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개수수료 개편안에 공인중개사들 “결사 반대”

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대폭 개편하기로 하면서 주체인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 상한선(매매가격의 0.9%)을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은 0.5%, 9억원 이상은 0.9%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6억원 미만인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현행 비율대로 매매가격의 0.4~0.6%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했다.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인 임대차 거래는 현재 수수료 비율(0.8% 이하)을 유지하는 대신,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현행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요율이 적용될 경우 사실상 수입이 줄게되는 공인중개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공청회가 열린 23일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는 '중개보수 인하반대' 머리띠를 둘러맨 공인중개사들 100여명이 생존권 보장을 외치며 단상을 점령하고 김 원장 등 관계자들이 자리를 떠나면서 공청회는 중단됐다.

장준순 공인중개사협회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정부안은 업계의 의견을 철저히 묵살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해 당사자인 중개사 측과 협의해 새로운 보수 요율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이같은 방안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수수료 개편을 밀어붙이기보다 정부와 공인중개사 단체가 함께 여론조사를 하는 등 국민 뜻을 물어서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