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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법사위, 검수완박 놓고 여야 공방…"시행령 바꿔야" "이재명 비리 덮기"
    [종합] 법사위, 검수완박 놓고 여야 공방…"시행령 바꿔야" "이재명 비리 덮기"
    아울러 법무부와 검사 6명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하면서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법사위 위원님들과 주위에 많은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법무부 장관의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라는 의견이 열이면 열이었다"며 "장관께서 오판한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2023-03-27 16:03
  • JB금융, 주총서 배당 확대‧사외이사 선임 두고 ‘얼라인’과 격돌
    JB금융, 주총서 배당 확대‧사외이사 선임 두고 ‘얼라인’과 격돌
    JB금융지주 2대 주주(지분 14.04%)인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지난달 10일 공개 주주 서한을 통해 JB금융 보통주 1주당 715원(중간배당 고려 시 835원, 23%)인 배당 성향을 주당 900원(연간 배당 성향 33%)까지 인상하라고 제안했다. 이에 JB금융과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이 반대의견을 내놓으면서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JB금융은 “과도한 배당 성향 확대가...
    2023-03-26 16:29
  • 공정위, '효성 계열사 부당지원' 심의절차 종료…"위법성 판단 곤란"
    공정위, '효성 계열사 부당지원' 심의절차 종료…"위법성 판단 곤란"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공사 건에 대해선 중간하도급을 맡은 진흥기업이 작업관리, 준공검사 이행 등 실질적 역할이 없었다고 단정하는 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절차 종료로 심결을 마무리했다. 공정위의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은 사실관계 확인 곤란 등의 경우 심의절차를 종료토록 하고 있다.
    2023-03-22 06:00
  • 원희룡 장관, “타워크레인 안전 관리, 현장 모두가 점검 나서야”
    원희룡 장관, “타워크레인 안전 관리, 현장 모두가 점검 나서야”
    국토부는 19일 원 장관이 서울 서초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점검 등 안전 관리 현황과 16일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조사 중간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먼저 안전관리원은 민간 검사대행자가 수행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검사업무의 총괄기관으로 타워크레인 검사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사한다. 동시에 검사 이력을 관리하고, 필요하면...
    2023-03-19 16:34
  • 검찰, 벽산그룹 3세 구속기소…“혼합 마약 투약”
    검찰, 벽산그룹 3세 구속기소…“혼합 마약 투약”
    검찰은 그에게 마약을 공급한 중간판매책도 구속해 수사 중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향정) 혐의를 받는 벽산그룹 창업주 손자 김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 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농기계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임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03-17 10:51
  • 檢, ‘창원간첩단’ 4명 구속기소..."'윤석열 퇴진 투쟁하라' 北지령 받고 활동"
    檢, ‘창원간첩단’ 4명 구속기소..."'윤석열 퇴진 투쟁하라' 北지령 받고 활동"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5일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하며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받고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해 국가보안법위반죄와 범죄단체활동죄 혐의를 받는 조직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번 기소는 수사의 중간 단계로 수사팀은 추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해 11월 피고인...
    2023-03-15 16:23
  • 검찰, 주택 2700채 전세사기 ‘인천 건축왕’ 구속기소
    검찰, 주택 2700채 전세사기 ‘인천 건축왕’ 구속기소
    15일 인천지방검찰청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의 중간수사결과에 따르면 수사팀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2700여 채의 소규모 주택을 보유해 16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25억 원을 편취한 건물주를 구속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하고 죄질이 중한 3명은 현재 구속해 수사 중이다. 건물주는 주택 신축 후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2023-03-15 1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3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022년 혼인·이혼통계 17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2023년 3월 최근 경제동향(석간) △제35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개최 결과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산업통상자원부 13일...
    2023-03-12 09:14
  • 금감원, 한화생명 IT 검사 착수…차세대 시스템 '보험 코어' 점검
    금감원, 한화생명 IT 검사 착수…차세대 시스템 '보험 코어' 점검
    다만 이 과정에서 전산 오류로 인해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2019년 금감원 종합검사를 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났고, 지난해 새로운 IT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시스템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중간점검 차원으로 검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02 19:00
  • 셀리버리, 코로나19 치료제 美 임상 투약 중간결과 안전성 확인
    셀리버리, 코로나19 치료제 美 임상 투약 중간결과 안전성 확인
    셀리버리는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임상시험 실시기관 랩콥과 함께 13일 용량증량(dose escalation)을 결정하는 회의를 통해 중간 투여군에 참여한 자원자 전원에서 특이한 이상 반응이나 중대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고 받았다. 셀리버리 임상시험 책임자는 “활력 징후를 포함한 심전도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했다”라면서...
    2023-02-24 14:28
  • “고령 간암 환자도 적절한 치료 시 효과”…비고령 환자와 차이 없어
    “고령 간암 환자도 적절한 치료 시 효과”…비고령 환자와 차이 없어
    중간기 간암에서도 적절한 치료 시행 시 유사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고령 간암환자의 경우 이상반응이 생길까봐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위원은 “면밀한 수술전 검사, 수술 술기 및 수술 후 환자 관리 향상으로 고령과 비고령 환자 사이의 유이미한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간 절제, 고주파열치료술, 경동맥화학색전술 등에서도...
