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경인지역 유력언론사 300억대 허위세금 계산서 적발…檢 고발

국세청이 경인지역 유력 언론사인 A사에 대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세당국이 언론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고, 이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달 초 경인지역 유력 언론사인 A사 대표와 임직원 등 3명을 약 300억원대 허위세금 계산서 발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행사대행업체, B지사와 광고 등의 용역 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해 수 백억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데 이어 관할 세무서에는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지난 해 3월부터 수 개월간 일정으로 A사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였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사는 중부국세청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는 별개로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 수 십억원을 추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사 대표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반면 임직원은 일부 혐의점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A사 대표와 임직원에 대해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일반 자료상과 달리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