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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종의 미’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배·보상’ 제외될 듯
    ‘유종의 미’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배·보상’ 제외될 듯
    조주빈·강훈·이원호에 이어 ‘갓갓’ 문형욱 등이 연이어 검거되고 있는 n번방 관련 후속 법안 처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 성착취물 제작·배포에 대한 처벌 범위를 넓히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의 처리가 유력하다. 쟁점이었던 과거사법...
    2020-05-17 17:08
  • 조주빈 휴대폰 잠금 해제…박사방 '유료 회원' 수사 박차
    조주빈 휴대폰 잠금 해제…박사방 '유료 회원' 수사 박차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운영자 조주빈(24)의 휴대전화 보안이 해제되면서 '성 착취 범행자금 제공자'(유료회원)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조주빈 휴대전화 1대의 보안을 해제해 서울경찰청 수사팀에 인계했다"며 "수사팀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서...
    2020-05-15 13:28
  • 서울구치소 직원 ‘코로나19 확진’…법정 폐쇄로 모든 재판 연기
    서울구치소 직원 ‘코로나19 확진’…법정 폐쇄로 모든 재판 연기
    이와 함께 향후 보건소 지원을 받아 감염경로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접촉자 271명에 대한 즉각적 진단검사를 위해 자체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도 이날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2020-05-15 10:18
  • [출근길] '코로나19' 3차 감염, '이태원 간 척'하고 무료 검사 시 처벌·샘표식품 본사 직원 코로나19 확진 外 (사회)
    [출근길] '코로나19' 3차 감염, '이태원 간 척'하고 무료 검사 시 처벌·샘표식품 본사 직원 코로나19 확진 外 (사회)
    ◇'갓갓' 문형욱, 범행 동기는 금전 아닌 '성적 취향' 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로 개설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갓갓' 문형욱(24)은 앞서 검거된 '박사' 조주빈(25)과 다르게 범죄 수익을 챙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 씨는 총 12개의 방을 개설한 뒤 입장료 명목으로 1인당 문화상품권 1만 원씩 받아 총 90만 원을 챙겼고...
    2020-05-15 06:00
  • 여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20일 개최 합의
    여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20일 개최 합의
    조주빈·강훈·이원호에 이어 ‘갓갓’ 문형욱 등이 연이어 검거되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관련 법안 처리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사 관련 법안은 최근 국회에서 고공 농성으로 합의처리 약속을 받은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롯한 진실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내용이 담긴 ‘4·3 특별법’이...
    2020-05-14 14:57
  • 여야 원내대표 14일 첫 회동…'원포인트' 본회의서 처리될 법안은
    여야 원내대표 14일 첫 회동…'원포인트' 본회의서 처리될 법안은
    조주빈·강훈·이원호 이어 '갓갓' 문형욱 등이 연이어 검거되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관련 법안 처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 관련 법안은 최근 국회에서 고공 농성으로 합의처리 약속을 받은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롯한 진실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내용이 담긴 '4·3 특별법'이 처리될...
    2020-05-13 17:53
  • 경찰, 텔레그램 또 다른 대화방 '주홍글씨' 운영진 구속영장 신청
    경찰, 텔레그램 또 다른 대화방 '주홍글씨' 운영진 구속영장 신청
    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서 수백여 개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하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구속기소)이 제작한 아동 성 착취물 등 120여 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미희'라는 닉네임을 쓰며 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주홍글씨', '완장방'이라는 이름을 붙인 텔레그램 대화방을 관리해 온 운영진 가운데 하나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2020-05-12 20:13
  • 법원, 조주빈 범죄수익 현금 추징 인용…가상화폐 등은 심리 중
    법원, 조주빈 범죄수익 현금 추징 인용…가상화폐 등은 심리 중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주거지에서 검찰이 압수한 현금 1억3000만 원에 대해 법원이 추징보전을 명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가 조 씨 체포 당시 주거지에서 압수한 현금 1억3000만...
    2020-05-11 11:02
  • '박사방' 조주빈 도운 20대 공범 2명 구속
    '박사방' 조주빈 도운 20대 공범 2명 구속
    성 착취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도운 20대 공범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김모 씨와 이모 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와 관련해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피의자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피해 규모...
