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DSR 시장 파급력 커…완화·유지 확정된 것 없어"

입력 2022-04-0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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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택일식으로 검토된 바 없어"
"시장 상황 지켜보며 합리적인 방안 고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1·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업무보고 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1·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업무보고 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투데이DB)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관련해 현재로선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DSR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할 것이다, 강화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의 양자택일식으로 현재 확정된 내용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합리적인 방향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단계가 현시점의 상황"이라며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 경제분과 업무보고를 받으며 대선 후보 시절 공약과 같은 기조로 적극적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이어 LTV 규제 완화 효과를 높이려면 개인별 DSR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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