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A 일병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졌다. A 일병은 박사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로 군사경찰에 구속됐다.
A 일병은 조주빈의 변호인이 밝힌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인 '이기야'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 검찰은 다음 달 초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미국 법무부가 아동 성 착취물 사건에 한국인이 연루됐다고 발표하면서 손씨가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국내외 여론도 커졌다.
특히 손 씨 사건은 '박사방' 조주빈(24) 사건을 계기로 다시 주목을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손 씨의 미국 강제송환을 실행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오기도 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과 공범 일당의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최근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 대처 방침을 밝힌 만큼 사법부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29일 조주빈과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 씨와 '태평양'(닉네임) 이모(16) 군 등 3명에 대한 첫...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통한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경남 거제시 8급 공무원 A 씨가 얼마 전 파면됐다. A 씨는 ‘박사방’ 유료 회원을 모집하고 미성년자 등 여성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을 찍은 혐의를 받는다.
최근 오거돈 부산시장은 자신의 성추행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전격 사퇴했다. 비슷한 시기 서울시에선 동료 직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잠입수사, 의제강간 연령 상향, 유죄확정 전 범죄수익 몰수 등 제도를 마련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물의 범위를 △변형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물...
그 중심에 선 ‘박사’ 조주빈은 정의로운 청년의 모습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일흔 명이 넘는 여성의 인격을 살해했다. 그의 괴물 같은 이중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겉 다르고 속 다르다”, “천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딱 어울리겠다. 겉만 봐선 모르는 게 사람이라는 건 익히 알고 있다. 하지만 겉과 속이 다른 이들을 보면...
‘다크웹’에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22만 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 씨를 미국으로 보내는 범죄인인도 절차가 시작됐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고검이 이달 17일 손 씨에 대해 서울고법에 청구한 인도구속영장이 이날 발부됐다.
범죄인인도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있는 경우 검찰이...
지난달 '박사' 조주빈이 검거되면서 신 씨의 재판이 주목을 받았다. 특히 검찰이 신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소 당시 n번방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었고...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24)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부따' 강훈(18)의 얼굴이 공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강군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드러낸 강 군은 "죄송하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된다.
앞서 강훈 측 변호인은 "아직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굳이 공개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니냐"며 신상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18세 강훈, 17일(오늘) 얼굴 공개될까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4)을 도와 채팅방을 관리한 공범 '부따' 강훈(18)의 신상이 16일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는 미성년자이나 박사방 운영자의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범죄가 중하며,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라고 신상정보 공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4)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ㆍ유포에 가담한 '부따' 강훈(18)의 얼굴이 17일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16일 강 군이 "경찰의 신상 공개 집행을 정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인(강훈)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24)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부따' 강훈(18)의 신상 공개가 예정대로 진행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16일 강 군이 "신상 공개를 멈춰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4)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ㆍ유포에 가담한 '부따' 강훈(18)이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훈 측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해당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 공개를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도...
'부따'라는 닉네임을 사용해 온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 강훈의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경찰은 16일 오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강훈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다. 강훈은 2001년 5월생으로, 올해 나이 만18세다.
미성년자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경찰은 강훈이 올해 생일을 맞으면 만 19세가 돼 청소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신상...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4)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18)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 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름과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박사방과 관련해 피의자의 신상...
◇박사방 '10대 부따' 신상공개 오늘(16일) 심의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4)을 도와 대화방 개설·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의 신상공개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9일 구속된 강모(18) 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16일 열기로 했는데요. 올해 2001년생으로 알려진 강 군의...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인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4)을 도와 범행에 관여한 공범 ‘부따’의 신상공개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모(18) 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16일 열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조주빈 사례와 같이 신상공개 여부에...
그는 텔레그램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의 공범이자 '이기야' 대화명을 쓴 사용자로 전해졌다.
14일 육군 등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 일병을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A 일병은 '박사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일병은...
조주빈이 박사방의 '공동운영자'로 지목한 닉네임 '부따' 강모 씨도 만 18세 청소년으로, 경찰은 '부따'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코로나19 재양성 확진자 증가 추세…격리해제자 관리 강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13일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재양성으로 확인된 사례는 13일 0시 기준 현재 11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