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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장애인차 표지실효 후에도 사용…공문서부정행사 아냐”
    대법 “장애인차 표지실효 후에도 사용…공문서부정행사 아냐”
    ‘유죄 인정’ 벌금 150만원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공문서부정행사죄 처벌범위, 합리적 범위로 제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있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가 실효된 이후에도 이를 승용차에 비치한 채 주차한 행위에 대해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승용차를...
    2022-10-25 12:00
  • 원희룡 “청약통장 이자율 조정, 조만간 결정…대통령 관저 지하 GTX 공사는 완료”
    원희룡 “청약통장 이자율 조정, 조만간 결정…대통령 관저 지하 GTX 공사는 완료”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 공사는 지난 8월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윤 대통령 내외는 아직 입주하지 않은 상황이다. 관저 일대 13만6603.8㎡는 군사시설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앞서 국회 정보위원장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관저 지하로 교통망이 뚫리기 때문에 보안 안전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22-10-21 16:31
  •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기업 사업 활동의 제약을 해소하고, 시장의 혁신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기준 완화, 카셰어링 사업자 영업구역 규제개선 등 ‘경쟁촉진형 규제개혁’도 추진한다. 아울러 사모펀드(PEF) 설립 및 단순투자, 벤처기업에 재무적 투자 등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인수합병(M&A)에 대해서는 신고 면제 또는 신속 심사를 확대하고, 글로벌 M&A 심사의...
    2022-08-16 13:25
  • 소상공인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당장 멈춰야...골목상권 붕괴될 것"
    소상공인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당장 멈춰야...골목상권 붕괴될 것"
    전국상인연합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조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등 골목상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보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1997년에 제정됐다. 2010년에 전통시장 인근 500m 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새롭게 정했고, 2011년에는 상권 보호를 위해 이 범위를 1㎞로 확대했다. 이어 2012년...
    2022-08-10 15:09
  •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6만 원ㆍ벌점 10점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6만 원ㆍ벌점 10점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참고로 내년 1월부터는 우회전하는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일단 정지한 후에 보행자 유무를 살펴 우회전해야 한다....
    2022-07-11 11:48
  • 구룡마을 재개발지역에 전입신고…"거주목적이면 거부 안 돼"
    구룡마을 재개발지역에 전입신고…"거주목적이면 거부 안 돼"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해서 거주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 전입신고를 거부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거주목적 외의 이해관계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A 씨가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2022-07-04 09: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마련 △경제자유구역 미래발전방향, 9개 경자청과 전문가가 함께 공감대 마련 △한-UAE, 산업기술협력 및 공급망 협력 본격화 △제10회 유통산업주간 개막식 9일(목) △장관 09:0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차관 10:30 철의 날 행사(포스코센터/잠정) 15:00 하이닉스 현장방문(이천) △2차관 10:00 핵심광물안보점검회의(롯데호텔, 서울) △원전수출...
    2022-06-06 09:19
  • “분양가 올려받자”…분상제 개편 앞두고 건설사 ‘눈치싸움’
    “분양가 올려받자”…분상제 개편 앞두고 건설사 ‘눈치싸움’
    분상제는 집값 안정을 위해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합산한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참여정부 때 본격적으로 시행하다가 2015년 사실상 폐지 절차에 들어갔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다. 널뛰기 분양가를 억제하려는 측면에서 도입했지만, 과도한 규제로 도심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기능을 왜곡한다는 반론이 일자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를...
    2022-06-02 17:00
  • [피플] 김민건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 "여러 제한 없애야 법률시장 커져"
    [피플] 김민건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 "여러 제한 없애야 법률시장 커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입법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홍보 차원에서 유튜브를 시작했지만 입법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입법 과정을 살펴봤는데 국회의원 중 누구도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생각하지 않았던 거 같아요. 여론이 들끓었을 때 입법이...
    2022-05-29 10:00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1가구 1주택자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1가구 1주택자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이에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해 개발구역 지정 단계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소형항공운송사업 승객 좌석 수 제한 완화 △청소용 및 석유류·화학물질 수송용 차량 교체범위 확대 △GB 내 가스공급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미끄럼 방지 포장 설치제한 규정 폐지 △철도보호지구 긴급복구공사방법 개선...
