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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대책] 수입가격 '밥상물가' 위협…식용유·돼지고기 연말까지 할당관세
    [민생대책] 수입가격 '밥상물가' 위협…식용유·돼지고기 연말까지 할당관세
    산업에 파급효과가 크고 가격이 오르고 있는 7개 산업 원자재에도 할당·조정관세가 적용된다. 나프타와 나프타용 원유, 산업용 요소, 망간메탈, 페로크롬, 전해액첨가체, 인상이암모늄 등이 대상이다. 커피와 코코아원두는 수입할 때 적용하는 부가가치세를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이에 따라 약 원가가 약 9%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아울러 관세...
    2022-05-30 09:47
  • 정권 실세 '추경호'의 힘…기재부 3개 외청장 기재부 출신 '독식'
    정권 실세 '추경호'의 힘…기재부 3개 외청장 기재부 출신 '독식'
    이날 차관급 인사에서 기재부 1급인 윤태식 세제실장이 관세청장으로, 이종욱 기획조정실장은 조달청장, 한훈 차관보는 통계청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기재부 외청 중 국세청만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청장으로 지명됐다. 관세청은 전통적으로 기재부 세제실장 출신이 청장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신임 윤태식 청장(32대)과 전임 임재현 청장(31대)은...
    2022-05-14 06:00
  • 윤 대통령, 차관·청장 21명 인선…첫 국세청장 김창기·법무차관 이노공
    윤 대통령, 차관·청장 21명 인선…첫 국세청장 김창기·법무차관 이노공
    국세청 외 청장 인선은 관세청장에 윤태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달청장에 이종욱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통계청장에 한훈 기재부 차관보가 임명됐다. 또 병무청장에 이기식 전 해군 작전사령관, 문화재청장에 최응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농촌진행청장에 조재호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산림청장에 남성현 전 국립산림과학원장...
    2022-05-13 14:44
  • 미국 인플레 압박 최고조…바이든 대중 관세 완화 카드 ‘만지작’
    미국 인플레 압박 최고조…바이든 대중 관세 완화 카드 ‘만지작’
    현시점에서 대중 고율 관세를 조정하면 자칫 중국과의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를 잃을 수 있다는 게 관세 인하 반대론자들의 근거였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41년 만에 최악으로 치닫자 바이든 행정부가 관세 완화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기로 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미 USTR는 관세 적용을 받는 중국의 549개 품목 중 352개에 대해 관세 부과 예외를...
    2022-05-11 16:07
  • 인플레 불끄기 급한 미국...중국과 관세전쟁 끝내나
    인플레 불끄기 급한 미국...중국과 관세전쟁 끝내나
    현시점에서 대중 고율 관세를 조정하면 중국과의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 완화 또는 철폐로 인한 인플레이션 완화 효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추정은 다양하다. 미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중 양국이 서로 고율 관세를 제거하는 등의 조처를...
    2022-05-04 15:52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美 증시 반등에 힘입어 상승 전망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美 증시 반등에 힘입어 상승 전망
    여기에 타이 미 무역 대표부 대표가 관세 인하에 대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고 언급해 최근 옐런 재무장관 등에 이어 관련 기대 발언을 한 점도 우호적이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 증시는 소폭 상승 출발 후 전날에 이어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지영ㆍ김세헌 키움증권 연구원 = 4월 ISM 제조업지수 부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플레이션...
    2022-05-04 08:15
  • 홍남기 "4월 소비자 물가 4.8% 상승 무겁게 받아들여"
    홍남기 "4월 소비자 물가 4.8% 상승 무겁게 받아들여"
    원자재 수급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납사 조정관세 인하, 고부가 철강제품 페로크롬 할당관세 인하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로 향후 체감 유류비용이 어느 정도 줄어고, 국내 제조업·식품업계의 원가상승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홍 부총리는 "물가의 절대안정 및 물가오름세심리 억제를 위해서는 가계∙기업∙정부가 3인4각...
    2022-05-03 09:04
  • [오늘의 투자전략] 美 금리인상 우려 속 대형주 실적발표 기대
    [오늘의 투자전략] 美 금리인상 우려 속 대형주 실적발표 기대
    그렇지만 연준의 6월 75bp(bp=0.01%포인트) 금리인상 확률이 주말을 지나며 낮아진 점,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 검토 가치가 있다고 주장 등은 긍정적. 특히 1분기 S&P500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6%로 상향 조정된 가운데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12m Fwd PER)은 18.6배로 낮아져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된 점도 긍정적. 여기에 MS, 애플, 알파벳 등...
    2022-04-25 07:55
  • [종합] 더 확대된 무역적자...中봉쇄령 韓수출 찬물 우려
    [종합] 더 확대된 무역적자...中봉쇄령 韓수출 찬물 우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4월 1~20일 수출액(잠정치)은 363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9%(52억6000만 달러)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5일로 작년과 같음에도 일평균 수출액은 16.9% 증가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22.9%), 석유제품(82.0%), 자동차 부품(3.9%) 등의 수출액이 증가한 반면, 승용차(-1.0%), 무선통신기기(-10.7%) 등의 수출액은 감소했다. 이 같은...
