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모든 부처가 물가당국…분야별 물가 부처책임제 도입"

입력 2021-12-03 09:37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예산 반영…알뜰주유소 간 이격거리 조건 완화"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년 11개월 만에 최고치인 3.7%까지 치솟은 가운데, 정부가 분야별 물가 부처책임제를 도입해 물가 안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모든 부처가 물가 당국이라는 각오로 정책역량을 총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정부의 물가대응체계를 확대·개편하겠다"며 "소관 부처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물가 부처 책임제와 관련해선 "부처별로 소관 분야에 대한 가격과 수급 모니터링 결과와 단기 안정화 및 구조적 대응방안을 포함한 분야별 종합적인 물가안정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물가관계차관회의와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가 함께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자체에서는 행안부와 함께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물가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지자체별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시장교란행위 등을 적극 단속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차관은 11월 물가 상승에 대해 "국제유가 상승 등 글로벌 에너지가격발 물가상승압력이 지속되고 한파 등 기상요인이 중첩되면서 석유류 및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공급측 요인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경기회복 등으로 수요측 물가상승압력도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통계청은 전날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09.41로 전년 동월보다 3.7% 상승했다고 밝혔다. 2011년 12월(4.2%) 이후 9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다.

다만 "최근 물가 상승세는 글로벌 차원의 전세계적인 현상"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도 유가 상승, 공급망 차질,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최근 물가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는 10월 OECD 평균 물가상승률인 5.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최근 발표된 OECD 경제전망 중 올해 물가전망치 상향 폭이 G20 국가 중 0.1%포인트(P)를 기록한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작고, 내년도 일본(0.3%p)과 함께 가장 낮은 상향 폭 조정이 있었다"고 전했다.

12월 소비자물가와 관련해선 "유류세 인하 효과 반영, 김장수요 조기 종료 등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글로벌 공급망 차질,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오미크론 바이러스 출현 영향, 기상 상황, 수요측 압력 등 물가를 둘러싼 불확실성 요인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이 차관은 "국제유가 및 원자재 상승세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효과가 더욱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자영주유소 가격 인하 독려 등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유류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알뜰주유소가 도심에 더 생길 수 있도록 일부 도심부의 알뜰주유소 간 이격거리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철금속 가격 급등에 대비해 방출 가능한 비축물자 재고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비철금속 할인방출 시 중소기업에게 우선 판매될 수 있도록 운영지침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하방 경직성이 강한 농·축·수산물 가격의 경우, 단기 가격과 수급 안정 노력뿐만 아니라 유통구조 개선 등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정책대응을 함께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올해 생산량 감소로 가격 강세인 마늘은 12월 중 신속한 수입을 추진하고, 채소류 비축물량을 활용하여 배추·마늘 등 가격 강세 품목의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겠다"며 "어려운 물가여건을 감안해 당초 정부예산안에 없었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국회 단계에서 590억 원 반영해

내년에도 서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계란 등 불합리한 가격 결정구조가 존재하는 품목의 경우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해나가겠다"며 "12월 말부터 계란 공판장 2개소를 가동해 경매를 통해 계란가격이 보다 투명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원유 가격 결정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가공식품과 개인서비스의 경우, 원재료비 인상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업계 지원을 확대한다. 가공용 옥수수에 대한 할당 관세 연장과 설탕에 대한 할당 관세 수입물량 확대 등 가격 급등 원재료에 대한 할당 관세 지원을 늘리고, 사료원료매입자금 지원예산 규모도 올해 506억 원에서 내년 647억 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물가안정이야말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인 만큼 더욱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국내외 물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며 "과도한 기대인플레이션 심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과단성 있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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