    2022-05-05 11:00
  • 원희룡,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이슈에 “필요해도 신중히 결정”
    원희룡,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이슈에 “필요해도 신중히 결정”
    30일 원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그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국민 모두가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개발제한구역 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도 지자체 및 관계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2022-04-30 15: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경제자유구역 혁신 추진협의회 개최 △산업부, 4개 제품 에너지 소비효율 관리 강화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27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0:00 CPTPP 관련 산업계 간담회(대한상의), 14:00 통상교섭본부장 수출통제 민관 간담회(전략물자관리원) △산업부 1차관 11:00 경자구역 혁신생태계 현장방문(포항) △1차관, 경제자유구역...
    2022-04-24 09:39
  • 윤호중 "경찰, 이재명 죽이기 수사… '충성경쟁' 도 넘었다"
    윤호중 "경찰, 이재명 죽이기 수사… '충성경쟁' 도 넘었다"
    아울러 “인수위가 불법적인 월권도 모자라 거짓말로 대놓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지난 3월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국방부와 합참 주변 용산 일대가 이미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고 했다. 또한 “그러나 국방부 인근엔 개발규제가 애초에 없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며 “이제 용산은...
    2022-04-06 13:47
  • 인수위, 경찰청에 '안전속도 5030' 조정 제안
    인수위, 경찰청에 '안전속도 5030' 조정 제안
    보행자 안전과 상관관계 적은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 60㎞ 높이는 것 제한어린이보호구역에도 심야시간 속도 상향 제안박순애 인수위원 "도로별 특성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 규제 여론 있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행정사법분과는 경찰청에 안전속도 5030ㆍ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 작년...
    2022-04-05 11:10
  • [중국은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 경제
    [중국은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 경제
    서구는 중국 기업을 규제한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는 국유 기업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공격한다. 중국 정부의 민간기업 규제는 기술혁신을 방해하여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를 취약하게 할 것이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과도한 부동산 개발과 이로 인한 거품 붕괴 및 지방채무 악화이다. 3연임이라는 정치적인 큰 행사를 앞두고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당초...
    2022-03-30 05:00
  • “전동킥보드 3년간 5배 증가·사고 2.5배 늘어…최고 속도 20km로 낮춰야”
    “전동킥보드 3년간 5배 증가·사고 2.5배 늘어…최고 속도 20km로 낮춰야”
    제한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5일 ‘전동킥보드 사고 실태 및 최고 속도 하향 필요성’을 발표하면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정 최고 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하향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야간 시간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어린이·장애인·노인 보호구역...
    2022-03-27 09:27
  • '용산 대통령 시대' 개막…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엇갈린 종로와 용산 민심
    '용산 대통령 시대' 개막…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엇갈린 종로와 용산 민심
    특히 국방부 청사 바로 옆에 있는 ‘한강로1가 특별계획구역’과 ‘삼각맨션(삼각아파트) 특별계획구역’ 등 정비사업지에서는 고도제한이나 향후 교통체증과 집회·시위 등으로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두 구역은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최고 120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Y공인 관계자는...
    2022-03-21 17:00
  • 용산 대통령 예고한 윤석열 당선인…주민은 개발제한 우려 ‘당황’
    용산 대통령 예고한 윤석열 당선인…주민은 개발제한 우려 ‘당황’
    고도제한 등 규제 우려가 적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환영하는 주민들에게서는 향후 용산공원 조성에 속도가 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인수위는 용산 미군기지 터에 들어설 용산공원에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용산구 일대는 이미 고층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고 남산 경관 보호·군사시설보호구역 등...
    2022-03-17 17:00
  • [이슈크래커] 우크라 영공을 폐쇄하면 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할까
    [이슈크래커] 우크라 영공을 폐쇄하면 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할까
    한편 군사 전문가들은 제한적 비행금지구역에서도 러시아군과의 직접 전투는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백악관의 젠 사키 대변인은 8일 인도적 피난 통로 상공으로 한정된 비행금지구역에서도 전투를 격화시켜 미국과 러시아 간 전쟁 돌입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비행금지구역에 가담한 나라를 전투 참가자로 간주할...
    2022-03-15 15:51
  • 2026년까지 어선사고 인명피해 30% 줄인다
    2026년까지 어선사고 인명피해 30% 줄인다
    월선 경계구역이란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월선 예방을 위한 전자적 방식의 가상울타리를 말한다. 조업사고 시 인명피해가 큰 양망기 긴급정지 장치 등을 개발･보급하고 자동화 설비 및 공정 자동화 기반을 구축한다. 해상추락 시 조난자 위치확인이 가능한 위치발신장치 등 어선원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 및 장비 보급 추진하고 어선원이 스스로 건강상태를...
    2022-03-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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