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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싱가포르국립대(NUS)와 주택금융정책 세미나 개최
    HUG, 싱가포르국립대(NUS)와 주택금융정책 세미나 개최
    이번 세미나는 싱가포르국립대 경영대학원 대표단에 HUG의 주택분양보증 제도를 소개하고, 한국-싱가포르 간 주택금융정책을 공유하고자 마련했다. HUG는 주택분양보증 등 공사 업무와 한국의 주택금융 정책을 소개했으며, 유시밍(Yu Shi Ming) NUS 교수는 도시계획과 공공주택 발전의 글로벌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싱가포르 주택 정책 전반에 대해 발표했다. 이병훈...
    2023-02-24 10:19
  • “건설채도 양극화” 부동산 PF에 현대건설 ‘우뚝’
    미분양은 분양주택 경쟁력을 약화시켜 건설사의 사업안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BBB급 건설사들은 회사채 1조3000억 원 중 올해 상반기 내 50000억 원의 만기가 몰려있다. 문제는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일수록 만기 구조가 단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부채 부담은 단기차입금을 회사채와 장기차입금으로 대체해 만기구조를 장기화시켜 줄일 수 있다....
    2023-02-22 07:00
  • [2023 경제 대전망] “풀 수 있는 건 다 풀었다”…부동산 규제 완화에 시장 반등 ‘예열’
    [2023 경제 대전망] “풀 수 있는 건 다 풀었다”…부동산 규제 완화에 시장 반등 ‘예열’
    동시에 중도금대출 보증금 분양가 기준(기존 12억 원)을 폐지해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도 시장 활성화를 자극하고 있다. 재건축 3대 규제로 불리는 분양가상한제(분상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안전진단 규제를 걷어내려 한다. 재건축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문턱인 2차 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을 사실상...
    2023-02-21 18:00
  • HUG, 미분양 관리지역 '15→10곳' 축소…충남 홍성 등 2곳 신규 지정
    HUG, 미분양 관리지역 '15→10곳' 축소…충남 홍성 등 2곳 신규 지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미분양 관리지역이 종전 15곳에서 10곳으로 줄었다. 또 미분양 관리지역 기준도 종전 '500가구 이상'에서 '100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고, 심사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21일 HUG는 제73차 미분양 관리지역 10곳을 지정해 공고했다. 지난해 9월 30일 72차 지정 이후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 개선 등을 이유로 차기 공고를 미룬 지 5개월...
    2023-02-21 17:40
  • 서울 아파트 3.3㎡당 분양가 '3063만 원'…전월비 2.86%↑
    서울 아파트 3.3㎡당 분양가 '3063만 원'…전월비 2.86%↑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3063만 원으로 전월 대비 2.86%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3.13% 줄었다. 전국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1571만 원으로, 전달 대비 1.6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역시 2149만 원으로 1.40% 늘었다. 5대...
    2023-02-15 14:11
  • 부동산 연착륙 대책 통했나…건설경기 지표 동반 상승
    부동산 연착륙 대책 통했나…건설경기 지표 동반 상승
    수도권 주택사업 경기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기대감에 크게 올랐다. 서울은 17.1p(46.9→64.0) 상승했고, 인천과 경기는 각각 15.4p(45.7→61.1), 16.6p(47.9→64.5) 올랐다. 조강현 주산연 연구원은 “규제지역 해제와 더불어 1·3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및 특별공급분양가 기준 폐지 등 부동산 연착륙 대책에...
    2023-02-15 11:00
  • “개발되는 땅 아닌데”…협동조합 피해 주의보
    “개발되는 땅 아닌데”…협동조합 피해 주의보
    조합원들이 납입한 자금으로 사업용지를 매입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금보증을 받아 주택을 신축한다. 조합원에게는 우선으로 10년 동안 임대로 공급하고, 임대 기간이 끝나면 분양권을 준다. 조합원 50%, 토지 80% 이상을 확보해야 조합 설립이 가능한 지역주택조합과 달리 협동조합은 발기인 요건만 구성되면 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취득세와 양도세...
    2023-02-15 07:00
  • 100대 건설사도 ‘법정관리’…대우조선해양건설 부도에 건설업계 '덜덜'
    100대 건설사도 ‘법정관리’…대우조선해양건설 부도에 건설업계 '덜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달서구 한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장에서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에서도 재건축 단지에서 공사가 일 년째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해 말부터 지방 중견 건설사 부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에 시평 순위 202위인 충남지역 건설사 우석건설이 부도났고 이어 11월에는 시평 388위 규모의 경남지역 소재...
    2023-02-08 15:44
  • 금융위·금감원, 국회 업무보고도 시작…야당 정무위 전문위원 대상 설명회
    금융위·금감원, 국회 업무보고도 시작…야당 정무위 전문위원 대상 설명회
    대상 보증·대출 등 정책자금 공급 확대 등을 담았다. 금감원은 개별 금융권역별로 관리되고 있는 부동산 PF 관리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개편할 방침이다. 주택·물류·상업용 시설 등 PF 개발사업 유형, 공정률·분양률 등 진행 상황 등에 대한 분석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주요 입법 추진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주택연금 가입가능...
