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정원 5%ㆍ지방공기업 8% 이내 비정규직 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5000명 무기계약직 전환

정부가 앞으로 정원 대비 비정규직을 공공기관은 5%, 지방공기업은 8% 이내로 제한한다. 또 2017년까지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1만5000여명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다.

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서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원(무기계약직 포함)의 일정 목표비율 내로 관리한다.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정원의 5%, 지방공기업 정원의 8% 내로 제한한다.

각 기관은 기관 특성을 반영해 비정규직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소관부처에서는 정해진 목표비율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이다. 신설업무의 경우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과거 2년 이상 지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시지속 업무로 판단해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부문 총 469개 기관에서 올해 1만85명, 내년 5177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2016~2017년 전환 규모는 교육기관 7600명(50.0%), 자치단체 2800명(18.4%), 공공기관 2000명(12.9%) 중앙행정기관 1600명(10.7%), 지방공기업 1200명(8.0%) 등이다.

앞서 정부는 2013~2015년 비정규직을 7만4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지난 3년간 정규직으로 전환된 7만4000명을 포함하면 8만9000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규모는 2013년 24만명, 2014년 21만8000명, 지난해 20만1000명으로 감소세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약 9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 관행이 점진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공공부문의 성과가 민간부문까지 확산해 비정규직의 고용관행을 합리적으로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