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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총수 구속] 삼성, 이건희 회장 23개월 공백 악몽 재현되나

법원에서 이 회장의 배임·조세 포탈 등의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하면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판결을 받았지만 1년여 뒤 사면됐다. 당시 이 회장은 특검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08년 4월 자신의 퇴진이라는 초강수를 앞세운 ‘경영쇄신안’을 내놓으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 회장이 복귀한 2010년 3월까지 23개월 동안 총수 부재를 겪은 삼성은 미래전략실의...

2017-02-17 11:23
[삼성총수 구속] 파란만장했던… 재벌 총수 구속사

가장 최근 구속된 재벌 총수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다. 이 회장은 2013년 6월 조세포탈·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2015년 12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2억 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 회장은 건강 악화로 인해 형집행정지를 반복하다,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다.

2017-02-17 10:15
‘이재용 영장심사’ 한정석 판사, 최순실·진경준 영장 발부

지난해 9월 대우조선해양 비리와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의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 200억 원대 조세포탈 소송사기에 가담한 혐의의 허수영(67)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 판사는 오는 20일자로 제주지법으로 발령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서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 부회장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2017-02-14 19:20
‘특검 노이로제’ 삼성株 오너리스크 이번엔 얼마나…

같은해 7월1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배임·횡령·조세포탈 혐의로 구속됐을 때도 당시 지주사인 CJ제일제당 주가는 완만한 흐름을 보였다. 2012년 8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구속 수감됐던 한화는 김 회장 구속 전 2만 원 대였던 주가가 이듬해 10월 4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비자금과 횡령 등으로 인해 오너가 구속됐던 SK와 CJ 등...

2017-02-14 10:24
[단독] 국세청, 경인지역 유력언론사 300억대 허위세금 계산서 적발…檢 고발

한편 A사 대표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반면 임직원은 일부 혐의점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A사 대표와 임직원에 대해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일반 자료상과 달리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2017-02-07 09:27
이재현 CJ 회장, 국세청서 추징금 860억원 돌려 받는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 회장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조세를 포탈했다며 부과한 추징금 2600억 원 중 860억 원을 돌려주게 됐다. 이는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11월 국세청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추징금 중 860억 원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CJ그룹 관계자는 "형사 판결에서 무죄 판시된 부분과 관련된 추징금이 취소된 것...

2017-01-20 20:28
'알쏭달쏭 연말정산 Q&A' 중 11가지 대표 질문은?… 납세자연맹, 무료 온라인 제공

김선택 회장은 “예컨대 강호동 탈세 논란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세액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조세포탈이 아닌데도 대중들이 조세포탈로 오해하여 강호동씨를 비난하는 것은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에 책임을 묻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처럼 '알쏭달쏭 연말정산 Q&A코너'는 납세들에게 절세, 조세회피, 탈세...

2017-01-19 17:05
외신 “이재용 유죄 선고받아도 솜방망이 처벌 그칠 것…과거 사례들이 뒷받침”

이 회장은 2008년 업무상 배임과 조세 포탈 혐의로 3년 형,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마찬가지였다. 정권이 바뀌면서 2009년 사면받았다. 삼성 일가 뿐 아니라 현대자동차, SK, 한화의 총수들도 수년간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번번이 보여주기 식에 그쳤다. 2007년 한화의 김승연 회장은 둘째 아들 김동원 씨가 클럽에서 종업원에게 폭행을 당하자...

2017-01-18 15:5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그룹 총수 중 첫 구속영장

이 회장은 지난 2008년 삼성 비자금과 불법적 경영권 승계 사건 당시에도 배임ㆍ조세 포탈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불구속 처리됐고, 집행유예 처리됐다. 당시 삼성전자 전무였던 이재용 부회장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등을 통한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조준웅 특검팀에 소환됐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2017-01-16 18:08
효성 조석래, 수백억대 세금불복소송 사실상 승소…형사 재판에 영향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82) 전 효성 회장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세금불복소송에서 사실상 이겼다. 수백억 원대 세금을 취소하라는 판단이 나와 진행 중인 형사 사건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조 전 회장이 강남세무서 등 48명을 상대로 낸 증여세...

2017-01-16 13:26
[오늘의 법안] 재벌총수 등 경제범죄 집행유예 원천금지법 발의

개정안은 재벌 총수와 상류층의 조세포탈, 횡령·배임, 역외탈세 등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최소 징역 5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집행유예 선고는 징역 3년 이하 때만 가능하므로, 이처럼 형량이 높아지면 집유 선고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조세포탈의 경우 연간 포탈세액이 5억~10억 원 미만인 경우 징역 3년 이상에서 징역 5년...

2017-01-09 10:50
박광온 의원, 재벌총수 '집행유예' 선고 막는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세포탈, 횡령·배임 등, 역외탈세 등 범죄의 최소형량을 징역 5년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재벌 총수의 형량 현황을 살펴보면...

2017-01-08 11:26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측근 정준택 회장 1심서 실형

재판부는 다만 횡령과 조세포탈 범행 관련 정 회장이 싱가포르에 있는 동안 이뤄진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횡령금을 로비자금으로만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축재 수단으로 삼지 않은 점과 사건 이후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등도 고려했다. 정 회장은 2006년 12월 남 전 사장으로부터 사업상 특혜를 받은 뒤 수년 간 20억 원 상당의 뒷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2017-01-03 15:21
‘200억대 소송 사기’ 롯데 기준 前 사장 보석 허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사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기 전 사장은 지난달 25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기 전 사장 측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충실히...

2016-12-13 08:58
'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변호사 1심서 징역 3년 선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15억여 원 중 13억 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변호사도 법관과 검사와 마찬가지로 형사절차 통한 정의실현이라는 공익을 위해서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가 친분관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 수사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금품을 받는다면 형사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2016-12-09 15:53
[단독] 국세청, 부영그룹 이어 SK해운도 조세포탈혐의로 고발

국세청이 최근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과 부영주택 법인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SK해운도 같은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심층세무조사 전담)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약 5개월간 SK해운과 싱가포르 소재 자회사인 SK B&T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2016-12-09 10:19
국세청, 조세포탈범 33명ㆍ불성실 기부금단체 58개 명단 공개

국세청은 8일 조세포탈범 33명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2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58개의 명단을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경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우선, 김희근 회장은 2013년 52억6600만원, 2014년에는...

2016-12-08 14:26
[재계총수 청문회]집중 포화 맞은 이재용… “미래전략실 해체하겠다”

이후 삼성그룹은 2008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및 주요 사장단이 불법 경영권 승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되자 구조조정본부의 후신인 전략기획실을 해체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이 경영에 복귀한 뒤인 2010년 그룹 컨트롤 타워가 다시 부활했다. 앞서 해체한 전략기획실을 미래전략실로 명칭만 바꿔 신설한 것이다. 이 회장 중심의 수직적 체계 기틀을...

2016-12-06 16:42
‘과표 5억 이상 40%세율’ 소득세법 등 12개 세법 본회의 통과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기존 체납·포탈세액 3억 원에서 2억 원 이상인 자로 늘려 고액 상습 체납자 단속을 강화토록 했다. 국세징수법 개정안은 징수유예가 취소된 경우 그 국세 및 체납액에 대해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세무서장은 국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입국 시 수입물품 등에 대해 압류하는 등의...

2016-12-02 23:19
조석래 효성 회장 항소심 장기화… "행정 소송 결과 보고 진행”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81) 효성 회장 항소심 재판이 길어질 전망이다. 사건이 배당된 지 9개월 만에 재판을 연 법원은 사건 관련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2016-11-3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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