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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성과연봉제’] ‘신의 직장’ 사라지나…“연내 도입” 당근ㆍ채찍 밀어붙이기

다음달 말까지 조기이행할 경우 공기업은 기본월봉의 50%, 준정부기관은 20%를, 5월말까지 조기이행하면 공기업은 기본월봉의 25%, 준정부기관은 10%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영국의 경우 이미 1990년대부터 공공부문에 있어 성과연봉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공공부문 전체적으로 업무 효율 향상이라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며 특히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2016-03-14 11:29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

성과연봉 비중은 공기업 30% 이상, 준정부기관 20% 이상이다. 차등 폭도 커져 최고-최저 등급자 간의 성과연봉 차이는 최소 2배 이상이다. 농식품부는 성과연봉제를 조기 이행할 경우 경영평가 가점부여 및 성과급 추가지급 등 인센티브가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부과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TF구성 등을 통해 정부 권고안에...

2016-03-10 09:09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동반성장 실적 악화 ... 우수등급↓ㆍ개선등급↑

평가위원회는 단순 중소기업 지원보다는 서로에게 이익인 동반성장 활동에 중점을 둬 전년 대비 우수 기관이 줄고 개선 기관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결과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된다. 산업부는 미흡한 기관이 특성에 부합하는 동반성장을 추진하도록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6-03-08 11:26
‘코이카 준정부기관 상향’ 기재부·외교부 갈등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주무부처인 외교부 관리를 받는 기타공공기관에서 기획재정부의 관리를 받는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되면서 기재부와 외교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외교부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300개가 넘는 공공기관 중 코이카 경영평가만 외교부 추천을 받은 인사가 하기로 해 특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3일 기재부에 따르면 1월 28일...

2016-03-03 10:59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6곳 경영공시 우수기관으로 선정

또한 기재부는 알리오 경영정보에 대한 공시 수준을 높이고, 불성실공시 재발 방지를 유도하기 위해 공기업(30개), 준정부기관(86개)은 기획재정부가 시행하는 경영실적평가에 이번 점검결과를 반영할 방침이다. 기타공공기관(195개)은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주무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2016-02-29 09:20
유일호 "공공기관=신의 직장은 더 이상 없다"…성과연봉제 확대

그러면 정부도 성과연봉제 확대 인센티브 제공, 선도기관 지정·운영 등을 통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만든 '성과연봉제 확대방안'에 따르면 경영실적 평가의 경우 성과연봉제 확대 등 운영실적에 3점을 부여하고, 조기 이행 시 1점을 추가해 최대 4점 차이가 발생한다. 조기이행시 가점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모두 오는...

2016-02-25 10:55
공공기관 정원 5% 내로 비정규직 제한(종합)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서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원(무기계약직 포함)의 일정 목표비율 내로 관리한다.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정원의 5%, 지방공기업 정원의 8% 내로 제한했다. 단 일시적 업무나 고령자 등 개별 기관의 특성을 감안해 기간제 근로자 목표비율의 예외를 인정했다. 각 기관은...

2016-02-17 15:50
정부, 공공기관 정원 5%ㆍ지방공기업 8% 이내 비정규직 제한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서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원(무기계약직 포함)의 일정 목표비율 내로 관리한다.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정원의 5%, 지방공기업 정원의 8% 내로 제한한다. 각 기관은 기관 특성을 반영해 비정규직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소관부처에서는 정해진 목표비율...

2016-02-17 15:46
국민의당 1호 법안 발표…국민연금 재원 청년주택 짓는 ‘컴백홈법’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0조 임원 후보 추천 기준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국회의원이나 공직선거 공천 신청자, 공직선거 낙선자 등이 그 직을 사임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이사 및 감사 후보자로 추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2016-02-11 11:27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경영평가 인센티브 도입

조직 문화의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의 체질개선을 통한 생산성 제고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사 모두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당초 계획대로 공기업은 올해 상반기 중, 준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완료될 수 있게 관계부처, 공공기관과 함께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2016-02-11 11:00
[금융권 성과연봉제] "시행 첫해 팀장급 연봉 최대 2050만원 차이"

금융위는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인 9개 금융공공기관이 준정부기관(예금보험공사, 캠코, 주택금융공사, 신보, 기보)과 기타공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탁결제원)이지만 강화된 공기업 기준을 적용했다. 우선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폭은 각 기관이 자율로 설정하되, 1~3급(5직급인 경우)의 차등률 합산 후 단순 평균해 3%포인트 이상을 유지하게...

