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ㆍ무죄 갈린 사모펀드 의혹
정 교수는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운영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10억 원을 투자한 뒤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삿돈 1억57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 씨의 횡령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불법 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이 23일 나온다. 조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법원이 1년 4개월여 만에 판단을 내리는 셈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징계 과정에서 이정화 검사의 감찰 보고서 누락, 법무부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정당성 시비 등 문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위해 단행된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임명과 이 과정에서 불거진 내로남불식 논란과 갈등은 우리 국민에게 정치 불신을 심었다"고 덧붙였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반일 테마주’에 투자했다는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판 마지막 날까지 검찰은 도덕적 낙인찍기에 급급하다”며 날을 세웠다.
앞서 검찰은 5일 열린 정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인 7월 중순 죽창가를 주장하며 일본과 친일파를...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하고, 1억60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아울러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정 교수는 “삶이 발가벗겨졌다”고 말했고, 변호인은 “조 전 장관 낙마를 위한 전형적인 표적 수사”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 낙마를 위한 전형적인 표적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9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정 교수를 전격 기소한 지 약 1년 2개월 만에 재판이 마무리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1일 SNS를 통해 "과거 검찰 출신 법무부장관 또는 민정수석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내린 수많은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반발하기는커녕 '대선배의 지도편달'이라며 공손히 받아들였다"며 "왜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비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이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 공식적 지휘를 했을 때만 '검란'이 운운되는...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비서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는 공동 피고인 중 한 명이다.
그는 유 전 부시장에...
윤 의원은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가 우리법연구회라고 하는데 판결 기준이 없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모두 김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고 말했다.
이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형사수석부장이 배당을 주관하고 있고 무작위 전산...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한 부분들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조 씨에 대한 항소심 2회 공판에서 “정경유착의 신종 형태”라고 강조했다. 조 씨가 최고 권력인 민정수석비서관(조 전 장관)의 배우자와 결탁해 범죄 수단을 동원해 거액의 투자금을...
해당 글은 25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고, 당시 윤도한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직접 답변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유승준 한국 입국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이 등장해, 이에 맞섰다. 청원인은 "대한민국 남자로서 신체의 불편이 있지않다면 당연히 군대를 가야 하는 것이 맞지만 다시는 본인의 조국의 땅을 밟지 못하는...
특히 그는 이해진 네이버 GIO에 대해서는 △2018년 드루킹사건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당시 다양한 ‘실검조작’ △2020년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색탭’ 조작 등 많은 포털 조작 의혹에 대해 국감장에 나와 해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펭수' 참고인 채택 뭇매, 구글ㆍ넷플릭스 '갑질횡포' 진단
올해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는 10월 7일...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이 11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4일 정 교수에 대한 속행공판을 열어 "11월 5일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고 재판을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지난해 9월 정 교수를 기소한...
윤 총경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 행정관으로 함께 일했다. 이에 따라 조국 일가를 둘러싼 비리 의혹 사건 초기에는 정 씨가 조 전 장관의 '가족펀드' 의혹에 연루 가능성도 제기됐다.
조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최대주주인 코스닥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은 2014년 큐브스에 투자한 적이 있다.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7) 씨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재차 언급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구자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은 권력 기생형 범죄를 간과해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양형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심은 법률...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은 12일 서울 강남에 보유한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물러난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부인하고 관계가, 재혼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중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군대 동기고, 누구보다 (김조원 전 수석을) 잘 안다. 여러 가지 좀 내부적으로 어려운...
17~19대 국회에서 경기 남양주갑에서 3선을 했으며, 20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했다가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송파을에 출마해 4선 고지에 올랐다. 지난 총선에서 송파을에 출마했으나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에 패했다.
민정수석에 내정된 김 전 사무총장은 부산 출신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비서관으로 호흡을 맞췄던 인물이다.
구속 &
조국 전 장관 '허위글' 고소 진행 상황은?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 장용진 기자 (아주경제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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