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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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재벌총수 '집행유예' 선고 막는 법안 발의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재벌 총수의 형량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3년 이하 징역에 5년 이하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대다수가 횡령·배임이나 탈세 등 경제범죄였다.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2017-01-08 11:26
국세청, 가수 인순이에 수 억원 추징…인순이 측 "이의 제기할 것"

당시 소송 과정에서 박 씨는 "인순이가 66억 원을 탈세했다"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올해 4월 세무당국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라는 점을 들어 각하했다. 앞서 인순이는 지난 2008년에도 세금 탈루로 적발돼 9억 원대 세금을 추징당한 바 있다. 당시 인순이는 “세무 관계에 대한 무지로 발생한 일이다. 의도적인...

2016-12-05 08:16
필립모리스코리아 등 외국계 담배회사, 담뱃세 인상으로 2000억원 탈세

아울러 이들 업체가 세금을 탈루한 사실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등의 혐의로, 매점매석 고시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국세청은 수 개월 전부터 필립모리스코리아와 던힐 제조사인 BAT코리아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6-09-22 14:48
고유황 면세유 불법 사용 업체 적발…미세먼지 오염물질 연간 222톤 배출

이번 단속으로 육상 사용이 금지된 선박용 면세유를 유통한 정유사, 대리점, 급유선 등에 대해서는 석유사업법, 조세범처벌법 등 범죄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밖에도 토사 방진덮개, 세륜ㆍ세차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대형 공사장과 건설폐기물처리업체 7곳, 무허가(미신고) 대기ㆍ폐수 배출업체 8곳, 대기방지시설...

2016-07-28 12:00
내달부터 보험ㆍ금투ㆍ카드사도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받는다

금융관련 법령에는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이 포함되며 위반 수위는 벌금형 이상이다. 만약 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가운데 최다출자자 1인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기존에 은행, 금융지주에만 적용하던 이해관계인 결격 요건을 전업권으로 확대ㆍ적용한다. 해당 금융회사 및 자회사 등의 자산운용 시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2016-07-26 14:38
검찰, 롯데케미칼 200억대 세금 부당환급 기준 前 사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지난 8일 전직 롯데케미칼 재무이사 김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전 사장은 롯데 계열사인 케이피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으로 일할 당시 270억 원대 소송 사기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회계자료 등을 토대로 행정심판 청구와...

2016-07-20 16:21
검찰, 롯데家 첫 구속영장 청구…신영자 씨 70억대 횡령·배임 혐의 적용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4일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실질심사는 6일 오전 10시30분 조의연 부장판사의 심리로 법원에서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2012년 네이처리퍼블릭을 비롯한 다수의 업체로부터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2016-07-04 15:56
[단독] 국세청, ‘탈세혐의’ 홍만표ㆍ법무법인 조홍… ‘고강도’ 세무조사

“홍 변호사와 조홍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세무조사에 법조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일 검찰 청탁ㆍ알선 명목으로 정운호 대표에게서 3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홍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홍 변호사에게는 변호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지방세기본법 위반 등 4개의 죄명이 적용됐다.

2016-06-27 09:14
국세청, 유명인사 등 36명 역외탈세 혐의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이 가운데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10건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를 진행, 현재까지 6건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일례로 한 중대형 해운사의 사주 B씨는 조세회피처에 임직원 명의로 세운 특수목적회사(SPC)에서 선박 운용으로 벌어들인 회삿돈을 홍콩에 있는 해외 차명계좌로 빼돌린 뒤 환치기를 통해 국내로 들여와 멋대로 써버린...

2016-06-15 13:37
[일문일답] 국세청, 역외탈세 조사대상…대기업·유력인사 포함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적 성격의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범칙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의를 거쳐 검찰 고발이나 통보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역외소득·재산을 기한 내 자진신고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가중처벌이 있나. ▲ 자진신고 시 제공하기로 했던 가산세나 형사처벌 경감 혜택은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처분이 (통상 기준에서)...

2016-06-15 13:32
'1800억대 조세포탈' 론스타, 시민단체에 또 고발 당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1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론스타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피고발인 명단에는 존그레이켄 론스타펀드 회장과 엘리스 쇼트 론스타펀드 부회장, 마이클 톰슨 론스타펀드 변호사,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하나은행(옛 한국외환은행)...

2016-05-11 16:46
법원, ‘횡령 혐의’ STC라이프 이계호 대표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회삿돈 10억여원을 횡령하고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다른 혐의로...

2016-04-22 07:15
경제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선 건의

공정거래법·조세범처리법의 양벌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불허, 기존 금융회사를 분할합병한 경우 변경승인을 받을 것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2년마다 실시하는 것 △지배구조법 위반 시 영업 인허가 취소, 업무의 전부·일부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 등이 있다. 또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주요 규정은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거래 기업 등의...

2016-04-21 11:00
검찰, 횡령 혐의 'STC라이프' 회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이계호(58) STC라이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회삿돈 10억여원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

2016-04-20 09:25
조동만 전 한솔부회장 출국금지 정당…몰락 재벌가 "헌금 내도 세금은 못내"

다만 현행 조세범 처벌법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린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경우 검찰은 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고발을 접수해야만 체납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다. 앞서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은 "모든 재산이 압류돼 있고, 생활기반도 국내에 있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해외로...

2016-03-31 10:44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16건 접수…3월말까지 신고하면 면세 혜택

대신 자진신고기간 후에는 역외탈세근절을 위해 한층 강화된 세무검증 및 조사 등을 실시해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신고하지 못한 역외소득과 재산이 있는 납세자는 3월말까지 자진신고 납부를 하면 각종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한 세목별...

2016-03-10 13:42
검찰, '비자금 조성 의혹' 박철언 전 의원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 전 의원과 부인 현경자(69) 전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박 전 의원의 전 수행비서 김모(52)씨는 박 전 의원 부부가 30여년간 친인척 등의 명의로 680억원대 비자금을 관리하고 이를 자녀에게 불법 증여했다며 지난해 3월 이들을...

2016-01-28 17:28
[종합] '1심 집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항소심에서 벌금형

홍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2억원 상당의 자기앞수표에 대한 증여세 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차명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포탈(조세범처벌법) 등 크게 3가지다. 1심은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 특가법 위반은 일부 유죄, 조세법처벌법은 무죄로 봤다....

2016-01-13 13:43
고액 학원ㆍ불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86명 고강도 세무조사

또 조사결과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불법 사채업자 등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의 지능적 탈세에 대해 집중 단속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926명에 대해8582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들어 8월말까지...

2015-10-12 12:00
검찰, 박동열 前 대전국세청장 퇴직 후 수 억 받아

등을 담은 '정윤회 문건' 내용 일부를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있던 박관천 경정에게 제보한 인물로 지목돼 작년 12월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밖에도 검찰은 강남 역삼동에서 운영하던 유흥주점 두 곳의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세금 145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로 업주 박씨도 구속기소했다.

2015-09-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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