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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10:0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개막식(비공개),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4:30 아동정책조정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 행정통계 주요내용 및 평가(석간) △2022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2-01-23 09:13
  • 동물원 등록제→허가제 전환…카페 야생동물 전시 금지
    동물원 등록제→허가제 전환…카페 야생동물 전시 금지
    국내 유입 시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유입주의 외래생물 150여 종을 추가하고, 관세청과 협업해 통관단계에서의 검사를 강화해 불법 수입을 근절한다. 수입 야생동물 중 국내 반입이 가능한 종을 정하는 백색목록 제도를 도입하고, 수입 야생동물의 질병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검역시행장을 건립한다. 또 동물 질병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해 표준진단기법을...
    2022-01-13 15:59
  • 인사 종합 / 1월7~9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전보 △규제심사관리관 노혜원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인사교류 △식품산업정책실 농업생명정책관 김원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 홍성진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이영근 　◆관세청 ◇과장급 전보 △인천세관 항만통관정보과장 김종웅...
    2022-01-09 18:28
  • 인사 종합 / 12월30일
    차은철 　◆관세청 ◇과장급 전보 △속초세관장 김성복 　◆통계청 ◇일반직 고위공무원 전보 △차장 강창익 △통계정책국장 안형준 △통계데이터허브국장 이명호 　◆농촌진흥청 ◇과장급 개방형직위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 생물소재공학과장 이시철 ◇과장급 직위승진 및 전보 △농촌지원국 청년농업인육성팀장 정진영 △국립농업과학원...
    2021-12-30 19:07
  • 인사 종합 / 12월28일
    　 　◆관세청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백형민 △행정관리담당관 강병로 　◆소방청 ◇소방정감 승진 △차장 남화영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서장급 △국외보상채권부장 이병호 △비서팀장 김정탁 △울산지사장 강영민 △인사부 소속 부장대우 나원주 ◇팀장급 △인재개발팀장 조윤명 △신용평가팀장 홍광숙 △산업정책조사팀장 최영재...
    2021-12-28 18:30
  •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원재료·설비 내년 관세율 '0%' 적용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원재료·설비 내년 관세율 '0%' 적용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과 ‘조정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계 수요조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2022년 탄력관세(할당·조정) 운용계획’의 후속조치로 내년 1년간 적용된다. 이번 조정에서 90개 물품의 관세율은 인하(할당관세)되고, 14개 물품의...
    2021-12-28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할당관세·조정관세 적용 물품·세율 확정(석간) △2022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1년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2021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1년 기획재정부 ‘정책 엠브이피(MVP)’ 선정 결과 △2021년 연말 적극행정 시상식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잠정) △2020년...
    2021-12-26 09:20
  • CPTPP 가입 추진한다.…세계경제지도 86.24%로 확대
    CPTPP 가입 추진한다.…세계경제지도 86.24%로 확대
    △우리 수출 품목 중 대 멕시코 관세는 자동차 20%, 인조 섬유·의류 30%, 냉장고 20%, 철강 조정관세 15% 등이고 △우리 수입 품목 중 대 멕시코 관세는 아보카도·망고 30%, 돼지고기 22.5%다. 멕시코의 자동차, 철강 등 제조업 시장을 침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CPTPP 가입 시 의미 있는 부분은 역내에서 생산하는 부품과 중간재의 원산지를 모두...
    2021-12-13 20:25
  • 인사 종합 / 12월 10~12일
    임월시 △국무조정실 정순열 △국토교통부 이광민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급 전보 △방송기반국장 박동주 　◆관세청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국제관세협력국장 김종호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전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장 김명수 　◆질병관리청 ◇과장급 전보 △충청권질병대응센터 운영지원과장 신현봉 △호남권질병대응센터...
    2021-12-12 18:33
  • 기재차관 "모든 부처가 물가당국…분야별 물가 부처책임제 도입"
    기재차관 "모든 부처가 물가당국…분야별 물가 부처책임제 도입"
    이 차관은 "우리나라는 10월 OECD 평균 물가상승률인 5.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최근 발표된 OECD 경제전망 중 올해 물가전망치 상향 폭이 G20 국가 중 0.1%포인트(P)를 기록한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작고, 내년도 일본(0.3%p)과 함께 가장 낮은 상향 폭 조정이 있었다"고 전했다. 12월 소비자물가와 관련해선 "유류세...
