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중개수수료 인하, 누굴 위한 정책인가?

구성헌 부동산시장부 기자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방침을 밝히면서 중개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발단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내놓으면서다.

개편안을 보면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미만’을 신설해 0.5% 이하로 요율을 내리고, 최고가 구간인 ‘9억원 이상’은 현재 요율인 0.9% 이하에서 협의를 유지한다. 전·월세에 대해서도 ‘3억∼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 0.4% 이하 요율을 적용하고, ‘6억원 이상’은 현재의 최고 요율인 0.8% 이하에서 협의한다는 내용이다.

2000년 당시 6억원 이상 주택이 1%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서울에서 6억원이 넘는 아파트 비율은 25~30%에 이른다는 것을 ‘중개수수료 체계’ 손질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번 중개수수료 인하가 일부 고가 아파트 지역을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10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5억2659만원이다.

다시 말해 서울에서도 특정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2억5000만원에서 6억원 이하의 아파트가 주를 이룬다.

지방으로 가면 6억원 이상 아파트의 비중은 더욱 줄어든다.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6억원 이상 아파트는 여전히 고가 아파트인 셈이다. 최근 중개수수료 인하가 집값이 높은 강남3구와 목동 등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난이 제기되는 이유다.

때문에 정부는 지금이라도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주택 거래시의 부담은 줄이면서 공인중개사들의 소득만 줄이는 지금의 체계는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다.

중개업소들의 각성도 필요하다. 대다수의 국민은 최근 중개수수료 인하방침을 반기고 있다. 모두 중개수수료가 아깝다는 생각을 한번은 해봤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기회에 중개업소들도 수수료가 아깝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진지하게 자문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