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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 뒤엎는 근로시간 단축 우려… 포퓰리즘 법안까지 가세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는 임금을 50% 더 주게 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휴일에 하는 연장근로는 두 배인 100%를 더 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기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중복 할증이 인정되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또 한국당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특별연장근로를 일주일 8시간씩 최장 8년까지...

2017-03-24 11:01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알바비 3억6400만원 미지급… 고용노동부, 시정지시

단시간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넘는 초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상영관이 44곳으로 7361명이 2억88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상영취소 등 영화관 사정으로 조기 퇴근시키는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미지급한 상영관이 7곳으로 700명에게 32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213건의 위반사항 중 201건은 시정을...

2017-03-22 13:58
근로시간 주 68→52시간 단축 잠정합의...기업 인건비 부담 논란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되,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가 보장되는 셈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서 토ㆍ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1주 최장...

2017-03-21 10:32
환노위 소위, ‘1주일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공감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되,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 토ㆍ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해왔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7일 최장 근로시간이...

2017-03-20 20:53
남경필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10만개 일자리…연봉 2000만원 보장”

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의 마케팅·유통 플랫폼인 가칭 ‘대한민국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임금·근로조건 향상을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에 준하는 ‘준정규직’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했다. 남 지사는“ 범국민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민적 대타협을 이뤄내 근로시간 단축, 주 40시간 근로 확립 등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2017-02-26 15:17
대한상의, 최근 주요 노동판결 설명회 개최

그러면서 그는 “대법원이 근로자 손을 들어준 하급법원과 입장을 같이 하면, 법 개정과 무관하게 주 68시간(기본40시간+연장12시간+휴일16시간)의 근로시간이 52시간(기본40시간+연장․휴일12시간)으로 줄어들어 산업현장에 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기업들은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 할증(50%)과 연장근로 할증(50%)을 중복해 100% 할증 지급해야 한다. 더불어...

2017-02-21 18:20
[박은평의 개평(槪評)] ‘월화수목금금금’ 근로시간 꼼수부터 고쳐라

고용부 시각에서 보면 일주일의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토·일요일 휴일근로 16시간)이 된다. 하지만 2015년 9월 4일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서는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40시간을 넘는 경우 휴일에 한 근로는 휴일근로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결해 일주일의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봤다....

2017-02-21 10:30
유연근무 활용 공직자 1만여명 ↑…인사혁신처 이용률 최고

주 5일 40시간을 근무하며 하루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근무시간 선택형'은 5329명(14.3％), 주 3.5일∼4일을 근무하는 '집약근무형'이 366명(1.0％)으로 집계됐다. 부처별로는 인사혁신처의 이용률이 72.3％로 가장 높았고, 행정자치부 64.6％, 교육부 63.7％, 국민안전처 56.2％, 문화체육관광부 54.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직급별로는 6급 이하가 2만5933명...

2017-02-15 20:32
[대선주자 공약분석⑤] '저녁 있는 삶' 외치는 잠룡들… 너도나도 '칼퇴근' 보장 공약

같은 당 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도 ‘주 40시간, 연장노동 포함 주 52시간’ 제도를 확립하고 ‘야근 없는 날’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대선주자들은 성과연봉제, 최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등 노사정 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에 대한 해법도 내놓고 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성과연봉제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노동정책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2017-02-14 10:34
신동빈의 오피스 ‘혁신’ … “애완견 데리고 출근할 정도의 근무환경”

앞서 신 회장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의무화’, ‘여성 직원 육아휴직 기간 2년 확대’, ‘주 5일ㆍ40시간 자율 출퇴근제’ 등 근무 혁신을 강조하며 직원들의 사기와 창의성을 강조했다. 롯데렌탈의 자율출퇴근 도입을 시작으로 그룹 전 계열사에 30분 단위로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지난 1월부터는 남성 직원 육아...

2017-02-13 16:21
2017년 서울시 여성 희망 메시지 1위는?… "일자리 창출"

이어 “주 40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면 노동시간이 연간 40일이 단축되고 51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실천의 의지와 아이디어만 있으면 가능하다. 현재 일자리를 가지고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박 시장은 여성의 일자리를 늘릴 묘안을 묻는 질문에 “서울시는 올해 1조원을 투입해 32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별도로 6만 명의 경력단절 여성을...

