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겨울철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 근로자·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기온이 0도 이하이거나 30도 이상이면 공회전을 허용한다.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서울시내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는 시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2825개소이다.
최종 확정되는 장소에는 제한구역임을 알림과 동시에 ‘경고없이’ 단속될 수...
시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기 지정된 3013개소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를 6월 말까지 재정비해 해제 여부를 살피고 최종 중점 제한장소를 확정한다.
다만 여름·겨울철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 근로자·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기온이 0도 이하이거나 30도 이상이면 공회전을 허용한다.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냉동...
여기에 산업·물류단지 조성 때 민간이 개발되지 않은 원형지를 직접 받아 용지 조성에서 공장 건설까지 일괄 수행하는 대행개발도 허용했다.
국토부는 또 그린벨트 해제 취락의 개발계획을 재검토해 도로나 주차장,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을 실제 수요에 맞춰 적정 규모로 조정하도록 했다. 기반시설이 너무 많이 계획됐지만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해 정작 사업도...
현재는 의료법인에 의료인 양성, 의료·의학 조사 연구, 장례식장, 주차장 등 제한적으로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여행업·국제회의업·수영장 등 체육시설업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시도지사가 공고한 경우에만 가능했던 숙박업과 서점업도 시도지사의 공고없이 허용된다. 이에 의료기관이 직접...
국내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된 후 첫 사업지로 주목을 받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야탑동 소재 ‘매화마을 1단지’는 지난 1995년 완공된 단지로서 전체 2만6360㎡에 지하 1층, 지상 15~20층짜리 6개동, 전용면적 67~81㎡ 562가구로 구성돼 있다.
매화마을 리모델링 사업은 총 공사비 약 1100억원으로 2018년까지 별동 신축과 최대 3개층 수직증축을 적용해 기존보다 84가구...
민간기업이 도시공원의 지하공간에 창고, 주차장 등의 시설을 설치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공원의 지하에 민간이 점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도시공원의 지하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종전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용인흥덕, 수원호매실, 화성향남2지구 내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주유소용지, 주차장용지, 단독주택용지 등 총 91필지(5만3000㎡ㆍ1191억원)를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LH는 용인흥덕 지구에서 일반상업용지 7필지, 주차장 1필지 등 총 8필지(1만9000㎡, 570억원)를 분양한다.
일반상업용지(7필지)는 용인흥덕지구 중심상업지역 내...
관광산업을 창조경제의 엔진으로 삼겠다면서도 1989년 덕유산 국립공원 케이블카가 설치된 이래 24년 동안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가 허용되지 않고 연간 50만명이 찾는 대관령 목장도 규제에 가로막혀 숙박과 휴양시설, 식당, 카페 등 관광객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다.
◇ 융프라우 관광자원화로 연 2000억 매출 = 관광객들이 즐길...
장례식장, 주차장, 음식업, 소매업, 산후조리업, 이미용업 등 7개 업종에서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이 포함돼 10~11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화장품 제조판매업이나 건강보조식품업 등은 당초안과 달리 부대사업 업종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국내 보험사의 외국 환자 유치를 허용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광고도...
장례식장, 주차장, 휴게음식업, 소매업, 산후조리업, 이미용업 등에 한해 허용됐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이 △임대업 △여행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체육시설·목욕장업 등으로 추가 허용이 검토된다. 아울러 ‘의료 자법인’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관련 요건도 명확해진다.
또한 복지부는 노인복지 시설 중 노인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기관, 방문간호방문목욕기관...
장례식장, 주차장, 휴게음식업, 소매업, 산후조리업, 이미용업 등에 한하여 허용됐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이 △의약품·의료기기 연구·개발 △여행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체육시설·목욕장업 등으로 추가 허용이 검토된다. 또한 의료 자법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관련 요건도 명확화된다.
또한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국내보험사의 외국환자...
시는 이를 위해 3종 일반주거지역인 한국전력 및 한국감정원 부지에 각각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허용할 계획이다.
시가 내놓은 종합발전계획의 3대 방향은 △국제업무·MICE시설 확충 △보행네트워크 구축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이다. 곧 이전할 한전 부지(7만9000㎡), 이미 이전을 마친 서울의료원 부지(3만2000㎡), 옛 한국감정원 부지(1만1000...
고용노동부는 최근 통상임금 소급분 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재직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임금단체협상이 진행되는 6·7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전포고까지 한 상황이다.
반면 정부는 “임단협은 노사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다. 공기업 노조와 직접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우선 그린밸트 해제지역 중 시가지에 인접한 지역은 상업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주거지역으로만 사용할 수 있던 것에서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진다. 또 개발사업자가 임대주택용지를 분양주택용지로 변경할 수 있게 되며 개발사업시 민간출자비율을 확대하는 등 민간의 개발을...
시는 매년 1∼2곳에 주차장을 추가로 건립하고 주변도로 주·정차도 허용하는 등 고객 편의를 늘릴 계획이다.
중랑구 동부골목시장과 동원골목시장에는 쉼터, 화장실, 교육공간을 갖춘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한다. 도봉구 창동 신창시장은 바닥을 정비하고, 중구 평화시장은 계단을 개선한다.
시는 또 2003년부터 설치한 52개 아케이드 중 안전상 조치가 필요한 시설을...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107곳에서 124곳으로 늘었으며 이번에 한시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304곳이다.
이처럼 전통시장 인근에 주차를 허용하면 시장 경기는 살아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전통시장 주차 허용성과를 분석한 결과 연중 주·정차가 허용된 전통시장 이용객 수는 15.6%, 매출액은 15.7% 각각 증가했다.
그동안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은 허용되지 않았다. 의료법인이 진료 외에 할 수 있는 부대 사업으로는 산후조리원, 장례식장, 주차장, 구내식당·매점 등 8개 분야였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인해 의료기관은 부대 사업과 해외 의료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의 자회사을 설립, 환자 진료는 물론 그외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