    2024-01-01 12:00
  • 중기부 “중소기업 사업전환·구조개선으로 매출 20~30% 신장”
    중기부 “중소기업 사업전환·구조개선으로 매출 20~30% 신장”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춰 사업을 혁신하고 다각화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하고자 할 때, 사업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중기부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면 전환 과정에 필요한 자금, R&D, 세제 등을 일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됐다. 사업전환 승인기업 규모는 매년...
    2024-01-01 12:00
  •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종료…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종료…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중기부는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2023년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를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 약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협의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예외 사항은 위탁기업이...
    2023-12-31 12:00
  • 3만원대 5G요금제·재생에너지로 충전사업 직접 공급 [새해 달라지는 것]
    3만원대 5G요금제·재생에너지로 충전사업 직접 공급 [새해 달라지는 것]
    중기부와 금융위가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공지할 예정이다. 연구실사고의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엔 연구실에서 연구활동 중 입은 피해만 해당했는데 5월 1일부터 산 등 자연 공간, 건물 복도, 외부 현장실습 공간 등 연구실 밖에서 벌인 연구 활동 중 발생한 사고도 연구실사고에 포함된다. 1일부터 수입 물품 세관 검사 수수료가 사라지고 5월 1일부턴...
    2023-12-31 10:00
  • 尹, 총선용 개각 막바지…내년 초까지 '인사 정국' 예고
    尹, 총선용 개각 막바지…내년 초까지 '인사 정국' 예고
    이영 전 중기부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된 서울 서초을·경기 분당을 출마에 최근 선을 긋는 분위기다. 이어 윤 대통령은 27일 기획재정부 2차관에 김윤상 조달청장을 임명하고,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진현환 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을,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송명달 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을, 여성가족부 차관으로는 신영숙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을...
    2023-12-31 06:00
  • 오영주 신임 중기장관 “소상공인 생업안전망 강화, 중기 수출 지원” [신년사]
    오영주 신임 중기장관 “소상공인 생업안전망 강화, 중기 수출 지원” [신년사]
    생산성 혁신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중소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정책의 시작과 끝은 현장이라고 생각한다. ‘현장은 항상 옳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을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며, 혁신의 마인드와 적극적인 자세, 효과적인 정책으로 여러분의 도약의 길에 중기부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9 12:21
  • 오영주 신임 중기 장관 “적극적인 현장 소통으로 중기·소상공인 현안 해결”
    오영주 신임 중기 장관 “적극적인 현장 소통으로 중기·소상공인 현안 해결”
    중기부의 역량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기”라고 했다. 오 장관은 “언제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을 가지고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현장이 원하는 정책으로 답하겠다”면서 “시급한 현안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조속히 추진하면서, 동시에 중소·벤처기업이 미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생산성의...
    2023-12-29 10:24
  • 尹, 최상목 부총리 임명안 재가…송미령·강도형·오영주·김홍일 임명
    尹, 최상목 부총리 임명안 재가…송미령·강도형·오영주·김홍일 임명
    이날 윤 대통령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수부 장관,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임명했다. 앞서 송 장관과 강 장관, 오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불발됐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해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부적격 사유를 거론하며 자진...
    2023-12-2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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