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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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털었나? 버티기로? 법인 부동산 매도세 '반토막'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도 6월 1일을 기점으로 최고 세율(2주택 이하 3%ㆍ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6%)이 적용된다. 늘어난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법인은 5월이 지나기 전에 부동산을 정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 지난해 7월 법인에서 매도 물건이 급증했던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늘어난 세금 부담에 작년 하반기에만 24만 가구...

2021-04-13 05:00
[데스크칼럼] '징벌'이 된 주택 보유세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웃돌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징수 대상에 오른 공동주택(1가구 1주택 기준)도 52만4620채로 작년보다 70%가량 불어나게 됐다. 서울에선 아파트 6채 중 한 채꼴로 종부세를 내야 한다. 종부세는 몇 년 전만 해도 주로 강남권에서 극소수 자산가가 내는 ‘부자세(稅)’로 통했다. 이제는 아니다. 웬만한 중산층도 피할 수 없는 ‘보편세’가 돼 버렸다....

2021-03-31 11:31
[사설] 올해도 보유세 폭등, 누가 집값 올렸나

종부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면서 공시가 인상률보다 훨씬 높은 세금폭탄을 피할 수 없다. 다만 정부의 법 개정으로 공시가격 6억 원, 시세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세부담이 낮아지기는 한다. 전국 기준 약 92.1% 주택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주택은 재산세만 낸다. 공시가에 연동되는 건강보험료도 공제확대를 통해 올해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2021-03-16 05:00
치솟는 종부세, 들끓는 민심…'래대팰' 2000만원 '세 폭탄'

◇전국 종부세 대상 아파트 21만 가구 급증 세 부담이 전국적으로 커진다. 올해 전국에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기준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은 작년(30만9361가구)보다 약 21만 가구 늘어난 52만5000가구에 달한다. 무려 69.7% 급증한 규모다. 종부세 대상 주택이 2019년 21만8124가구에서 작년에 급증한 데 이어 또다시 확대되는 것이다. 서울에선 지난해...

2021-03-15 19:00
'세금 폭탄' 피한 도시형 생활주택… '인기몰이' 예고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금 감면…여당, 이르면 6월 전 시행 목표 더 큰 문제는 하루 아침에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받을 처지가 됐다는 점이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종부세 산정 과정에서 별도 과세됐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다른 주택 등과 합산 과세되기 때문이다.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도 층수 차이로 세금 부담이 크게...

2021-02-24 19:00
등록 임대사업자 종부세 오를까…현실은 ‘산 넘어 산’

다주택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배제 논의가 또다시 불거졌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등록 임대사업자 종부세 관리 강화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의 종부세 합산 배제 ‘군불 때기’는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법안 개정 반대 의견도 만만찮아 관련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2021-02-22 17:55
서울 아파트 증여 한풀 꺾였나…지난해 말 대비 52%↓

당시 정부는 7·10대책을 발표하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 세율을 기존 3.2%에서 6%로,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같은 달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면 수증자가 내야 할 취득세율을 기존 3.5%에서 최대 12%까지 높이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발표했다. 이후 8월 11일 개정안이 처리되기...

2021-02-21 17:53
서울 아파트 ‘월세 시대’…비중 40% 육박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저금리 기조에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인상이 예고되면서 집주인들이 전셋값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달 전월세 거래량은 총 17만9537건으로 전월 18만3230건 대비 2% 줄었다. 임차 유형별로 전세는 총 10만5906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 줄었다. 반면 월세는 7만3631건으로 같은...

2021-02-21 15:50
기업규제 강화에…기업 10곳 중 9곳 "국내 고용ㆍ투자ㆍ사업장 축소 고려"

4%) 등 순이다.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상법ㆍ공정거래법상 기업 규모별 차별규제’(47.3%)를 1순위로 꼽았고, 중견기업(37.5%)과 벤처기업(44%)은 ‘주 52시간 근무 등 노동 관련 규제’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중견기업(23.2%)과 벤처기업(22.4%)은 2순위로 법인세 경감, 법인 종부세 부담 완화 등 '세제 관련 규제’를 꼽았다.

