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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국정원 고발’ 박지원‧서훈 사건 공공수사1‧3부 배당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각각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서 전 원장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을...

2022-07-07 11:22
‘직접수사 복원’ 조직개편안 오늘부터 시행…검사들도 부임

이날 수도권에 전입하는 기관장과 대검 전입 검사 등을 대상으로 간소화한 전입 행사를 진행했다.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중간간부들에게 “공직자인 검사에게는 정해진 자기 자리가 없다”며 “기본과 초심으로 돌아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로 모든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7-04 14:49
류국량‧고진원‧임대혁 등…‘인사 후폭풍’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줄사표’

임 부장검사는 ‘육류 수입업자 뇌물 사건’과 관련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했다. 법무부는 28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를 7월 4일 자로 단행했다. 고검검사급 검사 683명, 평검사 29명 등 712명을 대상으로 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다.

2022-06-30 14:56
檢 '대규모 인사' 여파…고진원 공정거래부장ㆍ이혜은 공보관 사의

28일 단행된 중간간부 인사에서 고 부장검사는 7월 4일 자로 대구지검 형사1부장으로 인사가 났다. 그는 사법연수원 33기로 공정거래 분야 수사와 관련해 2급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로 온 뒤 그룹 부당 지원 의혹을 받는 삼성웰스토리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총수 일가 관계사에 부당 지원을 한...

2022-06-30 14:49
인사 전 옷 벗는 검사 1년 새 2배…3년 전 ‘윤석열 편향 인사’ 재현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 중간간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의원면직 처리된 검사들은 23명이다. 상반기 인사까지 포함하면 모두 39명으로 2020년 13명, 지난해 15명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단행된 이번 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라인’의 약진과 특수통 우대가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는...

2022-06-29 16:48
법무부, ‘역대 최대 규모’ 검찰 중간간부 인사…683명 승진‧전보

법무부가 고검검사급(차장‧부장) 검사와 일반검사 등 검사 712명에 대한 신규보임과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28일 고검검사급 683명과 일반검사 29명에 대한 인사를 내달 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 중 일부를 차장검사, 36기 부부장검사 중 일부를 부장검사, 37기 일반검사를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한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2022-06-28 15:30
미국 대법원 '낙태 합법화 판결' 공식 폐기…둘로 나뉜 미국

이에 그는 '제인 로'라는 가명을 사용해 댈러스카운티의 웨이드 지방검사장을 상대로 텍사스 주의 낙태 금지 법이 미국 수정헌법에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관들은 7대 2로 로(맥코비)의 손을 들어주며 "(낙태를 전면 금지한 당시)텍사스주 법 조항이 수정헌법 14조에 의해 보장된 사생활에 관한 여성의 권리를 침해했다...

2022-06-25 17:08
이원석, '총장 패싱 인사' 논란에 "법무부와 충분히 협의…어떤 총장 와도 부족함 없다"

이 차장은 다음 주 이뤄질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사장급 인사도 중요하지만, 차장검사급, 부장검사급 인사도 매우 중요하고 오히려 더 중요하다”며 “인원도 많고 협의할 사안 많아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서 충분히 충실하게 의견 제출하고 계속적으로 실질적 협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2022-06-23 10:17
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설치…이원석 "총책까지 발본색원"

합수단 단장은 다음 주 이뤄질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정해진다. 문 부장은 "고검검사급 1~2명, 검사 5~6명, 수사관 등 총 20여명으로 꽤 큰 규모로 검찰팀을 구성할 예정이고 경찰도 그에 상응한 정도의 참여가 있지 않을까 한다"며 "단장은 다양한 관련 수사경험과 역량을 갖춘 분을 근접해서 물색해 뒀고, 수사관과 검사들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갖춰...

2022-06-23 10:16
법무부 "6월 하순께 대검 검사급 인사 발표…일반검사 인사 최소"

일반검사 인사 규모는 최소화할 방침이다. 21일 법무부는 이날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해 중간간부급 이상 정기인사 기준과 대상을 논의했다. 인사위원회에는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명재진 충남대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검찰에서는 예세민 대검찰청 기조부장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사직...