2016-02-01 15:27
[금융권 성과연봉제] 노조 반발… 눈치만 보는 시중은행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는 금융위 산하 준정부기관에 속한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난달 28일 성명서를 내고 “임금체계는 노사가 자율로 결정할 문제지 국가가 개입하고 통제할 권리는 없다”며 “금융위의 초법적 임금통제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분명하게...

2016-02-01 10:37
[금융권 성과연봉제] "보신주의ㆍ무임승차 뜯어고친다"

이에 따라 금융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권고안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이 준정부기관(예금보험공사, 캠코, 주택금융공사, 신보, 기보), 기타공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탁결제원)이지만 공기업 기준을 적용했다. 금융위는 우선 이들 9개 기관의 성과연봉 비중을 30%까지 확대한다. 올해 20%를...

2016-02-01 10:18
[금융권 성과연봉제] 국책은행 호봉제 전격 폐지…금융권 성과주의 본격화

앞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연말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모든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특히 금융위는 기재부 권고안보다 강화된 성과연봉제를 마련했다.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이 준정부기관(예금보험공사, 캠코, 주택금융공사, 신보, 기보), 기타공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탁결제원)이지만 공기업 기준을...

2016-02-01 10:00
나랏돈 씀씀이 총괄하는 한국재정정보원 설립된다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가재정정보를 총괄하는 시스템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을 운영하는 준정부기관이다. 디브레인은 세입, 예산편성, 집행ㆍ결산ㆍ평가 등 일련의 재정활동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제공할 수 있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으로 2007년 부터 도입됐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예산을 내려보내거나 부처간 내부...

2016-01-29 11:03
공공기관 업무성과 평가 공정성·객관성 확보 가능할까?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1급(처장급)과 2급(팀장ㆍ부장급)만 적용받던 성과연봉제를 3급(차장급) 및 4급(과장급)까지 적용하는 권고안을 확정했다. 5급(대리 및 사원급)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성과연봉제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직원의 비율은 7%에서 70%로 늘어난다. 지난해 말 현재 공공기관(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016-01-29 10:59
아시아문화원ㆍ울산과학기술원 등 12곳 공공기관 신규 지정

기획재정부는 2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6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새로 공공기관에 지정된 기관은 아시아문화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시청자미디어재단(이상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울산과학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 국방전직교육원,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2016-01-29 08:58
금융권 성과주의 방안 곧 발표…금융공기관에 우선 적용

권고안은 또 성과연봉이 전체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3급에는 20%(준정부기관)~30%(공기업)로, 4급에는 15%(준정부기관)~20%(공기업)로 적용하고, 고성과자와 저성과자 간 수령액 차이가 2배가 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 방안을 일단 금융공공기관에 권고하되 이를 기본모델로 삼아 금융권 전반에 걸쳐 성과주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목표다. 금융위는 기재부...

2016-01-29 07:32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Q&A] 1∼2급 연봉 차이 확대... 3∼4급 새로 적용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116개) 모두 간부직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에 나선 배경은 노동개혁 추진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공기관의 독점적 성격으로 인한 느슨한 근무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시장에 의한 경쟁이 부족해 ‘퇴출 없는 안정된...

2016-01-28 15:28
유일호 "공공기관 생산성 민간기업의 70~80%…성과연봉제 적용 확대"

유 부총리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도입하도록 추진하겠다"며 "성과연봉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과평가에 대한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성과연봉제 권고안에서 지표의 객관화, 평가시 외부 참여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기관에서도 평가...

2016-01-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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