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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해양안전 위해 해양경찰청 부활ㆍ강화해야"

안 전 대표는 19일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의 해양경비안전센터를 찾아 중국 어선들과 마찰이 빈번한 서해안을 지키는 해경의 노고를 위로하고 해상 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상시적인 안전을 책임지고 위험 상황에서 국민을 살려내는 건 현장에 있는 해경 같은 조직이다. 해경이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안전을 지키는 1차 안보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

2017-02-19 14:47
해수부, 어업생산량 100만톤 유지 ... 멸치ㆍ오징어 등 5% 확대

꽃게, 참조기 등 과잉어획으로 인해 자원량이 크게 줄어든 어종에 관해서는 어린 고기 어획을 금지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통제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연 2%씩 어획량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또 어린 물고기 포획 제한을 위해 모기장처럼 생긴 그물(세목망) 사용을 18개 어종에서 5개 어종으로 축소하고 명태 등 어종 살리기 프로젝트 등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2017-02-13 13:45
황 권한대행 “구제역 접종 이번주 중 마무리할 것”

황 권한대행은 아울러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서해 5도 지역의 중국 불법어선이 줄었고 우리 어민들의 어획량은 늘었다”며 “조업 여건이 더 나아지도록 불법조업 대응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적조‧태풍‧이상 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 어가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에 대비해 재해보험 대상이 되는 어종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2017-02-09 10:40
[수산업 미래산업]‘바다목장·숲’ 숨결 불어넣으니 건강 되찾는 해양 생태계

중국 경제발전 등 글로벌 수산물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산물 가격이 상승하며 식량 안보가 위협받고 있고 여기에 자원 감소, 유가 상승, 고령화, 어선·양식시설 노후화 등으로 생산 증가율이 정체돼 국내 수산물 가격도 변동이 심화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세계 수산물이 2010년 940만 톤에서 2015년에는 1090만 톤, 2030년이 되면 9200만 톤이 부족할 것으로...

2017-01-26 11:00
황 권한대행 “中어선 영해 침범에 엄정 대응”

3005함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인천해경 소속 함정으로, 지난해 10월 3005함 소속 고속단정이 중국 어선의 공격을 받아 침몰했다. 황 권한대행은 “정부가 북방한계선(NLL) 해역의 불법조업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결과, 최근 불법조업이 크게 줄었고 우리 어민들의 어획고가 많이 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며 “앞으로도 우리 영해를...

2017-01-16 17:44
[2017 업무보고]해수부, 선박평형수 등 신산업 육성…일자리 1만 개 창출

이와 함께 바다의 토지이용계획인 해양공간계획 도입, 갯벌복원사업 추가 지정, 남해어업관리단 신설 통한 중국 불법어선 단속 강화, 세계식량기구(FAO)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월호는 기상조건이 좋아지는 4월에서 6월 사이에 인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2017-01-06 09:50
내년부터 쇠창살ㆍ철망 설치 중국 어선 즉시 처벌한다

또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서해특정해역 서측 외곽에 중국 해경함정을 상시 배치하고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쇠창살, 철망 등 승선조사를 어렵게 하는 시설물을 설치해도 현재는 다른 위반 사항이 없으면 단속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승선조사 방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바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2016-12-30 08:50
관세청, 금괴 밀수 '급증'…올해에만 300억 이상

올해에도 12월 중순까지 금 밀수입 규모가 최소 3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 적발 건수는 크게 줄었지만, 범죄 규모는 3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는 금 밀수가 조직적으로 이뤄지며 대형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정기 화물 여객선을 이용한 국제조직은 200억 원 상당의 금괴 423㎏을 1년여간...

2016-12-29 10:03
[2017 달라지는 제도] 서울 전역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음식점 원산지 표시 강화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처벌도 강화돼 담보금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되고 몰수가 의무화된다. 또 중국 정부와 불법조업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환경오염시설을 통합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시행된다.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하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2016-12-28 10:17
제2의 폴크스바겐 나올 땐 과징금 폭탄·車 환불도 가능

개정안은 중국 어선 등 외국 어선들의 불법 어업행위 근절 일환으로 추진했다. 불법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이 자국에서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어획물 등을 반드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개정안...

