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중개인들이 7일 서울 동자동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국토부 부동산중개보수 개악 반대 총궐기대회’에서 중개수수료 인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집회엔 주최 측 추산 1만5000여명, 경찰 추산 6000여명이 참석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중개인들이 7일 서울 동자동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국토부 부동산중개보수 개악 반대 총궐기대회’에서 중개수수료 인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집회엔 주최 측 추산 1만5000여명, 경찰 추산 6000여명이 참석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7일 서울역 광장에서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진행한 ‘국토부 부동산중개보수 개악 반대 총궐기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1만여명, 경찰 추산 6000여명이 참석했다.
이해광 공인중개사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정부가 부동산 중개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체제 개편안에 반발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이번 주말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7일 오후 1시 서울역 광장에서 '국토부 부동산중개보수 개악 반대 총궐기대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업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개보수 요율을 인하하고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을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3일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보수를 인하하는 내용의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을 발표한데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개선안에는 부동산 매매 거래 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과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보수 요율을 종전보다 낮추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6억...
국토교통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선안을 보면 6~9억원 사이 고가주택의 부동산 중개보수는 상한선을 0.9% 이하 협의에서 0.5%로 0.4%포인트 낮아진다. 0.8% 이내에서 협의하게 돼 있는 3억원 이상 전세의 중개보수도 0.4%로 절반까지 낮춘다
◇ 단통법 뒤흔든 아이폰6의 반란… 정부는 '조롱'ㆍ소비자는 '우롱...
국토교통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선안을 보면 6~9억원 사이 고가주택의 부동산 중개보수는 상한선을 0.9% 이하 협의에서 0.5%로 0.4%포인트 낮아진다. 0.8% 이내에서 협의하게 돼 있는 3억원 이상 전세의 중개보수도 0.4%로 절반까지 낮춘다.
국토부는 매매․임대차 역전현상을 해소하면서도 중개업계 손해가...
발단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내놓으면서다.
개편안을 보면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미만’을 신설해 0.5% 이하로 요율을 내리고, 최고가 구간인 ‘9억원 이상’은 현재 요율인 0.9% 이하에서 협의를 유지한다. 전·월세에 대해서도 ‘3억∼6억원 미만’ 구간을...
최근 정부가 제안한 부동산중개보수 개선안에 대해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국토교통부의 일방적 개편안 발표를 지적하며 관련 사안을 면밀히 재검토해 강력 대응할 뜻을 내비쳤다. 우선 협회 측은 정부가 관련 자료를 늦게 넘기는 등 공청회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국토부가 지난 23일...
23일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 상한선(매매가격의 0.9%)을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은 0.5%, 9억원 이상은 0.9%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6억원 미만인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현행 비율대로 매매가격의 0.4~0.6...
국토교통부는 23일 경기도 안양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기존에 ‘6억원 이상’이었던 부동산 매매의 최고 구간 중개 수수료율을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9억원 이상 등 두 가지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 ‘0.9% 이하에서 협의’로 돼 있던 단일 수수료율도 각각 0.5% 이하, 0.9% 이하로 나누게...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방안’공청회를 23일 국토연구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국토연구원에 지난해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소비자단체, 중개협회, 전문가,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는 2000년에 마련된 이후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 금융산업 선진화 방안 3요소 =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국내 금융산업의 선진화 방안으로 △정부 규제개혁 △은행사업 포트폴리오 및 수익구조 다변화 △담보대출 위주의 자금중개 관행 등 금융기관의 보수적 영업태도 개선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전문가들은 특히 금융기관의 보수적 영업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지금처럼 모든 은행이 가계의...
국내 금융시장의 절대적 ‘큰손’인 은행이 담보·보증 위주의 자금중개 관행을 탈피해야 재정지출 확대·기준금리 인하로 풀어놓은 시중자금이 기술금융으로 중소기업에 흘러들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지난해 말 현재 은행권 자산은 국내총생산(GDP)의 1.7배인 2101조3600억원, 금융권 총자산의 61.5%를 차지한다. 반면 지난해 은행과 중소기업청, 기술보증기금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국토교통부의 중개보수 개편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교통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중개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는 데 대해 일방적인 조치라며 반발했다.
협회는 “수수료율 개편 방향이 인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국토부에 수차례 문제를 제기하고 근거자료를 요구했지만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면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의 경우 매매 거래 한 건만 성사시키면 중개업자가 대기업 근로자의 한 달치 급여를 훌쩍 뛰어넘는 보수를 챙길 수 있다는 점도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6억원짜리 주택을 중개하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양쪽으로부터 최고요율의 수수료를 받으면 1000만원이 넘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매매 6억, 전세 3억원 이상 주택이...
대책을 살펴보면 △기술금융 현장 확산 △모험자본 시장육성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 등 3대 실천계획이 있다. 창의성과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진취적, 역동적 금융문화를 조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면책을 보장할 방침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현재 대비 90% 이상 대폭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의...
계획안에는 △기술금융 현장 확산 △모험자본 시장 육성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 등 3대 실천계획을 통해 창의와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진취적, 역동적 금융문화를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말단 직원까지 저인망식으로 제재하는 현행의 감독관행이 폐지되고 금융회사에 징계권한이 위임된다.
시일이 한참 지난 과거의 잘못이나 고의·중과실 없이 절차에...
이를 위해 하반기중 지원하기로 한 21조700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외화대출, 설비ㆍ안전투자펀드 등은 4조원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확대시기를 당초 9월에서 8월 초로 앞당긴다. 다주택자 차별 완화를 위해선 청약가점제 주택수 감점항목 폐지 등 청약제도 전면 개편방안을 10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