    2020-05-06 21:27
  • 검찰 '부따' 강훈 구속기소 "조주빈 범행 적극 가담"
    검찰 '부따' 강훈 구속기소 "조주빈 범행 적극 가담"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구속기소)을 도와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부따' 강훈(18)이 6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강 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2020-05-06 15:30
  • '손석희ㆍ윤장현 사기' 조주빈 공범 2명 구속심사 출석
    '손석희ㆍ윤장현 사기' 조주빈 공범 2명 구속심사 출석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24)의 공범 2명이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조 씨의 공범 김모(29) 씨와 이모(24)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2020-05-06 10:50
  • 경찰, '박사방' 송금 MBC 기자 강제수사 착수
    경찰, '박사방' 송금 MBC 기자 강제수사 착수
    앞서 박사방 유료회원 등 관련자들을 추적해온 경찰은 A씨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측에 돈을 보낸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해왔다. 한편, MBC는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MBC에 따르면 A씨는 취재 목적으로 70여만 원을 송금했지만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을 1차 내부 조사에서 밝혔다.
    2020-05-04 20:16
  • 검찰 '부따' 강훈 조사 완료…6일 기소 가닥
    검찰 '부따' 강훈 조사 완료…6일 기소 가닥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을 도와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부따' 강훈(18)이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강 씨를 구속 만료일인 6일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강훈에 대한 조사는 모두 마쳤다"며 "보고...
    2020-05-04 12:50
  • 박사방 조주빈 가상화폐 '환전상' 구속영장 기각
    박사방 조주빈 가상화폐 '환전상' 구속영장 기각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가상화폐 수익을 환전해준 박모 씨가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조 씨로부터 받은 암호화폐가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피의자가...
    2020-04-29 22:06
  • 조주빈, 첫 재판서 성 착취 범행 인정…일부 혐의 부인
    조주빈, 첫 재판서 성 착취 범행 인정…일부 혐의 부인
    아동과 청소년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4)이 첫 재판에서 주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아동 강제추행과 강간 미수 등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2020-04-29 20:49
  • 검찰 '부따' 강훈 등 조주빈 공범 3명 주거지 압수수색
    검찰 '부따' 강훈 등 조주빈 공범 3명 주거지 압수수색
    검찰이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상에서 유포한 'n번방' 사건에 가담한 조주빈(24) 일당의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9일 'n번방'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부따' 강훈(18·구속)과 장모(40)·김모(32)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2020-04-29 17:18
  • 조주빈 지시로 성폭행 뒤 영상 촬영한 공범 "모든 혐의 인정"
    조주빈 지시로 성폭행 뒤 영상 촬영한 공범 "모든 혐의 인정"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4)의 공범 한모 씨(27)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한 씨...
    2020-04-29 11:45
  • 검찰, 조주빈에게 개인정보 넘긴 사회복무요원 구속기소
    검찰, 조주빈에게 개인정보 넘긴 사회복무요원 구속기소
    검찰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에게 사기, 협박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26) 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전날 최 씨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2020-04-29 10:46
  • 'n번방' 조주빈 공범 '이기야' 19세 이원호…군, 신상공개
    'n번방' 조주빈 공범 '이기야' 19세 이원호…군, 신상공개
    이 씨는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이기야'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수백회에 걸쳐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박사방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됐다. 조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대화명 '부따', '이기야', '사마귀'를 공범으로 지목했다. 이 중 부따 강훈의 신상과 얼굴은 17일 공개됐다.
    2020-04-28 18:22
  • "지인능욕 장난?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로 처벌될 수 있어요"
    "지인능욕 장난?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로 처벌될 수 있어요"
    Q. 저는 중학생인데요. '지인능욕'이라는 걸 제가 당하게 될 줄 몰랐어요. 제 얼굴에 음란물에서 나오는 사람의 몸을 합성해서 단톡방에 올라온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진들을 다 삭제하고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딥페이크 영상물을 단톡방에 올리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단톡방에...
    2020-04-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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