    2023-02-08 15:15
  • 카카오뱅크, 지난해 순이익 2631억...'역대 최대'(종합)
    카카오뱅크, 지난해 순이익 2631억...'역대 최대'(종합)
    중저신용자 대출과 전월세보증금·주택담보대출이 성장을 견인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출시 10개월 만에 잔액 1조 원을 달성했다. 지난 4분기 취급액은 전분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7900억 원을 기록했다 수수료·플랫폼 부문에서도 성장세를 보였다. 체크카드 결제 규모는 전년 대비 18% 늘어나 연간 21조 원을 차지했다. 결제액 기준 시장 점유율도 꾸준히...
    2023-02-08 08:35
  • 원희룡 “전국 주택 미분양 예의주시 중…추이 보며 적절히 대응"
    원희룡 “전국 주택 미분양 예의주시 중…추이 보며 적절히 대응"
    원 장관은 “악성이라고 하는 준공 후 미분양은 7000가구 정도로 역사상 최저점”이라며 “보통 건설사들은 인허가를 받아서 착공에 들어가면서 바로 분양을 하는데, 미분양 상태로 공사를 진행하려다 보니 자금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최근 상황을 설명했다. 원 장관은 이어 “국토부는 앞서 금융당국과 함께 5조 원 규모로 공사 진행 중인 주택들에 대한 보증을 했기...
    2023-02-07 19:46
  •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자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건설사들은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에 원 장관은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다’고 못 박았다. 속내는 이를 방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들도 뼈를 깎는 자구책을 내놓으란 것’이다. 예전처럼 정부가 무조건 막아주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다. 지금은 전 정부 탓을 할 때도...
    2023-02-07 06:00
  • [관심法] ‘공공지원 민간임대’ 임차인에 분양 우선권 준다
    [관심法] ‘공공지원 민간임대’ 임차인에 분양 우선권 준다
    시행사가 ‘집주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퇴거 시 안정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데다 임차인이 원하면 최대 10년까지도 거주할 수 있어 인기가 많다. 그러나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의 분양전환 시기가 다가오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시행사가 널뛰는 부동산 시장에 따라 분양가를 바꿔가며 분양을 중단하는 사태가 빚어진 것.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의 경우...
    2023-02-02 16:48
  •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먼저 그간 문제가 됐던 무자본 갭투자를 막고, 악성 임대인의 퇴출을 위해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기준 전세가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하향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 임차인 보증료 할인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넓히고, 할인 폭도 50%에서 60%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를...
    2023-02-02 14:58
  • 법무부‧검찰, 전세사기 엄정 대응…최대 15년형 구형
    법무부‧검찰, 전세사기 엄정 대응…최대 15년형 구형
    집주인이 사망하더라도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도 간소화된다.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족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와 법률지원단으로 ‘피해 접수→법률 상담→소송 구조’ 등 원스톱 법률지원 서비스를 이어간다. 한 장관은...
    2023-02-02 14:12
  •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특히 신축 빌라나 나홀로아파트 등 시세 정보가 없는 주택은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자가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었다. 또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행정정보도 국토부와 법원, 국세청에 산재해 검색하기 어려웠다. 이에 안심전세 앱은 △시세정보 △매물 자가진단 결과 △집주인...
    2023-02-02 10:30
  • 정부, 전세사기 의심사례 연중 기획조사…전세사기범 특별단속도 '6개월' 연장
    정부, 전세사기 의심사례 연중 기획조사…전세사기범 특별단속도 '6개월' 연장
    의심 사례 선별 기준은 단기간 내 주택 다량･집중 매집, 동시진행･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이다. 전세사기 의심거래 집중 지역을 우선 조사하되, 그 외 지역과 신규 거래 건도 연중 조사를 시행하고, 의심 사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위법 확인 시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또 불법 광고 및 중개 퇴출도 나선다.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2023-02-02 10:30
  •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총력 대응…임차인 피해 막는다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총력 대응…임차인 피해 막는다
    빌라 예상 분양가 등 전세거래 시 유용한 지표 개발 및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에도 들어갔다. 깡통전세 위험주택을 알선하거나 전세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적발에 나선다. 시 토지관리과·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합동으로 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을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가구...
    2023-02-02 06:00
  • 정원주 주건협 회장 “‘손톱 밑 가시’ 규제 여전…정부가 시장 개입해야”
    정원주 주건협 회장 “‘손톱 밑 가시’ 규제 여전…정부가 시장 개입해야”
    주택업계는 △원활한 PF 대출보증 등 사업자 자금조달 여건 개선 △미분양주택 보유 주택사업자의 유동성 지원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탄력적 주택공급여건 조성 등 당면 현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에도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이른바 3고(高) 파고가 올해 하반기까지 부동산시장을 억누를...
    2023-01-31 14:58
  •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앞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산 1주택자는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6일 정부는...
    2023-01-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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