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한국투자증권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8일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가 근무했던 한국투자증권 목동PB센터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김 씨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과 관련, 검찰과 법원 개혁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제2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민주연구원 김영재 수석연구위원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 남발만 문제가 아니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허가 남발은 더 심각한 문제로...
또 조 씨가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에 대비해 정 교수와 관련된 자료를 인멸·은닉한 정황도 공소장에 담겼다.
검찰은 조 씨가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출자 관련 주식보유 금지 규정 회피 등 의혹 관련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회사 직원에게 정 교수와 남동생 정모 씨의 이름이 나오는 서류, 파일 등을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더불어 회사 노트북...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자택을 압수수색했던 여 검사가 무차별 사이버 테러를 당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다”며 “협박을 당하는 검사나 수사관 있으면 정확하게 사례까지 해서 문건으로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과 요청을 위원장에게 해야 하는 건데 자꾸 증인들에게 하느냐”며 “자택 압수수색 자료...
반면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200만 촛불', '압수수색 짜장면', '조국 구하기' 실시간 검색어 조작 등을 볼 때 문재인 정권의 가짜 뉴스타령은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도 "가짜뉴스 규제에 신중한 입장이었던 이효성 전임 방통위원장이 이 때문에 임기를 남겨놓고 물러났다는 얘기가 있다"며 "후임 한상혁 위원장은 정반대의...
'김어준의 뉴스공장'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도 주변에서 엄살을 부린다고 할까봐 눈치가 보인다"며 검찰 압수수색이 있었던 날 현장에서 쓰러진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조민 씨는 4일 방송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기도 했다. 아직 검찰의 기소 범위와 수사발표도 이뤄지지 않았다. 물론 진실규명은 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조 장관의 개혁 의지를 자신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하는 시선도 있다. 당장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통상 절차에 따라 1층 출입구로...
조국 법무부 장관과 자택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검사의 통화가 수사외압에 해당하는지를 서울중앙지검 형사부가 수사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장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달 23일 서울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을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반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장관 일가 관련 압수수색 영장 숫자가 많다고 인권 침해라는 것은 맞지도 않고 법적으로도 틀렸다"고 반박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원이 얼마나 균형감 있게 영장을 발부했는지 보고자 자료를 요청했지만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면서 "조 장관 부부 휴대전화 압수수색이나...
박 의원은 “조국 장관 압수수색이 이뤄진 8월27일 검색어 1위였던 ‘조국 힘내세요’ 등 정부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조작에 개입한 정황이 확실하다”며 “특정집단이 의도를 가지고 한다면 역기능이고 여론왜곡”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 장관은 “실시간 검색어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론왜곡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이날 대법원 국감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무분별하게 발부된 것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사법 투명성’ 강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 등도 제기됐다. 또 김 대법원장 취임 후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학술단체 출신 법관들이 중용되고 있으며, 사법제도 개혁이 별다른...
또한 "원칙적으로 기소 후 압수수색은 효력이 없다"라고 말했다.
'PD수첩' 방송을 시청 중인 시청자들은 "자유한국당은 보아라. PD수첩이 조국 대변인처럼 보인다면 반박 증거를 가져와라"라는 의견과 "관련 의혹을 파헤치는게 아니라 조국 장관을 비호하기 급급한 것 같다"라는 반응으로 나뉘었다.
국감대책회의에서 “조국 일가족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에 축소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입건된 것으로 보이는데 통보를 받은 일은 없느냐’는 주호영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없다”면서 “변호인 말로는 (자택 압수수색...
그러면서도 "사안에 대해 종잡을 수 없는 많은 보도가 쏟아지고, 그리고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압수수색이 대단히 많아서 요란스럽게 느껴진다"고 했다.
그는 "진실과 추측과 거짓이 뒤범벅된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 본질"이라며 "혼란스러운 상태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조국...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검사와 법무부 장관 조국입니다라고 통화한 게 사실이냐'는 질의에 "'조국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당시 장관이 아니라 자연인 남편으로서 전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상 자택 소유자로서 압수수색에 참관할 권리가 있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며 "더 중요한 것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정 교수의 몸이 좋지 않았던 점도 영향을 줬다. 검찰은 정 교수의 소환조사 때 구급차를 대기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 청사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안은 ‘특혜’ 논란 등이 제기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지난달 23일 서울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을 지휘하던 부부장 검사와 통화를 했다. 아내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은 검사에게 한 조 장관의 첫 마디는 “장관입니다”였다고 한다. 현장에 있던 검사는 이 한마디가 주는 중압감을 견뎌낼 수밖에 없었다.
조 장관은 압수수색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말한 것이 외압이 아니냐는 지적에 남편으로서 인륜의...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하며 삭발한 이헌승 한국당 의원은 "주요 국가 의제들이 편법과 특혜의 온상인 '조로남불' 조국 일가의 거대한 블랙홀에 빠져있다"고 비판하며 조 장관 해임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 중인 검사와 통화한 것은 적절한가"라고 지적한 뒤 사모펀드 등 조 장관 관련...
2%를 기록,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8월 2주차(40.6%) 이후 처음으로 40%를 넘겼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30.5%로 2.0%포인트 하락하며 지난 3주 동안의 오름세가 꺾였다. 이 같은 지지율 변화 배경으로는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대 △류석춘 전 한국당 혁신위원장의 ‘위원장 매춘’발언...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상승한 배경에 대해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 일련의 검찰 수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했고 류석춘 전 한국당 혁신위원장의 ‘위원장 매춘’발언 파문이 겹쳐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리얼미터는 “조 장관 자택 압수수사 중 조 장관과 검사의 전화통화 논란을 전후한 주 후반에는 사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