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씀씀이 총괄하는 한국재정정보원 설립된다

국가 재정을 총괄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이 설립된다. 그간 민간업체가 위탁받아 운영하던 국가 재정정보시스템을 앞으로는 정부가 관리하게 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8일 기재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한국재정정보원 설립 법안’을 최종 심의·의결한다.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가재정정보를 총괄하는 시스템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을 운영하는 준정부기관이다.

디브레인은 세입, 예산편성, 집행ㆍ결산ㆍ평가 등 일련의 재정활동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제공할 수 있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으로 2007년 부터 도입됐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예산을 내려보내거나 부처간 내부 거래를 할 때, 국가 발주 사업에 사업비를 전달할 때도 모두 이 시스템을 거친다.

시스템에 접속하는 공무원만 하루 평균 1만6000명에 달하고 처리되는 금액만 7조2000억원에 이른다.

디브레인은 2007년 만들어진 이후 시스템 운영을 민간업체가 해왔으나 국가 재정을 총괄하는 시스템을 민간에 맡겨두면 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디브레인 관리를 정부기관이 맡도록 하는 한국재정정보원설립 법안을 2013년 8월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