2021-02-15 11:00
등록 임대사업자 첫 합동점검…불법양도 등 위반사례 3692건 무더기 적발

세제 혜택으로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임대소득세 감면 등이 있다. 정부의 활성화 정책으로 등록임대주택은 2017년 12월 98만호에서 지난해 6월 기준 160만7000호로 증가했다. 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관리‧점검해 왔다.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광역 17개·기초 229개)와 지난해 9~12월 사업자가 보유한 등록...

2021-01-31 11:11
김진애, 진성준 '1가구 1주택법'에 정책토론 제안

역할을 백안시할 필요는 없다"며 "10∼15년 이상의 장기 민간임대자에 대해서는 임대관리의 안정성과 편의, 주택의 질 유지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는 종부세·양도세 완화에 대해선 "과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이미 실패로 끝난 단기임대주택 촉진 정책을 부활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2021-01-12 13:32
이재명, 종부세 제도 개선 건의… “집 19채 보유 임대업자 종부세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면제 혜택을 줄여 과세를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2월 3일 SNS를 통해 "등록된 임대주택 160만 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다"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을...

2021-01-06 13:45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증권거래세율 0.02%P 인하…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이 200%에서 300%로 인상하고 법인세 부담 상한은 폐지되며 법인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공제(6억 원)도 없어진다. 1가구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은 구간별로 10%포인트(P)씩 상향했고 합산공제율 한도도 70%에서 80%로 상향했다. 아울러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 기간을 추가하고 2년...

2020-12-28 10:00
[데스크칼럼] 월세가 왜 이래

그러나 무엇보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영향이 크다. 부쩍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 전셋값 상승분을 월세로 돌리거나 기존 월세를 올려 받는 집주인이 늘어난 것이다. 실제로 갑절로 뛴 세금을 내려면 월세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는 집주인들이 적지 않다.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은 74만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4만9000명(25%) 늘었다....

2020-12-21 12:30
2021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새해부터 늘어나는 세금은?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다주택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 주택 처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6%)이 적용되고, 6억 원 공제가 폐지되면서 세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 종합부동산세 공제한도 최대 80%까지 확대 2021년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부부 공동명의 포함)가...

2020-12-20 12:30
내년부터 종부세 낼 때 부부공동명의→단독명의로 신고 허용

한번 신청된 내용은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법 규정상 추가 변경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이후에 다시 변경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종부세법 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초기 10~20년 안팎은 부부공동명의로 세금을 내고 고령·장기공제 합계가 40~80%가 되는 시점을 골라 단독명의 방식으로 갈아타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0-12-07 11:36
소득 없는 고령자, 종부세 부담 줄인다…'과세이연법' 발의

개정안에는 만 60세 이상의 1가구1주택 실거주자인 납세 의무자의 경우 종부세액에 대해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퇴직 등으로 소득이 불안정한 고령의 실거주들에게 고가 아파트 보유만으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른...

2020-12-04 13:54
[종합] 종부세법·조두순방지법 등 104건 본회의 통과…공수처법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세 부담 완화성범죄자 거주지 공개범위 확대민주당, 9일 기한 두고 공수처법 등 처리할 듯 종부세법 개정안과 조두순방지법 등 104개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기에는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안도 포함돼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편과 관련한 법은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2020-12-02 23:05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공제 선택가능…소득세율 최고 45%로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세금을 낼 때 공제 방식을 선택하는 방안을 담았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현행방식대로 6억 원 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거나 단독 명의자처럼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고령자 특별공제를 받는 방식을 선택하거나 고를 수 있다. 이에 따라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한...

2020-12-02 20:48
[속보]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세 부담 줄어든다…관련 법 통과

[속보]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세 부담 줄어든다…관련 법 통과

2020-12-0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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