2016-12-08 16:51
중국 해경선, 또 센카쿠 순찰…일본 해상보안청 경고방송

해경선뿐 아니라 중국 어선의 센카쿠 침범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달 10일 센카쿠 열도 주변 일본 영해 내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고자 2018년까지 순시선 9척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일본 영해 내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 수는 올해 9월까지 135척에 달했다.

2016-11-06 19:2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1월 2일

◆ 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기관총 700발 사격 해양경찰이 어제(1일)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에 처음으로 공용화기를 사용했습니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기동전단은 어제 오후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91km 해역에서 중국어선 나포작전 중 M60 기관총 600∼700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날 중부해경 기동전단 3척은 불법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해...

2016-11-02 08:18
해경, 중국 불법조업 어선에 처음으로 기관총 사격

해양경찰이 불법조업 단속에 저항하던 중국어선에 기관총 600여발을 발사했다.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에 대해 공용화기 사격을 실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기동전단은 1일 오후 5시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인근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2척의 나포를 시도했다. 이에 중국어선 30척이 몰려들어 해경 함정을 위협할 조짐이...

2016-11-02 08:02
해경, 중국 어선에 M60 기관총 첫 경고사격… 인명피해 없어

해양경찰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처음으로 공용 화기를 사용해 경고사격을 실시했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기동전단은 1일 오후 5시 6분께 인천시 옹진군 남서방 51마일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 이 과정에서 해경은 주변 어선 30척이 몰려들며 함정을 위협하자 M60 기관총을 발사했다. 기관총 발포 당시 현장에는 3000t급 경비함...

2016-11-01 21:05
전국 수협조합장, 27일 중국어선 불법 근절 요구 결의…中대사관에 항의문 전달

전국 수협조합장들이 27일 중국어선 불법 근절 요구 결의 대회를 열고 중국대사관에 항의문을 전달한다. 26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수협중앙회 본부청사(서울 송파구)에서 전국 어민을 대표하는 수협조합장들과 수협 임직원 200여 명이 참가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요구하는 결의 대회를 개최한다.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한 결의 대회 참석자들은...

2016-10-26 11:03
해수부, 750톤급 어업지도선 진수…서해 중국 불법조업 예방

무궁화 13호에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실시간 증거확보와 안전운항을 할 수 있는 최신의 레이더, 전자해도 시스템 등을 장착했고 불법 어선의 집단행동 등 공무집행 방해 시 대응이 가능한 방수포와 고속 단속정(시속 40노트 이상) 2대가 탑재됐다. 방수포는 30m 이상 물 분사가 가능하도록 설치됐다. 무궁화 13호는 의장 작업과 시험 운전 등을 거쳐 12월...

2016-10-21 10:50
해수부, 내년 4월 남해어업관리단 신설…중국 불법조업 막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갈수록 증대되는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내년 4월 제주에 남해어업관리단을 신설해 최근 들어 중국 불법어업이 급격히 늘어나는 제주 서남부해역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중국어선 불법조업량의 57%가 제주 수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현재 5급 제주소에서 4급으로 승격된다. 또...

2016-10-20 11:00
[카드뉴스 팡팡] “내 나라 바다 침범을 불허한다” 불법조업 어선 박살내는 女장관

[카드뉴스 팡팡] “내 나라 바다 침범을 불허한다” 불법조업 어선 박살내는 女장관 중국 어선의 한국 어장 불법조업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의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하는 일까지 벌어졌죠. 이 가운데 외국 선박들을 폭파·침몰시키는 강경책을 구사해 온 인도네시아의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16-10-19 16:48
국회 농해수위,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4일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중국 불법 조업어선의 우리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태에 따른 조치다. 농해수위는 결의안에서 “정부가 우리 어업인들의 어업권 보장을 위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우리 해경의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며 외국어선의...

2016-10-14 19:43
국회 농해수위,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상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농해수위는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 중에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을 건의하자 여야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김영춘 농해수위 위원장은 "최근 중국어선이 불법적으로 수산자원을 남획해 어업인들이...

2016-10-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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