    2021-12-03 09:37
  • [종합] 상속세, 미술품으로 대납 허용… 내년부터 최대 10년 분납 가능
    [종합] 상속세, 미술품으로 대납 허용… 내년부터 최대 10년 분납 가능
    이 밖에도 관세사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줄 경우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신설됐다. 벤처기업의 인재 영입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시가 이하로 발행된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가...
    2021-11-30 19:30
  • [금주의 경제 일정] 3% 뚫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고공행진 이어갈까
    [금주의 경제 일정] 3% 뚫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고공행진 이어갈까
    지난 9월 전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3.1(2015년=100)로 전달보다 1.3% 늘어난 바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로 서비스업 생산이 늘고 소비가 증가하는 등 내수가 좋았지만, 광공업 생산이 두 달 연속 감소했었다. 같은 날 고용노동부는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앞선 발표에선 8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전국 사업체 종사자...
    2021-11-28 18:10
  • '오랜만에 반등' 위스키 성장 주역은 '홈텐더족'?
    '오랜만에 반등' 위스키 성장 주역은 '홈텐더족'?
    22일 주류산업협회와 관세청 수출입동향 등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위스키 수입액은 9321만 달러(한화 약 1100억 원)로 전년 동기대비 73.1% 증가했다. 위스키 시장이 성장세로 돌아선 것은 7년만에 처음이다. 코로나19로 주 소비처인 유흥업소의 영업이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홈술'과 '혼술' 수요 증가가 위스키 수입 증가를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위스키 수입액은...
    2021-11-22 15:04
  • [오늘의 투자전략] 국내 증시, 보합 출발 후 개별 종목 변화 따른 등락 예상
    [오늘의 투자전략] 국내 증시, 보합 출발 후 개별 종목 변화 따른 등락 예상
    이는 향후 국내 수출 증가 기대를 높여 최근 주춤하고 있는 기업이익 추정치의 상향 조정 가능성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전일 중국 경제지표가 견고한 모습을 보이면서 일부 선반영됐던 점을 감안하면 상승 폭이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편 미국 증시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0)의 지속적인 주식 매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2021-11-17 08:36
  • [사설] 국가안보 차원 핵심물자 수급체계 급하다
    정부가 요소수 대란과 관련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하고, 관세도 면제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부터 연말까지 관련업자에 직접 생산·공급·출고명령을 내리고 판매방식도 정했다. 또 중국으로부터 우리 기업들이 계약해 놓은 요소 1만8700톤(t)이 곧 들어올 예정으로, 2∼3개월 동안...
    2021-11-12 05:00
  • 요소수 수입·판매 정부가 관리한다…재고·판매량 신고 의무화
    요소수 수입·판매 정부가 관리한다…재고·판매량 신고 의무화
    정부는 유통망 관리와 함께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관세 인하 조치에도 나선다. 김 총리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 추가로 들여오는 요소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하해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력을 총동원해 중국과 소통한 결과 1만8700톤의 요소가 곧 들어올 예정"이라며 "업계와...
    2021-11-11 10:10
  • 김부겸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김부겸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김부겸 국무총리는 요소수 대란 사태 관련 11일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추가로 들여오는 요소에 대해서는 관세도 인하해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수급조치가 의결되면 관련 생산·판매업자들은 수입·판매량과...
    2021-11-11 08:42
  • 정부, 민간업체 보유 요소 3000톤 확인…"이번 주 요소수 생산"
    정부, 민간업체 보유 요소 3000톤 확인…"이번 주 요소수 생산"
    요소수 생산·판매업자 등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과 판매 방식도 지정할 수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이번 주 중 제정·시행을 추진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공업용 요소에 대한 긴급 할당 관세 적용 신청서의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는 등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요소수 생산·판매업자 등에게는 생산, 공급, 출고 명령과 판매 방식을 지정할 수 있는...
    2021-11-09 15:13
  • 문재인 대통령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의결
    문재인 대통령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등 세 건의 대통령령안을 의결했다.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 적용세율과 천연가스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정부의...
    2021-11-09 12:05
  • 정부, 베트남서 차량용 요소 200톤 도입…약 1만 톤 수입 협의 중
    정부, 베트남서 차량용 요소 200톤 도입…약 1만 톤 수입 협의 중
    산업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총 31개 조의 단속반이 전국적으로 합동 단속을 시작하고, 사재기 등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요소수 생산·판매업자 등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과 판매 방식도 지정할 수 있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임시국무회의...
    2021-11-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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