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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자 아동·자립준비청년과의 동행’…서울시, 올해 3105억원 투입해 맞춤 지원
    ‘약자 아동·자립준비청년과의 동행’…서울시, 올해 3105억원 투입해 맞춤 지원
    이와 동시에 개개인의 자립준비 상황과 생활실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취약 가구 지원도 확대‧강화한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정에게 특히 호응이 높은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대상 가구를 연 275가구→350가구로 확대하고, 월 20만원인 아동양육비 대상을 중위소득 60%까지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2023-01-29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실태점검 2월 1일(수) △고용부 차관 10:00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막식(서울 aT센터)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시행 안내(석간) △모집·채용 성차별 광고 모니터링 조치결과 발표 2일(목) △고용부 장관 09:00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서울지방노동청), 14:00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발대식(서울 동대문구) △고용부 차관 08...
    2023-01-29 09:14
  • 소외된 이웃 없도록…“이주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찾을 것”
    소외된 이웃 없도록…“이주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찾을 것”
    농업 분야에서 고용허가사업장 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벌인 '주거실태 특별점검'을 바탕으로 거짓으로 고용을 허가받은 사례를 집계해 고용허가 취소 등 조치할 예정이다. 지역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밀린 월급을 받고 사업장도 달라졌다. 앞서 본지 특별취재팀은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에 있는 가산1리 복지회관 반경 2km 내 농장 13곳에서 이주노동자 총...
    2023-01-13 08:00
  • 통계청, 올해부터 외식배달비 지수 발표…저출산 지표체계도 구축
    통계청, 올해부터 외식배달비 지수 발표…저출산 지표체계도 구축
    자가주거비의 주지표 전환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저출산 실태 및 원인 진단을 위해선 올해 통계지표를 발굴하고, 통계 지표를 구성한 후에 정합성 점검 등을 거쳐 저출산 실태, 저출산 원인, 저출산 대응 등으로 구성된 지표체계를 2025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급변하는 인구구조와 지역 특성 변화를 반영해 인구 추계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2023-01-11 16:00
  • [르포] “따요, 묶어요, 포장해요”...허리 펼 틈 없는 이레샤의 하루
    [르포] “따요, 묶어요, 포장해요”...허리 펼 틈 없는 이레샤의 하루
    고양시 노동권익센터가 지난달 6일 발표한 ‘이주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223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85.2%인 190명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거용 건물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44명(23.1%)이었으며 나머지 146명(76.9%)은 회사 건물 일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는 비닐하우스에...
    2023-01-05 06:00
  • 정부 지원 부족하다지만…'기숙사비' 받는 사업주도 나 몰라라
    정부 지원 부족하다지만…'기숙사비' 받는 사업주도 나 몰라라
    2021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3850명) 결과 99%가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농장주가 기숙사비로 돈을 번다’는 말도 나온다. 이주인권단체들은 정부가 사업주로 하여금 숙박비를 받는 판을 깔아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싶은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
    2023-01-05 06:00
  • LH, 공공재개발 ‘원주민 맞춤’ 진행…유형별 재정착 방안 마련
    LH, 공공재개발 ‘원주민 맞춤’ 진행…유형별 재정착 방안 마련
    원주민 설문조사는 주거, 경제, 생활 등을 모두 고려한 주민실태조사 형식으로 시행한다.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원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한다. 또 사업지구별로 입주민 유형을 주택소유자, 주택세입자, 상가소유자, 상가세입자로 세분화하고 맞춤형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황 분석 결과는 원주민 유형별 주거 및 생활안정방안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데...
    2022-12-26 09:15
  • [주거실태조사]서울서 내 집 마련 월급 14년 치 모아야…“멀어지는 내집 마련 꿈”
    [주거실태조사]서울서 내 집 마련 월급 14년 치 모아야…“멀어지는 내집 마련 꿈”
    21일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5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자가가구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수도권이 10.1배(중위수 기준)로 집계됐다. PIR는 받은 월급을 모두 모아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뜻한다. 서울의 PIR는 2020년 12.5배에서 14.1배로 늘었다. 전국...
    2022-12-21 06:00
  • [주거실태조사] 자가‧전세가구 모두 “정부 대출 지원 필요” 한목소리
    [주거실태조사] 자가‧전세가구 모두 “정부 대출 지원 필요” 한목소리
    21일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5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가구 중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는 41.3%로, 필요한 정책은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이 36.0%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전세자금 대출 지원’ 23.9%,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10.9%, ‘월세 보조금...
    2022-12-21 06:00
  • 국민 10명 중 8명 '소득수준별 사회서비스 비용부담 차등' 동의
    국민 10명 중 8명 '소득수준별 사회서비스 비용부담 차등' 동의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결과를 보면, 최근 1년간 18개 분야 사회서비스 중 하나라도 필요했다는 가구는 58.4%였다.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가구는 33.1%였다. 실제 이용률이 높은 서비스는 보육(69.9%), 출산 지원(58.9%) 등이었다. 주거 지원(17.5%), 정신건강(15.0%)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재활, 문화...