    2023-02-03 14:33
  • ‘권리당원 불법모집’ 서양호 전 중구청장 구속기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권리당원 불법모집’ 서양호 전 중구청장 구속기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 전 구청장과 A 전 비서실장, B 전 정책특보를 구속기소했다. 이에 가담한 중구청 공무원 등 6명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중구청 공무원 등 중간 모집책 100여 명을 동원해 권리당원 2300여 명을...
    2023-01-31 15:36
  • 국토부ㆍ코레일 내 철도안전 전담 조직 보강…철도안전 강화
    국토부ㆍ코레일 내 철도안전 전담 조직 보강…철도안전 강화
    경험이 많은 중간관리자(3급)가 현장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선호도가 높은 여객전무 직급은 3급에서 4~5급으로 낮춘다. 신입 광역기관사는 선로 등 현장에 익숙해진 후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전철차장 업무를 거쳐 기관사로 투입되도록 보직경로를 개선한다. 첨단 유지보수 체계도 구축한다. 올 상반기까지 스마트 유지보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초음파 검사차량...
    2023-01-17 11:00
  • 바이든, 일주일새 세번째 유출 기밀문건 발견...재선 도전 ‘빨간불’
    바이든, 일주일새 세번째 유출 기밀문건 발견...재선 도전 ‘빨간불’
    미국 대·부통령, 퇴임 시 기록물 NARA에 제출해야중간선거 영향 막기 위해 의도적 은폐 의혹한국계 로버트 허, 특검으로 임명공화당 “바이든도 FBI 압수수색 받아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델라웨어 사저에서 부통령 시절의 기밀문서가 또다시 발견됐다. 일주일새 세 번째다. 기밀문서 유출 사실이 계속 드러나면서 바이든의 재선 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2023-01-15 15:02
  • 바이든 ‘기밀유출’ 특검에 한국계 로버트 허…바이든 “적극 협조 중”
    바이든 ‘기밀유출’ 특검에 한국계 로버트 허…바이든 “적극 협조 중”
    트럼프 정부 시절 법무부 수석차관보“법 위반한 개인이나 단체 조사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혐의와 관련해 미국 법무부가 특별검사를 임명했다.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브리핑에서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주 연방 검찰청 검사장을 ‘바이든 기밀유출’ 조사를 위한 특검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2023-01-13 09:24
  • 감염재생산지수 12주 만에 '1 미만'…중국발 입국자는 20%가 코로나19 확진자
    감염재생산지수 12주 만에 '1 미만'…중국발 입국자는 20%가 코로나19 확진자
    이에 방대본은 1월 1주차 주간 위험도를 ‘중간’으로 유지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확진자 발생이 감소했으나, 위·중증환자와 사망자 규모가 유지 중인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유행 추이는 불확실성이 크다. 12월 4주차(25~31일)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19.03%로 전주(17.90%)보다 1.13%p 올랐다. 변이...
    2023-01-11 11:28
  • 바이든 개인 사무실서 기밀문서 10건...우크라·영국 내용 포함
    바이든 개인 사무실서 기밀문서 10건...우크라·영국 내용 포함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엿새 전인 2일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에서 여러 개의 문건 상자가 발견됐다. 바이든 개인 변호사가 사무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는데, 그는 ‘개인’이라고 적힌 봉투를 열어본 후 기밀문서가 들어있음을 파악했다. 이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전화를 걸어 보고했고 개인 문건을 포함해 제출했다. 메릭...
    2023-01-11 08:21
  • 12년 전 韓 왔었던 태국공주, 3주째 의식 불명…“마이코플라스마 때문”
    12년 전 韓 왔었던 태국공주, 3주째 의식 불명…“마이코플라스마 때문”
    이후 그는 방콕 대검찰청에서 검사로 일하며 ‘검사 프린세스’로 이름을 알렸다. 지난 2011년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당시 그국이 추진했던 아시아·태평양 형사사법협정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큰 관심을 보였다. 파 공주는 2012년부터 2년간 오스트리아 주재 태국 대사 및 빈 주재 태국 상임 대표로 재직하며, 2017년에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DC)...
    2023-01-09 10:42
  • 라온피플, 대만-중국 등 AI 특허 연이어 등록
    라온피플, 대만-중국 등 AI 특허 연이어 등록
    전자제품 생산 공정상의 중간 또는 최종 산출물이나 대량 생산되는 제조물에 대한 불량 여부를 검출할 때 활용되는 AI 검사 기술이다. 회사 측은 중국 시장의 방역 완화 및 소비활성화 정책에 따라 생산과 유통 관련 사업이 확대되면서 라온피플의 특허 기술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라온피플은 매출 증대 및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내부 검토에도...
    2022-12-28 14:10
  • 현대로템 “KTX 안전운행 위해 최선 다할 것”
    현대로템 “KTX 안전운행 위해 최선 다할 것”
    진행방향 중간부 대차의 뒤축 우측 차륜이 사용한도(마모한계) 도달 이전에 ‘피로 파괴’로 파손된 것”이라고 전날 발표했다. 이에 현대로템은 “파손된 차륜은 최초 납품 당시 철도안전법의 ‘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지침’에 따라 제3의 공인기관이 입고 검사를 했다”며 “그 검사 결과 경도 등 성능이 차륜 제작 관련 국제 규격인 EN 13262 기준을 만족했다”고...
    2022-12-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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