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 공청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방안’공청회를 23일 국토연구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국토연구원에 지난해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소비자단체, 중개협회, 전문가,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는 2000년에 마련된 이후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매매ㆍ전세 보수역전, 요율의 누진적 상승 등으로 소비자 부담 가중 및 업소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주거용 오피스텔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주거이면서 주택요율보다 높은 주택외 요율(0.9%이하 협의) 적용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10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