    2022-12-20 14:47
  • 고독사 절반 이상이 5060 남성, '외로움'이 가장 큰 이유
    고독사 절반 이상이 5060 남성, '외로움'이 가장 큰 이유
    보건복지부는 13일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 수는 총 3378명으로, 5년 전인 2017년(2412명)보다 40.0%(966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고독사 예방법에 따르면,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의미한다....
    2022-12-17 11:00
  • “직장 가까운 게 최고”…지방 단지도 직주근접 갖춘 곳 ‘인기’
    “직장 가까운 게 최고”…지방 단지도 직주근접 갖춘 곳 ‘인기’
    10일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 분석에 따르면,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서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 대상으로 현재 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조사하니 직주근접이 29.7%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1순위는 ‘시설이나 설비 상향’(48.3%)으로, 사실상 입지 기준으로만 보면 직장과 가까운 단지가 최우선 순위인 셈이다. 직주근접에 대한 수요는 수도권뿐만...
    2022-12-10 07:00
  •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확’ 낮췄다…2차 안전진단 폐지 수순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확’ 낮췄다…2차 안전진단 폐지 수순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은 기존 각각 15%와 25%에서 30%로 일괄 상향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이 원칙이지만, 현행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은 50%에 달해 재건축 판정 여부가 구조 안전성 점수에 크게 좌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평가 비중이 확대돼 주거수준 향상과 주민 불편 해소...
    2022-12-08 11:00
  •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주거·상업·업무 기능 갖춘 미래도시 '청량리' 만들겠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주거·상업·업무 기능 갖춘 미래도시 '청량리' 만들겠다”
    청량리역 일대 신속통합지구 묶어 복합개발 ‘2050 미래도시’ 구상“불법 노점 철거 없이 동대문구 발전 없어”…법과 원칙 따라 대응회기역 ‘차 없는 거리’로 젊은이 찾는 명소 만들어 상권 활성화 2050년까지 복합개발을 통해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갖춘 미래도시 ‘청량리’를 만들겠다. 이필형 서울 동대문구청장은 6일 이투데이와 만나 “앞으로 청량리...
    2022-12-07 05:00
  • [종합] 지·옥·고 본격 손질…서울시 4년간 7.5조 들여 반지하 '줄이고' 고시원 '리모델링'
    [종합] 지·옥·고 본격 손질…서울시 4년간 7.5조 들여 반지하 '줄이고' 고시원 '리모델링'
    이를 위해 서울시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실태 표본조사'를 격년 주기로 시행하기로 했다.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 유형별 이력을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한다. 자치구별 반지하 주택과 경과년수, 주택상태,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거안전망 지도'도 만든다. 종합대책은 △안심주택(주거환경 개선) △안심지원(취약계층 주거비...
    2022-11-30 13:54
  • 국토부·서울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합동 점검 시행
    국토부·서울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합동 점검 시행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실태를 감독하기 위한 합동 행정조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2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에 행정조사를 사전통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구청,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다음 달...
    2022-11-29 15:27
  • SH공사, 공공주택 정책효과와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SH공사, 공공주택 정책효과와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이어진 성과발표회에서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구의 주거 상·하향 변화 실태 분석(이창효 한밭대 교수) △주거환경의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측정의 일치 지역 특성 연구(장윤정 서울시립대 교수) △주변 임대시세를 고려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편익 분석(김기중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울시 혼합단지 정책효과(오정석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2022-11-18 14:54
  • [관심法] ‘월세 20만 원 지원 계속해야’... 野, 文 정책 잇는 ‘청년월세지원법’ 발의
    [관심法] ‘월세 20만 원 지원 계속해야’... 野, 文 정책 잇는 ‘청년월세지원법’ 발의
    지난해 실시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도 청년층(만 18세∼34세 )은 가장 시급한 주거정책에 청년 주택공급(58.9%)과 전·월세 지원 정책(24.5%)을 꼽았다. 다만, 여당과의 협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해당 정책은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이 당정협의회를 통해 마련했는데, 이번 법안도 정책 연속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 추진 당시 국민의힘은...
    2022-11-15 16:50
  • 서울시-한국해비타트-대우건설, 주거약자 주거환경 개선 위해 손 맞잡는다
    서울시-한국해비타트-대우건설, 주거약자 주거환경 개선 위해 손 맞잡는다
    반지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중증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아동 양육 가구 등 주거약자를 지속 발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참여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약자를 돕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에 공감하고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어준 한국해비타트, 대우건설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긴밀한...
    2022-11-14 10:20
  • 통계 밖 깜깜이 미분양은 2배?…서울시 미분양 전담인력 '0'
    통계 밖 깜깜이 미분양은 2배?…서울시 미분양 전담인력 '0'
    전국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와 지자체는 미분양 주택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분양 주택 집계는 의무가 아닌 건설사와 지자체의 자율 신고로 이뤄지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확한 미분양 통계의 부재는 관리부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신고 의무제나 미분양 주택...
    2022-11-0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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