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본인의 핵심 공약으로 주택 250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수도권 130만 호 이상, 최대 150만 호를 공급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공공택지의 단계적 추가 개발도 고려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TF에서도 해당 공약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선 서울시 주택 공급 방안을 주로 논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계속해서...
이 중 오피스텔은 전용 24~59㎡ 366실, 도시형생활주택은 36~49㎡ 198가구로 구성된다.
한호건설그룹 관계자는 “세운지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6년 취임 시 개발 공약 1호로 내세운 지역으로 ‘오세훈 표 시범지구’라 할 수 있다”며 “세운블록을 통해 주거, 업무, 문화, 여가가 결합한 새로운 도시 공간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B공인 관계자는 “사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여야 대선 후보 누가 되든 시행될 공통 공약이었다”며 “애당초 차익을 실현할 다주택자는 일찌감치 팔 생각으로 움직였고, 지금 손해를 보면서 급매로 집을 내놓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히려 시세보다 높여 부르거나 일단 내놓고 관망하는 집주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과 서초, 주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 경제분과 업무보고를 받으며 대선 후보 시절 공약과 같은 기조로 적극적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이어 LTV 규제 완화 효과를 높이려면 개인별 DSR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예비비와 관련해선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청와대와 현 정부에...
윤석열 당선인은 현재 지역별로 40~60%로 차등 적용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지역과 상관없이 1주택 실수요자는 70%,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80%까지 완화하는 공약을 내놨다.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를 40% 이하로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하 주택은 LTV 40%, 9억 원 초과 주택은 20%, 15억 원 초과 주택은 0...
단계가 현시점의 상황"이라며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 경제분과 업무보고를 받으며 대선 후보 시절 공약과 같은 기조로 적극적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이어 LTV 규제 완화 효과를 높이려면 개인별 DSR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기룡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주택 공급 확대, 대출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택 매매거래 회복 가능성은 이사수요와 관련한 한샘의 영업환경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세율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의 규제 완화 공약이 차기 정부에서 시행되면 다주택자와 서울 내 ‘똘똘한 한 채’ 보유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줄줄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다주택자 '방긋'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달 23일 부동산 태스크포스(TF) 구성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와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
전문가들은 부동산 공약을 성급하게 추진하다 공급 효과는 보지 못하고 집값 급등만 부추길 수 있다며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춘 주택공급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재건축 활성화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공급 확대에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집값 자극과 전세 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며 “집값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오 시장은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며 부동산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민간 주도 공급을 활성화 한다는 기조 아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도 적극 공조하고 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지방선거일인 6월 1일로 임박한 가운데, 인수위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속도를 내면서...
당선인 공약 사안인 청년도약계좌, 주택 연금 연계화 등 맞춤형 금융 지원도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논의돼 적극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현금과 세제 지원을 통해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만들 수 있는 상품이다.
취약층인 배달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이륜차 보험인 '배달 시간제 보험'의 보험료를 낮춰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소·벤처 기업의 혁신...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부동산TF 계획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TF를 구성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250만 호 주택공급 큰 목표를 달성키 위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서울시는 인·허가권으로...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주택 공급 확대, 대출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택 매매거래 회복 가능성은 이사수요와 관련한 동사의 영업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세율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서울 주택시장은 대선을 앞두고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이 맞물리면서 내림세가 지속됐으나 윤 대통령 당선 이후 고가 아파트 위주로 다시 오름세로 접어들고 있다. 윤 당선인의 대출·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촌동에 거주하는 이모 씨는 “집무실 이전으로 용산공원과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탄력이...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 세제 안정 차원에서 이미 국민께 약속드린 공약”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는 지난해부터 기본세율(6∼45%)에 중과되는 세율까지 더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특히 다주택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년간 중과세 배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인수위 차원에서 부동산TF를 꾸리고 세제 혜택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최 간사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 차원의 조치"라며 "이미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TF는 이번 조치로...
윤 당선인은 용이한 주택 구입을 위해 LTV는 물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대출 규제를 풀겠다는 대선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한국금융연구원 등 금융권에서는 가계부채 부담 우려로 DSR 완화는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은 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국가가 개인에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를 강제할 때는 재산권...
안 위원장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분과별 업무 보고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 은행이 공동 출자하는 일종의 배드뱅크를 만들어서 주택담보대출에 따르는, 장기간에 걸쳐 저리로 연체된 대출을 상환하는 방안도 관련 분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드뱅크가 생길 경우...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의 공약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이 제도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4∼8년의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폭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대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임대소득세 등을 감면해 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도입됐다가 다주택자들에 과도한 혜택으로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2020년 7·10 부동산대책이 나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