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원ㆍ울산과학기술원 등 12곳 공공기관 신규 지정

해울 등 5곳은 지정해제…공공기관 총 323개

아시아문화원, 울산과학기술원, 국립해양박물관 등 12곳이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등 5곳은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 지정기관은 전년대비 7개가 증가한 총 323개 기관이 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6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새로 공공기관에 지정된 기관은 아시아문화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시청자미디어재단(이상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울산과학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 국방전직교육원,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식품안전정보원, (재)한국장기기증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이상 기타공공기관) 등 12곳이다.

기존에 지정된 기관 중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거나 지정 실익이 없는 5개 기관은 지정 해제됐다.

정원(20명) 기준에 미흡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희귀의약품센터 2곳과 기관통폐합에 따른 체육인재육성재단, 아시아문화개발원 2곳, 지정실익이 없어진 ㈜해울 1곳이다.

해울은 제주특별법상 국제학교 운영 자율성, NLCS 및 BHA 본교와의 국제계약, 초중고 학교법인의 특수성을 감안해 지정실익이 낮아 지정해제했는 설명이다.

또 지정 요건 등 여건이 변화한 2개 기관의 유형을 변경해 재지정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사업 이관으로 기금사업비 집행 비율이 하락함에 따라 유형을 변경(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했으며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ODA 사업규모가 확대되면서 경영관리 중요성이 증가함에 유형을 변경(기타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지정했다.

아울러 법 개정 등으로 명칭이 변경된 8개 기관의 명칭을 변경 지정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구 대한주택보증(주)),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 사회보장정보원(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에너지공단(구 한국에너지관리공단), 항공안전기술원(구 항공안전기술센터), (재)정동극장(구 (재)명동정동극장), 한국원자력안전재단(구 한국방사선안전재단),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구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등이다.

2016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전년대비 7개가 증가한 총 323개 기관이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