    2022-04-21 10:48
  • 中企 수출 14%↑'역대 최대'에도 웃지 못한다?…숨은 주역 '플라스틱'
    中企 수출 14%↑'역대 최대'에도 웃지 못한다?…숨은 주역 '플라스틱'
    이르면 내년에 시범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애초 수준보다 더욱 강화돼 국내 수출 기업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조치로 일종의 추가 관세 역할을 한다. 초안에서는 철강, 전력,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등 5개...
    2022-04-18 17:18
  • 원자재 가격 급등에 기업 98% "올해 영업이익 감소 불가피"
    원자재 가격 급등에 기업 98% "올해 영업이익 감소 불가피"
    이어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 지원‘(36.5%), ’납품단가 합리적 조정 지원‘(9.9%), ’관세 인하 등 비용 부담 완화‘(9.5%), ’운영자금 지원‘(4.6%) 등을 선택한 예도 있었다. 전인식 대한상의 산업정책실장은 “기업들은 당장 원자재 가격 인상 부담을 어떻게 줄이느냐는 고민도 크지만, 점차 현실화하고 있는 복합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고민해야 하는...
    2022-04-14 12:00
  • 국가부채, 文정부 5년간 763조 원 폭증…재정건전성 '비상'
    국가부채, 文정부 5년간 763조 원 폭증…재정건전성 '비상'
    재원을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적자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가부채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 보유 최고가 물품은 '458억' 기상청 슈퍼컴퓨터 정부가 보유한 가장 비싼 물품은 기상청의 슈퍼컴퓨터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인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운용 보고서에 따르면...
    2022-04-05 16:10
  • [종합] 홍남기 "유류세 30% 인하 여부 내주 발표"
    [종합] 홍남기 "유류세 30% 인하 여부 내주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유류세 인하 폭 확대(30%) 여부에 대해 막바지 점검 중”이라며 “할당관세 적용품목 확대 등 추가 대책을 포함해 다음 주 물가관계장관회의(4월 5일) 시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유가 등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 가격...
    2022-03-31 07:56
  • [유통대상] 이랜드, 141억원 규모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유통대상] 이랜드, 141억원 규모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이랜드월드 패션사업부는 2015년 관세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A 등급 공인을 취득한 후에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2021년 AA 등급으로 상향 조정됐고, 패션산업에 성실기업 모범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력사와 함께 성실납세 및 안전관리를 위한 수출입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했으며, 디지털 기반의 글로벌 공급망관리 플랫폼 통한 업무 생산성...
    2022-03-25 05:00
  • EU 회원국들,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합의
    EU 회원국들,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합의
    EU 재무장관들이 15일(현지시간) 환경 규제가 느슨한 나라의 수입품에 사실상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를 도입하기로 기본적으로 합의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CBAM은 ‘국경탄소세’라고도 불리며 EU 기업들이 환경 규제가 느슨한 다른 나라에 공장 등 거점을 옮기는 ‘카본...
    2022-03-16 13:46
  • 기재차관 "러시아 현지 교민·기업 결제 애로 해소방안 검토"
    기재차관 "러시아 현지 교민·기업 결제 애로 해소방안 검토"
    지원·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등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사태 중소기업 분야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농식품·해양수산 분야의 애로 해소 및 점검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그는 "농식품 부문에서는 국제 곡물 가격 인상 등에 따른 업계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 금리 인하와 함께 할당관세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구체적...
    2022-03-03 10:36
  • [자본시장 속으로] 기후위기의 외부효과 대응
    [자본시장 속으로] 기후위기의 외부효과 대응
    ‘외부효과 내부화’의 또 다른 재무적 수단으로 탄소국경세, 즉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이 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탄소국경세는 가격 정책만이 아닌, 보다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므로 넓은 시야로 볼 필요가 있다. 2021년 7월 1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목표...
    2022-03-02 13:34
  • 인사 종합 / 2월 25~27일
    양서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정민 △〃 주정훈 △〃 강순나 △경기도교육청 김대관 △전라남도교육청 김진철 △학교혁신지원실 김혁연 △국사편찬위원회 이윤하 △대구광역시교육청 김도균 △경기도교육청 이영진 △〃 전성원 △대전광역시교육청 이혜심 △울산광역시교육청 이재선 △충청북도교육청 김홍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2022-02-27 17:35
  • "美 바이든 수입규제 정책, 트럼프보다 소폭 완화…보호무역 기조는 유지"
    "美 바이든 수입규제 정책, 트럼프보다 소폭 완화…보호무역 기조는 유지"
    또, 지난해 개정한 반덤핑ㆍ상계관세 규칙을 통해 조사 절차를 개선하고 효과적인 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화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경쟁법안은 상ㆍ하원 조정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 법안에 무역구제 개정안이 얼마나 반영될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미 의회가 중국 견제라는 목표에 초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무역구제제도를 강화하는...
    2022-02-24 11:00
  • 인사 종합 / 2월 23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전보 △민정민원비서관 권용식 　◆기획재정부 ◇실·국장급 △국제경제관리관 박일영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유병서 △대외경제국장 이종화 △개발금융국장 김경희 ◇과장급 △홍보담당관 김귀범 △기획재정담당관 김이한 △혁신정책담당관 이민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윤정주 △예산총괄과장 김태곤 △예산정책과장...
    2022-02-2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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