2017-01-24 09:05
서울시 노동시간 단축 본격추진… 주40시간ㆍ연 1800시간대 목표

강제적으로 수당을 줄이지 않고, 노사정 자율 합의에 기초한 '주 40시간 노동시간 준수'가 대원칙이다. 야근·휴가미사용 등이 만연한 사업장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은 2021년까지 평균 노동시간을 현재 2275시간에서 1891시간으로 17% 감축한다. 이를 위해 정규직 27명을 추가 채용하고 자기개발·육아 등 일·생활 양립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10∼15개 더 만든다....

2017-01-23 12:57
월급 외 소득 7000만원 ‘부자 직장인’ 추가 건보료는 '0원'

2016년 최저임금 근로자의 연봉은 1512만 원(시급 6030원, 주 40시간 기준)이며, 이들의 월 보험료는 4만1000원으로 소득의 3.26%다. 그런데 연소득 1억8200만 원으로 추정되는 우병우 전 수석의 월 추정 보험료는 36만9000원으로 소득의 2.4%이다. 경실련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연봉보다 높은 불로소득에 보험료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 뿐만 아니라...

2017-01-12 16:50
“택배기사, 주 평균 76.88시간 근무…근무 환경도 열악”

이는 근로기준법 기준인 주 40시간의 2배에 달하는 시간이다. 조사 참가자의 약 75%는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답변했으며, 17.6%는 근무 시간이 주 90시간이라고 응답했다. 응답 택배 기사의 평균 퇴근 시간은 오후 8시간 48분이었다. 모임 측은 터미널 택배 하차 시간이 늦어지면서, 배송 출발 소요 시간 역시 늦어지면서 근무 시간이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2016-12-04 16:04
워런 버핏 “미국 경제, 사람들 생각보다 약하다...트럼프가 당선된 이유”

그는 이어 “일주일에 40시간씩 일하고 투잡을 뛰는 좋은 부모이지만 사는 게 팍팍하다고 느낀다면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무엇이 잘못된 걸까’라고 생각하게 된다”면서 “그러면 당연히 이 상황이 변하길 원하게 된다. 이에 많은 사람이 투표소로 가서 트럼프가 답이라고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는 자신과 같은 부자들만 잘살 수 밖에...

2016-11-14 08:35
[김윤경의 미디어버스(media-verse)] 리더의 ‘한마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할 때

일본의 법정 노동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지만 실제와는 큰 차이가 있다. 지난주 발표된 백서에 따르면 1743개 기업 직원 가운데 23%는 한 달에 80시간 이상 초과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12%는 100시간 이상을 일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뇌출혈이나 정신질환은 물론 자살까지 감행을 하는 경우도 적잖다. 지난해 말 건물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은 24세의 여자 회사원....

2016-10-20 10:44
과학자 출신 국회의원, 달력표준 ‘빨간토요일法’ 발의

또 신 의원은 “2003년 이전에‘주 44시간’근로제에서 관공서가 오전만 근무하는 이른바 ‘반공휴일’이었던 토요일을 달력업체가 임의로 파란색으로 표시해 왔는데,‘주 40시간’도입 후 관공서가 토요일에 휴무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파란색이나 검정색 표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의 경우 주 5일제 근무가 대부분 잘 지켜지고 있지만...

2016-09-25 10:01
정부부처 유연근무 자리 잡아…문화부 이용률 최고

주5일 40시간 내에서 하루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근무시간 선택형'이 15.2％, 일주일에 15시간∼30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제'가 6.6％였다. 직급별로는 6급 이하 공직자가 80.3％(1만7550명)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5급 14.8％(3244명), 4급 이상 4.9％(1072명)였다. 남녀 비율은 각각 62.2％와 37.8％였다. 부처별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83.0％로...

2016-09-11 13:18
아마존, ‘임금·복지 혜택 동일’ 주 30시간 근무제 시도

이들이 주 40시간 파트타임 근로와 같은 임금과 복지 혜택을 누린다는 것도 주목받고 있다. 물론 이들이 받는 임금은 근무시간이 적은 만큼 풀타임 근로자의 75% 수준이다. 이들이 원할 경우 풀타임 근무로 옮길 수도 있다. 다만 해당 근무제는 일부 십여 명에 적용되는 것으로 주 40시간이 기본인 회사 전반 근무 시스템을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아마존은 설명했다....

2016-08-28 12:25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5일

월 환산액으로는 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수 209시간(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기준으로, 135만2230원입니다. 고용부는 "유사근로자 임금인상률의 약 2배 수준으로 최근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 中 한류 스타들의 '팬미팅 취소'…사드 배치...

2016-08-0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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