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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개혁' 고삐 더 죄는 문 대통령 "강력한 자기정화 방안 보고하라"

문 대통령은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는 반면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됐다”면서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또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며...

2019-10-16 17:22
여야 3당, 공수처법ㆍ검경수사권 첫날 회의는 '빈손'…이견만 확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후 여야 3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선거제 개편과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신호탄을 당겼지만, 첫날 회의는 접점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건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여당의 공수처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내년 총선을 의식할 수밖에...

2019-10-16 17:05
문 대통령 "검찰, 강력한 자기정화 방안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

문 대통령은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는 반면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됐다”면서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또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며...

2019-10-16 17:04
"공수처는 문재인 슈퍼특수부" Vs "역대급 억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이후 여야가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선거제 개편과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신호탄을 당겼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자유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의...

2019-10-16 16:25
조국 블랙홀 일단락에 ‘검찰개혁’ 압박수위 높이는 민주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조국 블랙홀’이 일단락되면서, 여권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를 야당에 압박하고 있다. '조국 정국'에서 '검찰 개혁'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6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63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제 다시 오기 힘든...

2019-10-16 15:58
검찰, 조국 사퇴 이후 첫 입장 발표 "중단 없는 개혁 추진"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한 후 검찰개혁의 동력이 약화하는게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16일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인권 보호 수사규칙’을 조속히 마련한다. 대검에 외부...

2019-10-16 15:00
문재인 대통령 오늘 오후 법무차관ㆍ검찰국장 면담…검찰 개혁 언급 주목

이는 기존에 잡혀있지 않았던 일정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처음 이뤄지는 법무부ㆍ검찰 고위 간부와의 면담인 만큼 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서는 개혁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법무부에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수부 축소안에 더해 후속 개혁작업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10-16 10:43
민주당 "검찰개혁 핵심은 공수처" vs 야당 "절대 불가"…공수처 뜻 뭐길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여야가 검찰개혁 법안의 처리 방향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중심에는 '공수처'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규정했지만, 야당이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줄인 말이다. 고위공직자와 그의 가족의 직무 관련 비리를 독자적으로 수사ㆍ기소하는...

2019-10-16 08:46
‘조국→檢개혁’ 정국 무게추 이동…여야 ‘2 2 2 회의’ 격돌 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조국 정국’이 일단락된 가운데 향후 정국 주도권이 걸린 여야 ‘2 2 2 회의’가 16일 열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놓고 16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각 원내대표가 지정한 1명이 참여하는 ‘2 2 2’...

2019-10-15 18:27
[2019 국감] 조국 떠났지만 블랙홀 아직…정무위서 웅동학원 도마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은 사퇴했지만, 그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다. 그동안 저질러놓은 특권, 비리, 반칙, 불법의 후유증은 고스란히 다 국민 몫”이라며 “캠코가 웅동학원에 대해 가진 채권이 얼마냐”고 물었다. 이에 문창용 캠코 사장은 “현재 남아있는 채권이 17억 원 정도”라며 “이자를 포함하면 44억 원”이라고 답했고, 답변을 들은 김 의원은...

2019-10-15 17:55
[2019 국감] 조국 없는 '조국 국감'…공수처 설치 이견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 국감에서는 여전히 ‘조국 논란’이 계속됐다. 이날 피감기관장은 조 전 장관 직무대리인 김오수 차관이 출석했다. 이날 여당은 조 전 장관 사퇴에도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되고 있냐”면서 “문민 통제를 통해 검찰이 제기능을 하게...

2019-10-15 16:30
조국 사퇴에 바빠진 여야…‘포스트 조국’ 정국 셈법 분주

당장 조 전 장관의 사퇴를 계기로 ‘조국 정국’에서 ‘검찰개혁’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다. 조 전 장관 사퇴를 동력 삼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개혁을 원하는 촛불집회 민심을 등에 업고 ‘개혁 대 반(反)개혁’ 대립 구도를 통해 조국 정국에서 잃어버린 지지율을 되찾겠다는 구상도 있다. 다만...

2019-10-15 16:13
포스트 조국…김오수ㆍ봉욱ㆍ하태훈ㆍ전해철 '하마평'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하면서 후임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ㆍ검찰 개혁 의지를 이어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면직을 재가하면서 조 전 장관의 임기는 자정을 기해 종료됐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후임 장관 임명 전까지 직무를 대행한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던...

2019-10-15 13:22
6차 소환 앞둔 정경심, 최근 뇌종양ㆍ뇌경색 진단

정 교수는 전날 오전 9시 30분부터 5차 소환 조사를 받다가 오후 조 전 장관의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조사 중단을 요청해 조서 열람 없이 귀가했다. 그는 서울 방배동 자택이 아닌 한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2004년 영국 유학 당시 흉기를 소지한 강도를 피하고자 건물에서 탈출하다 추락해 두개골 골절상을 당한 이후 두통과...

2019-10-15 11:34
나경원 "공수처 절대 불가…장기집권사령부"

성난 민심이 고작 조국 사퇴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했다면 크게 잘못 생각한 것"이라며 "10월 항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했다. 그는 "위기 속에 정권을 잡아 무엇하나 제대로 챙긴 게 없는 정부"라면서 "자기 사람 챙기기, 북한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틀려먹은 정권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시작된 게 10월...

2019-10-15 11:02
심상정 “조국 블랙홀 벗어나… 국회가 검찰개혁 매듭지어야” 야권 협조 촉구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해 "각 정당은 '조국 블랙홀'에서 벗어나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과 개혁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제 조국 장관은 물러났다. 앞으로는 오롯이 국회의 시간"이라며 국회가 검찰개혁의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2019-10-15 11:00
이인영 “조국, 불쏘시개 그 이상 역할… 檢 개혁 신속 완수할 것”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해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더 절실해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검찰 개혁 자체에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검찰 개혁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덮어놓고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진지한 자세로 여야 협의에 임해주길 당부한다”고...

2019-10-15 10:22
주진우 "조국 사퇴, 결정적 이유는 정경심 교수 뇌경색·뇌종양 진단 때문"

이 점도 조국 전 장관이 사퇴 시점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주진우 기자는 "정경심 교수의 건강 문제가 조국 전 장관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라며 "정경심 교수가 2004년 영국 유학 당시 흉기를 든 강도에게 쫓기다가 건물에서 떨어져 두개골 골절상을 당해서 평소에도 심각한 두통과...

2019-10-15 09:37
[특징주] 서연전자, ‘윤석열 테마주’ 열기 식었나… 하루 만에 ‘급락’

윤석열 검찰총장 테마주로 불리는 서연전자가 급락하고 있다. 15일 오전 9시 15분 현재 서연전자는 전일보다 7.98% 내린 2075원에 거래 중이다. 이 회사는 전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발표 소식에 25.28% 급등한 후 이날 다시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서연전자는 대주주·사외이사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윤 총장과 동문이란 이유로 테마주로 불린다.

2019-10-15 09:15
박지원 "조국 후임 법무부 장관에 전해철" 거론…김오수도 하마평 올라

박지원 변화와 희망의 대안신당 소속 의원은 14일 사퇴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이날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대통령의 측근인 전해철 의원이 대통령의 의지대로, 또 국민이 바라는 대로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추진할 만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 의원이 민변 출신에 노무현...

2019-10-1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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