2022-06-21 18:26
대규모 인사 예고한 한동훈, 윤석열 사단 전면 배치될 듯…'식물총장' 우려 현실화

검사장급 인사 직후 차장ㆍ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 인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검사장과 중간간부급 인사 사이 시차를 두기도 한다. 하지만 대선ㆍ지방선거와 검수완박 국면을 거치며 지체됐던 수사에 속도를 내려면 검사장 인사 직후 차ㆍ부장검사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직제개편과 검찰 대규모 인사로 법무부가 변화의 중심에 섰지만 구심점...

2022-06-21 18:04
인사 끝낸 검찰, 블랙리스트·대장동·김건희·이재명·박지원 등 수사 속도낼까

21일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 기준 등을 논의한 뒤 검사장급 인사를 비롯해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특수통의 전진 배치로 권력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검찰총장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이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긴급 인사로 검찰 지휘부는 현안 수사에 착수할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2022-06-21 05:30
공수처, 수사 검사 '이의제기 절차 지침' 마련…실효성은 의문

수사기획관은 공수처 검사의 이의제기와 관련된 서류를 이의제기가 있었던 날부터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된 서류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관련자들은 이의제기 내용·사유·결과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한편, 공수처는 고소·고발사건을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당사자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중간 통지하는 제도 역시 시행한다. 수사중간통지 시기는...

2022-06-20 16:00
권한 집중 '소통령' vs 법무부 제 기능 견인…한동훈 '취임 한 달'을 보는 시선

한 장관은 법무연수원 검사 인원을 증원하는 직제 개편안을 마련했고 차관회의도 통과했다. 검찰 고위급 정기인사도 곧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보직 자리가 결정됐고, 고위ㆍ중간간부급 인사도 총장 부재중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서초동 한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2022-06-19 14:19
검사장·중간간부급 인사 한번에 이뤄질까…검찰인사위원회 주요 안건 '관심'

이런 점을 미뤄볼 때 이번에도 이르면 인사위 당일 검사장과 중간간부급 인사가 함께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는 통상 검사장 인사 이후 다시 검찰인사위를 다시 개최해 중간간부 인사를 논의해온 것처럼 이번에도 검사장 인사를 21일에 진행하고 중간간부 인사를 그 다음주 중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인사위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3명과 판사 2명...

2022-06-19 13:13
'자급률 높여라' 올해 밀 정부수매 2배 늘어난 1만7000톤

보통 7~8월에 이뤄지던 수매시기를 한 달 앞당겨 밀 수확 이후 농가의 건조·보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20일 이상 걸리던 사전품질검사(단백질 분석 등)도 검사방법을 개선해 7일 이내에 가능하게 한다. 또 밀 생산농가·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수매대금의 50%를 지급하던 중간정산금을 올해부터 90%까지 높여 지급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산물수매도 시범...

2022-06-19 11:00
검찰 인사 속도 내나…이르면 다음 주 검찰인사위 소집

또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 정영학 울산지검 차장검사, 정진우 중앙지검 1차장검사, 박세현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이상 29기) 등 승진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번 인사 이후 중간간부급에서 대규모 사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최창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김경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진현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장, 김락현 서울남부지검...

2022-06-17 11:21
논란속 공식출범 '인사정보관리단'…신임 단장엔 인사혁신처 출신 박행열

정책기획단 검사 등도 관리단에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단 사무실은 과천청사가 아닌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자리 잡는다.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인사 정보가 사정 업무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처 내 '차이니스 월(부서 간 정보교류 제한)'을 만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중간보고도 하지 않는다. 관리단의 첫 검증 대상은 김창룡...

2022-06-07 11:18
인사정보관리단 오늘(7일) 출범…첫 검증 대상 '경찰총장' 유력

1담당관은 검사가, 2담당관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이나 검찰수사서기관이 임명될 예정이다. 1담당관은 공직후보자를 대상으로 사회분야 정보 수집과 관리를 담당하고, 2담당관은 경제분야 정보 수집·관리를 맡는다. 법무부는 장관의 ‘인사권 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동훈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의 중간보고를 받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2022-06-07 09:51
공안부장 줄 사표로 본 공안부의 미래…‘비윤’ 공안통들 어디로?

검찰 중간간부‧평검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인사는 이달 중순으로 예상된다. 연수원 기수 32‧33기가 이번 차장검사 승진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 기수에 해당되는 세 사람이 사표를 낸 점이 의아하다는 평가다. 검찰 내부의 인사들은 공안부의 좁아지는 검찰 내 입지와 변호사 시장의 높아지는 수요가 겹치는 시점에서 이들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분석했다. 공안통으로...

2022-06-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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