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공공기관=신의 직장은 더 이상 없다"…성과연봉제 확대

성과연봉제 미도입시 임금동결…조기 이행시 성과급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의 호봉제는 선진국에선 찾기 힘든 갈라파고스 제도로 이러한 임금체계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며 "입사만으로 평생소득이 보장되는 '신의 직장'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이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공공기관장들이 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들고 노조와의 협상에 적극 나서는 등 성과연봉제 확대ㆍ정착에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그러면 정부도 성과연봉제 확대 인센티브 제공, 선도기관 지정·운영 등을 통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만든 '성과연봉제 확대방안'에 따르면 경영실적 평가의 경우 성과연봉제 확대 등 운영실적에 3점을 부여하고, 조기 이행 시 1점을 추가해 최대 4점 차이가 발생한다. 조기이행시 가점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모두 오는 4월까지 이행할 경우 1점이 부여되며, 이후 이행시기에 따라 가점이 축소된다.

성과연봉제 확대 여부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에서 실질적으로 한 등급 정도 차이가 나는 셈이다.

또 조기 이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성과급 잔여분 등을 활용해 금년 말에 추가 성과급을 지급한다. 4월말까지 조기이행 시 공기업은 기본월봉의 50%, 준정부기관은 20%를 지급하고 5월말까지 조기 이행시 공기업은 기본월봉의 25%, 준정부기관은 10%가 지급된다.

유 부총리는 "성과연봉제 확대가 지연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삭감하거나 총인건비를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